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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일몰조세] ① "국세감면 80조 시대"...일몰 79건 재정비로 '연장 관성' 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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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15일 국세감면 80조원 정비에 나섰다.
  • 올해 일몰 조세특례 79건을 전면 재검토했다.
  • 중기·청년·전기차 등 민생지원은 충돌이 예상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국세감면 80.5조·감면율 16.1%…'역대 최대' 규모
일몰 79건 전면 점검·'재도래 시 폐지' 원칙 등 도입
중기·전기차·부동산 등 민생 특례 구조조정 시험대
  정부가 '국세감면 80조원 시대'를 맞아 조세지출 구조조정에 착수했다.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79건의 조세특례를 전면 재검토하고, '일몰 1회 연장 후 폐지 원칙'을 도입하며 관행적 감세 연장에 제동을 걸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여기에는 중소기업·청년고용·부동산 등 민생·산업 전반이 대상에 포함된 만큼, 세제지원 축소와 정책 필요성 사이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뉴스핌>은 [2026 일몰조세] 시리즈를 통해 주요 조세특례의 존폐 쟁점과 정부의 감세 재편 방향을 짚어본다.

[2026 일몰조세] 시리즈
① "국세감면 80조 시대"...일몰 79건 재정비로 '연장 관성' 끊을까
② "내 월급 줄어드나"…중기 취업자 소득세 감면 연장 기로
③ "지방 살리기 vs 비효율 조세지출"…고향사랑기부제 존폐 기로
④ 전기차 시대 분기점…개소세 감면 연장 여부 '격돌'
⑤ 지방 미분양 버팀목 흔들리나…세제지원 종료 '시험대'

[세종=뉴스핌] 김기랑 이정아 기자 = 올해 국세감면액이 80조원대에 이르며 역대 최대 수준이 될 전망인 가운데, 정부가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특례에 대한 전면 정비에 나섰다. 감면 규모가 커진 상황에서 '관행적 연장'을 줄이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만큼 실제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AI 일러스트=김기랑 기자] 2026.05.09 rang@newspim.com

◆ 국세감면 80조 돌파…일몰 특례 79건 정비 착수

15일 재정경제부의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에 따르면, 올해 국세감면액은 80조5000억원으로 확대되며 역대 최대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국세감면율은 16.1%로 법정 관리 한도(16.5%) 내에 머물지만, 감면 규모 자체가 빠르게 늘면서 재정 부담과 총량 관리 압박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번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모든 조세지출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불요불급한 조세지출은 폐지하고, 필요한 제도는 재설계 또는 재정지출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특례 전반에 대한 평가·정비를 병행하고, 세제 지원과 재정 건전성 관리를 함께 고려한다는 계획이다.

국세감면액은 2024년 70조5000억원에서 2025년 76조5000억원, 2026년 80조5000억원으로 증가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기간 국세수입이 늘어나는 가운데 감면 규모가 동반 확대되는 모습이라,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잠재성장률 하락과 재정 수요 증가를 감안할 때 조세지출에 대한 보다 엄격한 관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AI 일러스트=김기랑 기자] 2026.05.09 rang@newspim.com

이번 계획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일몰 도래 조세특례에 대한 구조조정이다. 올해 평가 대상은 총 79건(중복 제외 시 60여건)으로, 중소기업·지역투자·친환경차·근로 지원 등 주요 정책성 특례가 대거 포함됐다.

정부는 이들 제도에 대해 효과성과 정책목표 달성 여부, 재정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존치·조정·폐지 여부를 가리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연간 감면액 300억원 이상 제도는 의무 심층평가 대상에 포함해 보다 엄격한 검증을 받도록 했다.

또 정부는 '일몰 재도래 시 제도 폐지' 원칙을 도입하겠다는 방향도 제시했다. 그동안 반복돼 온 관행적 연장을 차단하고, 실질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일몰제도 운영의 강화된 잣대가 현장에서 어느 정도까지 작동할지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 "연장하려면 보완책"…조세지출 총량관리 본격화

조세지출 관리 방식도 한층 강화된다. 앞으로는 신규 감면을 도입할 때뿐만 아니라 기존 감면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도 세수 감소를 보완할 재원 대책을 함께 제시하도록 해, 부처 차원에서 감면 확대와 재정 확충을 동시에 고려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부처 단위로 감면 확대와 세수 보완을 함께 관리하는 '총괄표'도 도입해 국세감면액 총량을 체계적으로 통제하는 장치로 활용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불요불급한 조세지출은 폐지하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제도는 재설계하거나 일반 재정지출로 전환하는 등 구조를 손보겠다는 구상이다.

