[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9일 미국 공화당 의원들이 한국 정부에 쿠팡, 애플 등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 중단을 요구한 서한에 대해 "미국 기업들이 받은 규제는 차별이 아니라 법 위반에 대한 동등한 적용"이라고 지적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미 공화당 대럴 아이사 하원의원이 주도한 서한은 애플·쿠팡·구글·메타를 차별받는 피해 기업으로 나열했다"며 "그러나 이 기업들이 한국에서 받은 규제는 차별이 아니라 법 위반에 대한 동등한 적용이었다"고 했다.

앞서 미 공화당 대럴 아이사 하원의원은 애플·쿠팡·구글·메타를 차별받는 피해 기업으로 나열하며 한국 정부에 규제 중단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한 정책위의장은 "구글과 메타는 2022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개인정보위로부터 각각 692억 원, 30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며, 이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올해 1월 서울행정법원이 개인정보위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며 "이는 법원이 독립적으로 확인한 적법한 법 집행"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애플의 경우도 앱스토어 인앱 결제 강제 관련 시정 조치는 한국 공정거래법에 따른 것이며, 동일한 이유로 미국 내에서도 반독점 소송이 이미 진행 중"이라고 했다.

이어 "서한을 보낸 공화당 의원들의 주장은 '미국 기업은 외국에서도 자국 법보다 느슨한 기준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논리에 귀결된다"며 "그러나 이는 법치주의·주권 평등·FTA 정신 모두에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또 "한국의 제재 수준은 EU의 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이나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제재보다 오히려 낮으며, 동일한 법이 국내외 기업에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다는 점이 법적·제도적으로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서한에서의 주장은 법치주의와 주권 원칙을 스스로 내세우면서, 동시에 그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요구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논리적 일관성이 없다"고 재차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자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법을 위반한 기업을 조사하고 수사하는 것은 주권 국가의 정당한 권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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