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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재보선] '하남갑' 이광재 "실용주의·실력으로 하남에 일하러 왔다"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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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광재 후보가 6일 하남갑 보궐선거 출마 포부를 밝혔다.
  • 하남에 인생과 땀을 쏟아 현안 해결사로 나선다.
  • 교통 문제 해결과 경제 성장론 강조하며 중도 지지 호소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남의 경제 성장이 이광재의 성장"
"중도층에서 저에 대한 지지가 꽤 있다"
"하남 시급 현안은 교통...3호선·9호선 조기 착공"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경기 하남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하남에 제 인생과 땀을 모두 쏟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 후보는 지난 6일 진행된 뉴스핌 인터뷰에서 선거 캐치프레이즈 '일하러 왔습니다. 실력은 이광재'를 내세우며 하남 지역의 산적한 현안을 풀 '일 잘하는 해결사'를 자임했다.

이 후보는 하남갑 지역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후 나보다 우리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결심했다"고 밝혔다. 그는 "하남갑이 어려운 지역이니 맡아달라"는 당의 요청을 수락했다며 "신도시와 원도심이 함께 있어 일이 많은 곳이기에, 일을 좋아하는 내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남의 경제 성장이 이광재의 성장이 되고, 하남의 문화·교육이 꽃피면 제 정치도 함께 꽃필 것"이라며 "하남 시민과 운명공동체가 되겠다"며 지역 애정을 부각했다.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경기 하남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사진=뉴스핌 DB]

이 후보는 민주당 내 대표적인 '경제 성장론자'로서 벤처·스타트업과 기업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이와 관련해 이 후보는 "중도층에서 저에 대한 (지지) 부분이 꽤 있는 것 같다"며 "민주당 내부에서 몇 안 되는 강력한 경제 성장론자이고 국정 경험이 있는 실용주의자라는 점에서 중도층에게 좀 더 안정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하남에서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는 교통 문제를 첫손에 꼽았다. 그는 "하남시청에서 위례까지 1시간이 걸리고, 5호선 하나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며 "3호선·9호선을 조기 착공하고 광역급행열차(GTX)-D 등 광역교통망을 서둘러야 하남의 미래가 열린다"고 힘줘 말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이번 선거는 윤석열 내란에 대한 심판 이후, 이재명 정부가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선거"라며 "국민의힘이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중심 구도를 정리하고 건강한 보수로 재편돼야 민주당과 협상하며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경기 하남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사진=뉴스핌 DB]

다음은 이광재 후보와의 인터뷰 일문일답이다.

▲ 하남갑에서 출마하게 된 배경은.

- 저는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후에 엄청난 부채 의식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때 결심한 게 있어요. 저 개인보다는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겠다.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당에 요청이 있으면 그 길을 가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저는 일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일이 있는 곳에서 최대한 노력하고 땀 흘려서 일하는 편인데 이번에 당에서 평택을 제안했는데 그건 제가 거절했습니다. 하남갑이 어려운 지역이니까 맡아달라 해서 수락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남갑이 신도시와 원도심이 있는, 교통·주거 현안 등 일거리가 많은 곳이기 때문에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가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이런 요청을 받아들인 거죠.

▲ 하남은 경기도에서 상대적으로 보수세가 강한 지역이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 이광재 후보 45.6%, 이용 후보 37%로 조사됐다.

- 더 열심히 해야죠. 더 겸손하게. 그런데 이제 하나는 좀 확인할 수 있는 건 이 지역 현안이 묵은 현안이 많아요. 특히 교통 문제 하남시청에서 위례까지 가는 데 무려 1시간 걸려요. 5호선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3호선·9호선도 빨리 착공해야 되고 특히 위례 주민들은 우리가 분담금까지 다 냈는데 아직 지하철이 없고 생활권의 경우 길 하나 건너 한쪽은 성남이고 한쪽은 송파인데 수영장 하나도 쉽게 다닐 수 없어요.

그리고 교산 신도시는 몇 년째 지금 답보 상태에 있고 뭔가 일을 확실하게 밀고 갈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 일은 이광재가 잘하겠다 이런 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지역에 온 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뿌리를 박고 확실하게 해라 이런 얘기가 많고요. 저도 하남에 제 모든 인생과 모든 땀과 열정을 다할 것입니다. 하남을 제 땀으로 적시려고 합니다.

▲ 이용 후보가 정권 운영을 잘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드린다며 눈물을 보이며 출마 회견을 했다.

