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가 8일 유아교육 무상화 공약을 헌법 정신 확장으로 반박했다.
- 저출생 대응과 교원 보호를 위해 예산 분담과 3종 세트 확대를 추진한다.
- 경선 잡음에 송구함을 표하며 결과를 인정하고 서울교육 협력을 촉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현장체험학습은 학습의 장…교사 면책 법안 개정 추진할 것"
"학생 극단선택, 가장 마음 아파…'마음치유학교' 설립, 1호 결재 안건될 것"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는 만 3~5세 유아교육 완전 무상화 공약에 대해 "헌법 31조에 담긴 의무교육과 무상교육의 정신을 미취학 아동에게까지 확장하는 일"이라며 '현금성 공약'이라는 비판에 반박했다. 저출생 문제 대응을 위해서라도 유아 단계부터 국가 책임을 강화할 필요성이 크다는 이유다.
진영을 불문하고 들끓었던 단일화 잡음에 대해서는 경선 과정의 혼란에 현직 교육감으로서 송구하다는 뜻을 전했다. 또한 지난달 23일 경선이 끝난 만큼 참여자들이 결과를 인정하고 서울교육을 위해 협력해야 할 시점이라고 짚었다.
정 예비후보는 지난 8일 뉴스핌 스튜디오에서 "지난 1년 6개월 동안 서울교육의 장기 계획을 마련했지만 이를 충분히 실천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임에 도전한 배경은.
▲1년 6개월 전 서울시민 과반의 선택으로 교육감에 취임한 뒤 서울교육의 장기 방향을 고민하며 여러 종합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이를 현장에 구체적으로 실천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다. 이번 도전은 지난 임기 동안 약속한 정책을 책임 있게 실천하겠다는 의미다.
-만 3~5세 유아교육 완전 무상화가 대표 공약으로 꼽히는데.
▲무상교육 확대를 포퓰리즘으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유아교육 무상화는 헌법 31조에 담긴 의무교육과 무상교육의 정신을 미취학 아동에게까지 확장하는 일이다.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유아 단계부터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공립·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까지 포함해 만 3~5세 무상교육을 추진하고, 교육청·서울시·자치구가 예산을 분담하면 임기 내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고 본다.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높이는 구조적 전환이 필요하다.
-유아교육 현장의 교원 보호 대책도 절실한데.
▲최근 발생한 부천 유치원 교사 사망 사건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유아교육 현장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결과라고 본다. 교원 부족으로 교사들이 과도한 책임을 떠안고 있는 만큼 교원 정원이나 기간제 교사를 확보해 현장 부담을 줄이겠다. 또 '상담교사·변호사·경찰관'으로 구성된 교원 보호 3종 세트를 유아교육 영역까지 확대하고 민원 대응 창구와 근무 외 연락 차단 가이드라인도 유치원에 적용하겠다. 유보통합으로 보육예산이 교육청으로 이전되는 시점을 처우와 근무환경, 전문성을 함께 끌어올릴 계기로 삼겠다.
-또 다른 공약인 기초학력 지원 역시 교사 부담을 키운다는 우려가 있다.
▲기초학력 문제는 담임교사의 짐이 아니라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책임이 돼야 한다. 11개 교육지원청에 설치한 학습진단성장센터를 25개 자치구 전체로 확대하겠다. 난독·난산, 느린 학습자 지원과 기초학력 전담교사 확충도 추진하겠다.
-현장체험학습과 수학여행 위축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하나.
▲최근 대통령 발언의 취지가 안전 강화에 있다는 점에는 공감하나, 현장체험학습 위축 신호로 해석돼서는 안 된다. 수학여행과 현장체험학습은 교실 수업이 대체할 수 없는 사회적 학습의 장으로, 교사들이 형사·민사 책임 부담 때문에 활동을 포기하는 일은 막아야 한다. 현장체험학습 중 안전사고에 대한 교사 면책 법안 개정을 추진하고, 사고 대응 매뉴얼과 전문 안전인력 동행 체계를 갖추겠다. 계약·보험·답사 등 행정업무는 전문기관 이관을 검토해 교사가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학생 마음건강 문제에는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가.
▲재임 중 가장 마음 아팠던 일은 학생들의 극단적 선택이었다. 마음건강은 캠페인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접근해야 한다. 36학급 이상 학교에 상담교사와 보건교사 2명을 배치하고 또래상담사 5000명을 육성해 친구가 먼저 손 내미는 학교를 만들겠다. 학업 중단 위기 학생을 위한 전문 심리치유 위탁기관인 '마음회복학교' 신설이 취임 1호 결재 사항이 될 것이다. 위기 신호를 조기에 포착하는 원스톱 데이터 시스템까지 갖춰 공교육이 책임지는 정서적 생태계를 만들겠다.
-대입 절대평가 전환과 논서술형 평가 확대 구상은.
▲서울시교육청은 2028년 상대평가의 절대평가 전환, 2033년 내신과 수능 모두의 절대평가화, 2040년 수능 폐지라는 단계적 대학입시 개선안을 제안했다. 논서술형 평가의 공정성 우려를 줄이기 위해 AI 기반 채점 지원 프로그램도 시범 운영 중이다.
-단일화 논란을 지켜본 유권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경선 과정에서 절차와 결과를 둘러싼 혼란과 잡음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며 현직 교육감으로서 송구한 마음이다. 앞으로 교육감 선거가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지난 4월 23일 서울에서 경선이 끝난 만큼 경선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결과를 겸허히 인정하고, 아이들의 꿈과 미래를 위해 협력해야 한다. 남은 기간 지혜로운 눈길, 따스한 손길, 낮은 곳으로 향하는 발길로 서울교육 공동체를 섬기겠다는 자세로 선거에 임하겠다.
jane9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