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방탄을 강력 비판했다.
- 대통령의 공소취소 재판삭제법 시도는 무효라 규정하고 감옥행 경고했다.
- 임광현 국세청장의 세금 계산을 숫자 장난이라 비판하고 지선 견제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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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권력을 동원한 초법적 방탄조치는 국민과 역사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의 본심은 재판 중지가 아니라 재판을 아예 없애버리는 '재판 삭제법'을 강구하라는 것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공소취소 재판삭제법에는 철저히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이 그 증거"라며 "국정조사와 특검을 동원한 대통령의 범죄재판 공소취소는 원천 무효"라고 규정했다.
이어 백드롭에 적힌 '대통령도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자' 문구 가리키며 "이 대통령이 하신 말씀 그대로 돌려드리겠다. 대통령도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야 한다"며 "영원한 권력은 없으며, 본인의 안위를 위해 권력을 동원하는 무리한 시도는 반드시 죗값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임광현 국세청장 세금 계산은 '숫자 장난'…대국민 사기"
송 원내대표는 임광현 국세청장이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밝힌 양도세와 증여세 비교 계산법에 대해서도 '조작된 수치'라고 몰아붙였다.
앞서 임 청장은 2주택자가 30억 원 상당의 강남 아파트를 처분할 때 양도세(6억5000만 원)보다 증여세(13억8000만 원)가 두 배 이상 높다고 주장했으나, 송 원내대표는 이를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양도세 계산 시에는 이 대통령이 폐지를 주장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 세금을 낮춰 잡고, 증여세 계산 시에는 수증자가 내야 할 취득세까지 합산해 부풀렸다"고 설명했다.
특히 "오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재개되면 양도세 부담이 12억 원 수준으로 치솟아 오히려 증여세가 더 적을 수 있다"며 "유리한 요소만 선택적으로 적용해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6.3 지선은 오만한 권력 견제할 시간…지역 일꾼 뽑아야"
한편 송 원내대표는 30일 앞으로 다가온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오만하고 콘텐츠 없는 기호 1번 후보들의 거품이 걷히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검증된 지역 일꾼들의 실력이 진가를 드러내고 있다"며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국민 속으로 들어가 오만한 권력의 위험한 독주를 견제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을 향해 "부동산 시장은 숫자 장난이 아니라 신뢰로 안정되는 것"이라며 "외부의 전문적인 컨설팅이라도 받아보길 권한다"고 꼬집었다.
allpas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