- 결국 국민들이 판단하실 거라고 보는데요. 이번 선거는 기본적으로 윤석열 내란에 대한 심판을 한 이후에 이 현 정부가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을 기축으로 해서 오늘 코스피가 7000 포인트를 넘어섰죠. 그런데 뭔가 이 한국 경제가 나아질 건가라는 희망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란 전쟁 때문에 중소기업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미중 패권 전쟁에서 한국에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도 있고 인공지능(AI)라는 게 희망도 있어 보이지만 AI라는 게 실직의 공포도 있고 이런 면에서 현 정부가 일을 하게 해줘야 된다는 부분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국민의힘이 윤핵관 공천을 놓고 계속 갈등을 겪잖아요. 결국 정리를 못 할 거예요. 그러면 이번 기회에 국민이 이번 선거에 심판을 해주셔서 국민의힘이 건강한 보수로 자리 잡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윤핵관을 전부 내보내고 그래야 국민의힘이 건강한 보수가 되고 그래야 민주당하고 결국 협상도 하고 일을 하지 만약 그렇지 않으면 이번 선거 끝나고 나면 또 거대한 내전 상태로 들어갈 거예요. 국민들이 이번에 이재명 정부를 일할 수 있게 그리고 또 하나는 국민의힘을 제대로 심판해서 건강한 보수가 탄생하도록 해 주시는 게 중요하겠고 그런 것이 결국은 새로운 민심이지 않을까요?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경기 하남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사진=뉴스핌 DB]

▲ 하남 민심은 어떤가. 특히 중도층이 중요할 것 같다.

- 중도층 부분에선 저에 대한 부분이 꽤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왜 그러냐 하면은 제가 민주당 특히 여의도에서는 드물게 강력한 경제 성장론자이고 벤처 스타트업이나 약간 기업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는 몇 안 되는 사람 이 중에 하나고 그다음에 국정 경험이 있는 실용주의자니까 중도층으로 봐서는 좀 더 안정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뭐 큰 극단에 치우치거나 이러진 않으니까요.

▲ 하남에서 가장 시급한 현안 하나만 꼽는다면.

- 가장 큰 현안은 아마 교통 문제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지하철 5호선 하나가 있는데 제가 시청 옆에서 새벽 인사를 했거든요. 배차 시간이 너무 늦어요. 그러니까 막 뛰면서 오시고 이건 좀 너무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3호선, 9호선은 빨리 착공이 돼야 되고요. 위례에 계시는 분들은 분담금까지 다 냈는데 왜 안 해주냐, 지금 10년째 이러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GTX-D 이런 것까지 빨리 와야 하남이 미래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참 모순인데 위례 같은 경우에는 길하나는 송파거든요. 송파는 서울시잖아요.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들어오는 버스를 이 총량 규제로 막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철도도 빨리 해야 되겠지만 9200번이나 9202번이나 직통버스를 빨리 열어서 서울시를 올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경기도 차니까 총량 규제가 있어서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출퇴근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는 거죠.

▲ 이번 선거 캐치프레이즈와 핵심 공약은.

- 캐치프레이즈는 '일하러 왔습니다. 실력은 이광재' 그게 핵심적인 메시지고요. 공약이라고 하면은 결국은 하남이 녹색 미래 도시로 확실히 일어서는 건데 신도시는 신도시에 맞게 교통과 교육 문제를 확실히 해결하고 교산 신도시는 빨리 착공을 해서 일자리 이번에 카네기멜론 대학과 싱가포르 국립대학과 포항공대가 함께 AI 대학원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미래 산업을 만들면서 주거와 교육 지분형 주택까지 해서 집은 좋은데 지분형 주택으로 비용은 줄이고 일자리가 있는, 다시말해 베드타운이 아니고 자족형 도시로 거듭나는 그런 거고 이제 원도심은 재개발과 상권을 살리는 것. 이 모든 것을 잘해내려면 교통 교육도 중요하지만은 그린벨트가 70%예요. 근데 그린벨트가 대부분 훼손된 데가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 재산권이나 도시를 만들 때는 제대로 만들고 차라리 녹지를 확실하게 확보할 때 녹지를 확실하게 하는 것이 도시가 더 안정적으로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국공유지가 한 900만 평 되는데 여의도의 10배 이상 돼요. 굉장히 넓은 거죠. 국공유지를 그냥 국가가 재산이라고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그거 자체를 하남시가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서 질 좋은 주택이나 뭔가 교육 혁명이나 미래 산업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곳으로 쓰여질 수 있으면 강남보다 문화와 교육이 강하고 분당 판교보다 미래 산업이 있고 쾌적하고 그리고 강원도처럼 녹색이 많은, 일은 디지털로 하고 삶은 아날로그가 강한 그런 하남이 생기면 좋겠어요.

▲ 추미애 경기지사 후보와 소통하시나.

