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 정부가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사립대학교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재무 당국은 2040년까지 사립대의 약 40%를 줄이겠다는 구체적 목표를 처음 제시했고, 교육 당국 역시 규모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공유하면서도 지역·분야 균형을 강조하고 있다.

단순한 '대학 감축'이 아니라, 일본 고등교육 체계를 재편하는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30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재무성은 지난 23일 재정제도심의회에서 2040년까지 사립대 250개교, 학부 정원 기준 약 14만 명을 줄이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2024년 기준 624개인 사립대의 약 40%에 해당하는 규모다.

일본 정부는 현재 연간 약 3000억 엔에 달하는 사학 보조금을 통해 사립대를 지원하고 있는데, 학생 수 감소 속에서 재정 투입의 효율성을 따지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

이 같은 강도 높은 구조조정의 배경에는 급격한 인구 감소가 있다. 일본의 18세 인구는 1992년 205만 명에서 2024년 109만 명으로 반 토막이 났다. 반면 같은 기간 사립대는 384개에서 624개로 1.6배 증가했다.

'학생은 줄고 대학은 늘어난' 구조적 불균형 속에서, 2025년 기준 사립대의 53%가 정원 미달 상태에 빠졌다. 대학의 양적 팽창이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운 단계에 이르렀다는 진단이다.

재무성은 단순한 수급 불균형을 넘어 '교육의 질' 문제도 제기하고 있다. 일부 사립대에서 사칙연산이나 영어 be동사 등 사실상 의무교육 수준의 강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사례를 제시하며, "정부 지원금에 걸맞은 교육이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문부과학성은 보다 신중한 접근을 주문한다. 사립대 축소 자체는 피할 수 없지만, 기계적인 감축은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지방 대학은 지역 산업과 의료·복지, 사회 인프라를 지탱하는 인재 공급처라는 점에서 단순히 '비효율' 기준만으로 정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문부과학성은 성장 분야인 인공지능(AI)이나 반도체 등과 연계된 학과, 또는 지역 인력 수요와 직결된 대학에 대해선 선택적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결국 쟁점은 '어디를 줄이고, 어디를 살릴 것인가'로 모아진다. 재무성은 총량 감축을, 문부과학성은 구조 재편을 강조하면서 정책의 무게 중심이 미묘하게 갈린다. 향후 보조금 차등 지급, 학과 개편 유도, 지역별 역할 재정립 등이 맞물리며 대학 간 격차는 더욱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번 사립대 감축 논의는 일본 사회가 인구 감소 시대에 적응해 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평가된다.

대학 저널리스트 이시와타리 레이지는 "사립대 40% 감축은 결코 비현실적인 수치가 아니다"라며 "노동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어떤 인재를 길러낼 것인지 근본적인 질문에 답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단순한 대학 수 축소를 넘어, 교육의 질과 사회적 역할을 동시에 재정의해야 한다는 의미다.

goldendo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