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코스피 지수 7000선 돌파에 대해 "반도체에 기댄 '외발 성장'"이라며 "지금 샴페인 터뜨릴 때가 아니라 체질을 바꿔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8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코스피가 사상 처음 7000선을 넘어 장중 7500선까지 돌파했지만 정작 시장에서는 전체 종목의 70% 이상이 하락했다"며 "일부 초대형 반도체 종목이 지수를 끌어올린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 1.7%에서 반도체를 제외하면 성장률은 0.8% 수준에 그친다"며 "지수는 최고치를 찍는데 서민들은 고유가·고환율·고물가 속에서 더 팍팍한 삶을 버티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숫자의 호황과 현실의 불황이 공존하는 것"이라며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사실상 '반도체 하나'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지금의 코스피 7000은 산업 전반의 체력이 아니라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떠받치고 있는 구조"라며 "만약 업황이 꺾이는 순간, 지금의 호황도 급격히 흔들릴 수 있다. 외형은 화려하지만 기반은 생각보다 취약하다"고 우려했다. 

그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성과를 얼마나 나눌 것인지 이전에 다음 성장축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이라며 "AI, 바이오, 차세대 에너지, 방위산업, 첨단 제조업 같은 미래 산업을 키워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반도체 호황으로 확보한 시장 신뢰와 자본 여력을 미래 성장 기반으로 연결하지 못한다면, 이번 호황 역시 일시적 사이클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 과정에서 반드시 경계해야 할 두 가지 유혹이 있다"며 "첫째, 정부의 포퓰리즘적 분배 유혹"이라고 했다.

그는 "호황의 숫자를 정치적 성과로 소비하며 단기 현금 살포와 선심성 재정에 집중한다면, 미래 산업에 투자해야 할 자원이 소진된다"고 비판했다.

또 "둘째, 대기업 성과만을 근거로 한 과도한 분배 경쟁"이라며 "기업의 미래 투자 여력까지 단기 성과 배분에 소진되면 산업 생태계 전체의 지속가능성이 약화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결국 발전 없는 배분은 지속될 수 없고, 배분 없는 발전 역시 사회적 지지를 얻기 어렵다"며 "이제는 국민경제공동체적 관점에서 '발전'과 '배분'의 균형을 함께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반도체 초호황의 과실이 협력업체와 산업생태계 전반으로 흐를 수 있도록 공정한 성과 배분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동시에 AI·바이오·에너지·방산 등 새로운 성장동력에 대한 전략적 투자도 과감히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자본시장 과세 체계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 현행 증권거래세는 손실 투자자에게도 세금을 부과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세 강화가 시장 활력을 위축시키고 개인투자자의 이탈을 초래해서도 안 된다"며 "시장 경쟁력과 조세 형평성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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