- 네 하고 있죠. 아무래도 하남갑 국회의원이셨으니까요. 하남갑 분들은 왔다가 떠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서운함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 그 추미애 후보가 경기지사가 될 가능성이 지금 높잖아요. 추미애 후보도 저 하남갑 떠난 거 아니다, 제가 경기지사가 되면 확실하게 돕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여러 차례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빚을 지셨으니까 확실히 하남갑을 도우셔야 된다 이런 얘기하죠. 경기지사만 하더라도 이 현행법상 그린벨트를 10만 평 정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거든요. 각종 도로나 철도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죠. 근데 저한테 어려운 지역이니 열심히 하셔야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광재 후보가 국회사무총장이던 시절 조성한 국회의사당 안 숨은 '뷰맛집' 한강 품은 '강변서재' [사진=이광재 캠프]

▲ 조응천 개혁신당 경기지사 후보가 등판하면서 보수 단일화 가능성이 생겼다.

- 조응천 후보가 보수 인사인가요? 글쎄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 선거 때는 각자 자기 실력대로 출마를 해보고. 예를 들어 한동훈 후보가 부산에서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정치 생명을 잃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각자 실력대로 이번에는 선거를 치르고 나서 결국은 저는 정치판 자체가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국민의힘 여기가 안정적 보수가 나와야지 이렇게 내란 세력과 막 섞여 있어 가지고 그걸 지금 그 내란에 관여했냐 윤핵관이냐 아니냐, 윤핵관을 공천하냐 마냐 이걸 가지고 싸우면 정치가 제대로 될 리가 없잖아요. 오히려 이번 기회에 국민들이 국민의힘에게 회초리를 들어주시고 끝나고 나면 건강한 보수가 우리 야권에 자리 잡도록 해 주시면 아마 민주당도 더 잘하지 않을까요?

▲ 최근 하정우 후보의 손 털기, 오빠 발언 등 논란이 있다. 

- 박지원 선배님이 했던 말이 아주 전적으로 맞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선거하고 골프는 머리를 들면 맞는다. 그래서 겸손한 것만큼 좋은 게 없다. 그리고 선거라는 게 정치인들이 말을 많이 하고 말을 잘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것보단 우리의 귀가 두 개고 입이 하나잖아요. 말씀을 많이 듣는 선거를 하는 게 현명한 거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타인을 비난하지 않고.

▲ 민주당이 조작 기소 특검법을 발의했다.

- 그건 이재명 대통령이 정리를 잘해 주셨다고 보는데요. 진상 규명은 필요하고 시기 부분에 조금 뭐라고 그럴까 시기 부분을 잘 조절하고 얘기했는데 저는 진상 규명은 필요하지만 지금 그걸 처리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그런데 저는 우리가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정치를 생각한다면 지금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는 경제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예요.

저는 정당이 민주당 말고 3개가 있거든요. 식당, 서당, 경로당이라고. 식당 문제는 지금 일자리 때문에 지금 모두가 힘들잖아요. 그리고 서당은 보육 교육 문제 때문에 얼마나 지금 힘들어해요. 지금 영어 과외비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해요. 그다음에 경로당 연세 드신 분이 지금 간병인도 구하기 쉽지도 않아요. 비용도 많고 요양원에 또 들어가시면은 부모님들도 힘들어 하시고 자식들도 왠지 불효하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식당, 서당, 경로당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이 더 현실적인 대안을 내고 그 다음에 미중 패권 전쟁의 기술 전쟁의 승자가 되느냐, 그 다음에 한반도에서 평화를 만드느냐 이런 메시지를 많이 내는 게 국가에도 이익이 되고 민주당에도 이익이 되고 국민들이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 이번 선거에서 당선되면 4선 국회의원이 된다. 

- 일단 하남갑에서 당선이 돼야죠. 거기에 집중할 생각이에요. 다만 저는 이제 국정 경험이 있는 실용주의자인데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도 국민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이렇게 어떻게 알지라고 하는 효능감이 행정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용주의의 목소리가 저는 대한민국 정치권에 더 많이 퍼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하남갑에 더 낮은 자세로 더 많이 듣고 더 열심히 하고 더 겸손하게 할 생각이에요.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경기 하남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사진=뉴스핌 DB]

▲ 마지막으로 하남갑 지역 주민분들께 전할 정치적 포부는

- 하남 시민 여러분 이광재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일을 하나는 확실히 해서 성과로 보답해 나가겠습니다. 국회의원은 300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남의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부를 설득해야 됩니다. 철도 문제도 결국 정부가 결정하는데 이 4년 남은 정부와 누가 제일 일을 잘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광재라고 봅니다. 그리고 국회를 움직여야 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 통합 학군 문제, 생활권 통합 문제 법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제가 만약 여러분의 선택을 받는다면 4선 중진 국회의원으로서 제가 국회 설득도 잘할 것입니다. 심지어 국민의힘의 지도부와도 제가 아마 더 대화가 잘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저는 말로 세상을 바꾸진 못합니다. 제가 지난 강원도지사와 국회의원 시절에 공약 이행률도 매우 높았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공약을 스스로 만드니까요.