[AI 일러스트=김기랑 기자] 2026.05.09 rang@newspim.com

아울러 조세지출 정비와 동시에 성장 지원형 세제도 함께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국내 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국내생산촉진세제'와 생산적 금융상품에 대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생산적 금융 ISA'를 도입하고, 연구개발(R&D)·투자 등 기업 활동에 대한 세제 지원을 지역별로 차등해 지방 주도 성장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처럼 올해 조세지출 기본계획은 국세감면의 총량과 구조를 관리하는 동시에, 성장잠재력 제고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선택적 세제 지원을 병행하는 이중적 성격을 띠고 있다. 다만 새로운 세제 지원의 도입이 실제로 어느 수준의 추가 감면으로 이어질지, 기존 특례 축소와의 순효과는 무엇인지 등은 향후 세법 개정안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날 전망이다.

◆ 고향기부·전기차·미분양…핵심 특례 줄줄이 시험대

정부의 변화 의지는 분명하지만 실제 구조조정의 폭은 미지수다. 일몰 대상 가운데 상당수가 민생·산업 정책과 직결된 제도들인 만큼, 평가 결과를 근거로 한 선별적 정비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표적으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전기·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 감면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 세제지원 등은 각각 청년고용, 지방재정, 친환경차 산업, 지방 부동산시장과 맞닿아 있는 핵심 정책 수단으로 꼽힌다. 정책 효과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제도 존속 여부에 따라 시장과 민생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AI 일러스트=김기랑 기자] 2026.05.09 rang@newspim.com

이 중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청년층의 중소기업 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대표적 고용지원 세제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청년의 경우 근로소득세의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어, 중소기업 취업 선택 시 체감 소득을 크게 높여주는 제도로 자리 잡았다.

제도 도입 이후 감면 기간과 대상이 여러 차례 확대되면서, 실제로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정착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를 두고 실효성 논의도 꾸준히 이어져 왔다. 청년 고용과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라는 정책 목적을 유지하되 지원 대상을 더 촘촘히 조정하거나 감면 폭을 합리화해야 한다는 지적과, 경기·고용 여건을 감안해 현행 틀을 유지해야 한다는 견해가 맞서고 있다.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는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겨냥해 도입된 제도로, 시행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답례품과 마케팅을 내세우며 치열한 모금 경쟁에 나선 것이 특징이다. 지방소멸 위기에 놓인 지자체들이 중앙정부 재정지원에 더해 자체 재원을 확보하는 통로라는 점에서 긍정 평가도 적지 않다.

그러나 일부 인기 지역에 기부금이 집중되는 쏠림 현상과, 기부가 답례품 중심의 소비로 흐르면서 재정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함께 제기된다. 지방소멸 대응 수단으로서의 유지 필요성과 조세지출 관리 차원에서의 효율성·형평성 논쟁이 교차하는 만큼, 일몰 시점에서 제도 틀을 어떻게 손볼지가 향후 논의의 초점이 될 전망이다.

[AI 일러스트=김기랑 기자] 2026.05.09 rang@newspim.com

'전기·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 감면'은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도입된 대표적 세제지원이다. 차량 구매 시 개별소비세를 감면해 초기 구매 부담을 낮춰 줌으로써, 그동안 전기차·하이브리드차 시장 확산을 견인해온 정책 수단으로 평가된다.

