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와 국가보훈부, 병무청이 현역 부상 장병의 치료부터 보상·전역·보훈등록까지 한 번에 처리하는 '국가책임형 통합지원서비스'를 도입해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체계를 가동한다.

국방부는 7일 부상 장병을 대상으로 치료, 의무조사, 병역처분 변경, 재해보상, 보훈신청·등록 절차를 하나의 흐름으로 묶는 '부상 장병 통합지원서비스'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기존에는 부상 장병과 가족이 부대, 국방부, 보훈부, 병무청을 각각 찾아가야 했지만, 앞으로는 군이 주도하는 통합지원팀이 전 과정의 창구 역할을 맡아 단계별 안내와 진행 상황을 관리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번 제도를 "국가가 주도해 끝까지 돌보고 책임지는 시스템"이라고 규정하고, 부상 인원의 사회복귀까지 포함한 패키지형 지원을 목표로 제시했다.

국방부는 각 군 본부에 '부상 장병 통합지원팀'을 편성해 부상 확인과 치료·지원 안내, 의무조사·전공상 심사·전역 심사, 재해보상급여 신청·지급, 보훈신청 지원까지 전담하도록 했다.

통합지원팀은 육군본부 3명, 해군본부 1명, 공군본부 1명, 해병대 2명 등으로 투입됐고, 전역·보상·보훈 관련 심사 안내를 맡는 인력도 육군 2명, 해군·공군·해병대 각 1명씩 별도 편성해 관리 기능을 강화한다. 또 부상 장병과 가족이 24시간 상담·질의가 가능하도록 맞춤형 안내를 제공하는 AI 챗봇을 2026년 9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공상 사유가 명확하고 귀감이 되는 부상 장병에 대해 조기 사회복귀를 위해 전시근로역 처분을 적극 적용하는 등 전향적 전역 조치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장애보상금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지급 기준에 포함되지 않았던 일부 장애 유형도 보상 대상에 넣기 위해 장애 등급 체계를 손보고, 2026년 11월까지 정책연구를 거쳐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국가보훈부는 사회환경 변화와 의학기술 발전을 반영해 주요 부상·질환에 대한 보훈상이 등급 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부상 장병이 전역과 동시에 보훈대상자로 예우받을 수 있도록 '전역 전 보훈등록 완료'를 목표로 제도 개선에 착수한다.

군과 보훈부는 보훈 심사 시 군 관련 자료 보완 소요와 처리 기간을 줄이기 위해 군 내부 자료를 보훈부 수준으로 정비하고 양 기관 전산망을 연동해 실시간 자료 공유 체계를 4월부터 가동했다. 재해보상심의, 심신장애 판정, 전공상 심사, 보훈심사 결과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AI 기반 심사체계도 함께 도입할 방침으로, 심사체계 구축과 예산 반영이 추진 중이다.

국방부·보훈부·병무청 등으로 구성된 국가 보상정책 협의체는 올해 1월부터 운영에 들어가 부상 장병에 대한 신속·원활한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또한 보훈 심사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보훈심사 재심의 기구 신설도 오는 10월 정책연구 이후 법·제도 개정을 통해 추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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