반드시 일의 성과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유튜브 채널 이광재 TV가 있는데요. 이광재 TV 보시면 왜 제가 삼성전자가 20만 전자 하고 하이닉스가 100만 전자가 할 건지 작년 가을에 이미 얘기했거든요. 경제 외교 교육 보육 이런 다양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치적이고 논쟁적인 부분은 매우 적습니다. 이광재 TV 구독 좋아요는 힘이 되고요.

우리 하남 시민 여러분 제가 더 겸손하겠습니다. 제가 하남의 경제 성장이 이광재의 성장이 되고 하남의 문화와 교육이 꽃피면 이광재 정치도 꽃이 필 것입니다. 여러분과 운명 공동체가 돼서 여러분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제가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성과로 제가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를 꼭 좀 도와주시고요.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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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원전 팀코리아 결국 파행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체코 원전사업의 시공계약이 파행을 거듭하자 정부가 비상관리체제에 돌입했다. 하지만 '집안 싸움'이 1년 이상 장기화되도록 뒷짐을 지고 있다가 뒷북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체코 원전사업 시공계약 협상종료(10월 29일)에 대응해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장관·차관 주도의 비상관리체제를 가동하겠다"고 2일 밝혔다.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10.29 dream@newspim.com ◆ '팀코리아' 깨지자 정부 비상관리 '뒷북' 비상관리체제는 체코 원전사업에 참여중인 팀코리아 전체가 사업 진행현황과 주요현안을 공유하고, 정부-참여 기업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장관 주재의 '팀코리아 체코 원전사업 추진현황 점검회의'와, 차관 주재의 '한수원 추진계획 점검회의'를 주마다 교차로 개최해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점검·추진할 계획이다. 첫 회의는 11월 2일 오전 10시 박동일 차관 주재로 개최되며, 한수원의 시공계약 협상종료에 따른 후속대책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프라하=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체코 프라하 남동쪽 약 200km 떨어진 트르제비치 두코바니 지역에 위치한 두코바니원전 3,4호기 냉각탑이 웅장한 모습으로 우뚝 서 있다. 2025.05.06 dream@newspim.com 금번 회의에서는 ▲기존 시공계약 협상종료에 따른 주요임무 수행 방안 ▲신규 시공사 선정 절차 및 소요일정 ▲주요 마일스톤 적기 달성 계획 ▲시공계약 관련 후속조치 이행계획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아울러 ▲2027년 4월 건설허가 신청 ▲2029년 1월 부지정지 착수 ▲2029년 11월 착공 등 주요일정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한 계획 및 조치사항을 면밀히 마련할 예정이다. ◆ 시공사와 1년 이상 갈등…적기 준공 '빨간불' 정부가 부랴부랴 비상관리에 나선 것은 시공사와 1년 이상 갈등을 지속하면서 적기 준공에 '빨간불'이 켜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부는 한국수력원자력과 시공사(대우건설·두산에너빌리티 컨소시엄) 간 1년 이상 갈등이 지속됐지만 제대로 중재하지 못했다. 이어 지난달 29일 한수원이 시공계약 협상종료를 선언하고 시공사 교체를 추진하자, 뒤늦게 개입하고 나선 것이다. 산업부는 지난해 한국전력공사와 한수원이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원전 건설비용 약 1조원을 놓고 갈등을 겪었을 당시에도 넋놓고 있다가 국회에서 호된 질책을 받은 바 있다.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10.29 dream@newspim.com 산업부는 "한국 원전산업의 핵심 경쟁력인 'On Time, On Budget'의 신뢰가 흔들리지 않도록 체코 두코바니 원전사업의 정상추진을 위한 실행계획을 조속히 확립하고,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시공사를 교체할 경우 관련법상 경쟁입찰 방식으로 재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빨라도 내년 7월에야 새로운 시공사 선정이 가능하다. 당초 일정보다 1년 가까이 공정이 늦어지는 셈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시공비를 올려받으려고 이른바 '떼쓰기'를 하면서 시간을 낭비한 대우건설에 대한 정부의 '괘씸죄'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공정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대우건설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보다,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해서 팀코리아를 새롭게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엿보인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2026.10.22 kunjoo@newspim.com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한국 원전의 경쟁력은 개별 기업의 역량이 결집된 팀스피릿(Team Spirit)"이라며 "앞으로 많은 원전수출 기회를 대비해 더욱 단단한 팀코리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 당분간 장관·차관이 비상관리체제를 직접 가동해 매주 사업현안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11-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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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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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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