다만 최근 들어 전기차 수요 증가세가 둔화되는 반면 하이브리드차 판매는 급증하는 등 시장 환경이 바뀌면서, 한시적 세제지원의 범위·대상·감면 폭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다. 친환경차 전환 정책을 계속 밀어붙여야 한다는 주장과, 보급 초기 단계는 지나간 만큼 세제 혜택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거나 세목을 재설계해야 한다는 주장 사이에서 정책 방향이 갈릴 가능성이 크다.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 세제지원'은 지방 주택시장 침체와 미분양 적체를 완화하기 위한 한시적 대응책으로 마련됐다. 취득세·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에서 특례를 부여해 미분양 물량을 소화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세제 혜택이 실수요보다 투자·단기 차익을 노린 수요를 자극해 시장을 왜곡할 수 있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된다. 지방 건설경기 방어와 조세지출 관리, 재정 건전성 확보 사이에서 제도 유지 여부와 지원 강도를 어떻게 조정할지가 향후 논의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조세지출 평가 결과에 따라 일부 제도는 폐지·축소하고, 정책 필요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재설계나 일몰 연장 등 대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과거 평가에서도 다수 제도가 정책 효과와 필요성을 이유로 유지·연장된 전례를 감안하면, 민생·산업 분야에서 감면 축소가 단기간에 크게 진행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유호림 강남대 세무전문대학원 주임교수는 "조세 지출에 따른 또는 국세 감면에 따른 정책 효과가 미비한 것들은 과감하게 축소하거나 폐지할 필요가 있다"며 "조세 감면은 그걸 통해 더 많은 투자가 유발되거나 더 많은 소비가 이뤄지는, 정책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계층에 대한 가처분 소득을 늘려주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올해 조세지출 정비는 국세감면 80조원 시대에 맞춘 총량 관리의 첫 시험대이자, 일몰 연장 관행을 어디까지 끊을 수 있는지 가늠하는 바로미터가 될 전망이다. 이번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원칙과 장치들이 올 하반기 세법개정안과 국회 심의 과정에서 얼마나 그대로 관철될지가 향후 조세지출 구조개편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관측된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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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 케이팝 스타' 우승자 우즈벡 시리나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에서 우즈베키스탄 출신 시리나(Shirina)가 최종 우승을 차지하며 그랑프리의 영예를 안았다. 20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마이 케이팝 스타' 오프라인 결선에서는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쳤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기자 = 민병복 뉴스핌 회장과 제1회 '마이 케이팝 스타' 그랑프리 수상자 시리나가 20일 오후 서울 마포구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는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글로벌 오디션으로 총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했으며, 예선을 거쳐 국내외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최종 우승자에게는 1억 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언론 홍보, 국내 엔터테인먼트사 캐스팅 기회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2026.11.20 yeawon2@newspim.com 치열한 경쟁 끝에 그랑프리는 시리나에게 돌아갔다. 2위는 이스라엘 출신 샌디 에고(Sandy Ego), 3위는 브라질 출신 다니 리베라(Dani Rivera)가 차지했다. 이어 4위는 박희주, 5위는 윤근아, 6위는 조하음이 이름을 올렸다. 7위는 고도아, 8위는 미얀마 출신 메이 칫 뗏(Maye Chit Thet), 9위는 황승대, 10위는 이란 출신 바흐테(Vachte)에게 돌아갔다. 이날 최종 우승자로 호명된 시리나는 거듭 감사의 뜻을 전하며 그랑프리 수상의 기쁨을 나타냈다. 1위와 2위 시상에 나선 민병복 뉴스핌 회장은 행사장을 찾은 문화계 관계자와 정치인, 참가자 가족 및 관객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민 회장은 이번 대회를 기획한 배경에 대해 "오픈형 글로벌 K팝 플랫폼이 하나 정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출발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민병복 뉴스핌 회장이 20일 오후 서울 마포구 큐브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회 '마이 케이팝 스타' 시상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는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글로벌 오디션으로 총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했으며, 예선을 거쳐 국내외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최종 우승자에게는 1억 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언론 홍보, 국내 엔터테인먼트사 캐스팅 기회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2026.11.20 gdlee@newspim.com 이어 온라인 기반 경연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 시행착오를 겪었다고 설명했다. 또 6명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와 함께 대회를 추진하면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했다고 전했다. 민 회장은 "K팝을 사랑하는 전 세계의 가수와 K팝을 즐기는 수많은 청취자들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오픈형 플랫폼을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특히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자동 번역 등 기술의 발전으로 국가와 언어의 장벽을 낮출 수 있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또한 해외 참가자들이 보유한 영향력과 국내 지역 행사 및 관광 수요를 연계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글로벌 K팝 플랫폼을 통해 해외 참가자와 국내 지역 축제 등을 연결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민 회장은 첫 대회를 통해 소중한 경험을 쌓았다며 앞으로 다양한 기관 및 관계자들과 협력해 더욱 풍성한 K팝 경연대회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여야 정치인과 문화계 관계자들도 참가자들의 도전과 노력을 격려했다.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은 3위 수상자인 다니 리베라에게 상을 전달하며 "K팝이 국경과 언어를 넘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을 지녔다"고 강조했다. 이어 참가자들의 꿈이 실현되기를 기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마포구 큐브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회 '마이 케이팝 스타' 시상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는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글로벌 오디션으로 총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했으며, 예선을 거쳐 국내외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최종 우승자에게는 1억 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언론 홍보, 국내 엔터테인먼트사 캐스팅 기회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2026.11.20 gdlee@newspim.com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음악을 하는 딸의 연습 과정을 지켜본 경험을 전하며 무대에 오르기까지 참가자들이 쏟았을 노력을 강조했다. "참가자들의 보이지 않는 노력을 알아달라"고 당부하며 4위 박희주에게 상을 수여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마포구 큐브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회 '마이 케이팝 스타' 시상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는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글로벌 오디션으로 총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했으며, 예선을 거쳐 국내외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최종 우승자에게는 1억 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언론 홍보, 국내 엔터테인먼트사 캐스팅 기회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2026.11.20 gdlee@newspim.com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5위 윤근아에 시상하면서 "오디션에서 반드시 1위를 차지해야만 스타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참가자들의 앞날을 응원했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마포구 큐브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회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 시상을 하고 있다.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는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글로벌 오디션으로 총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했으며, 예선을 거쳐 국내외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최종 우승자에게는 1억 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언론 홍보, 국내 엔터테인먼트사 캐스팅 기회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2026.11.20 jk31@newspim.com 청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무대를 마련한 데 대한 감사의 뜻도 이어졌다. 6위 조하음을 시상한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은 세계 각국에서 참가한 지원자들의 음악에 대한 열정과 꿈을 높이 평가했다. 같은 당 김재원 의원은 과거 대중가수로 활동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참가자들의 열정과 노력을 응원했다. 7위 고도아에게 상을 전달하기에 앞서 참가자들을 격려하는 의미로 직접 노래를 선보이기도 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임영아 대변인은 "국내외 청년들이 함께 참여한 이번 대회에 감동을 받았다"며 "해외 참가자들이 한국에서 좋은 추억을 안고 돌아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임 대변인은 8위 메이 칫 뗏에게 상을 수여했다. 9위 황승대에게 상을 전달한 한국콘텐츠진흥원 박인남 본부장도 결선 무대를 위해 준비해 온 참가자들의 긴장감과 노력을 언급하며 그동안의 수고를 격려했다. 한편 '마이 케이팝 스타'는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된 글로벌 오디션으로, 전 세계 60여 개국에서 553개 팀이 참여한 것으로 행사에서 소개됐다.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최종 우승자 시리나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됐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등 다양한 기회가 마련됐다. taeyi427@newspim.com 2026-11-20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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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고객 등 152만명 개인정보 유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한국전력공사의 고객 152만명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고객명과 전화번호, 주소는 물론 은행명, 계좌번호, 카드번호까지 유출된 것으로 드러나 심각한 상황이다. 한국전력(사장 김동철)은 지난 20일 한전 전산시스템에 보유 중인 일부 고객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22일 밝혔다. 정보 유출이 확인된 시스템은 전기요금 조회·납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고객서비스플랫폼(한전ON)과, 구매·공사·용역 등 조달업무를 수행하는 전자조달시스템(SRM)으로 파악됐다. 한전ON에서는 일부 전기사용 고객의 정보, SRM에서는 일부 시스템 이용자의 정보가 유출됐다(그림 참고).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11.22 dream@newspim.com 유출 정보는 한전ON의 경우 전기사용 고객의 고객번호, 고객명, 고유식별정보(주민·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카드사, 카드번호, 카드명의자, 요금 및 청구정보 총 12개 항목 65만 487명으로 파악됐다. SRM의 경우 기업 대표자의 성명, 고유식별정보(주민·외국인등록번호), 이메일, 회사주소 4개 항목 42만 6827명과, 한전 직원 및 기업 직원의 성명, 소속, 사번,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회사전화번호 6개 항목 44만 2934명으로 총 86만 9761명으로 집계됐다. 한전 측은 "상황 인지 후 즉시 외부IP 접속 차단, 해당 서비스 중지 등을 시행함과 동시에 관련 전산시스템을 면밀히 진단하고 필요한 사항을 신속히 조치했다"고 밝혔다. 한전은 국민 누구나 전기요금 조회·납부 등 서비스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간편인증 등 고객 편의성과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개방형 디지털 서비스를 확대 운영해 왔고, 이에 맞춰 보안 체계도 지속적으로 보완해 왔다. 그러나 최근 AI 등 첨단기술을 악용한 사이버 공격 수법이 지능화·고도화되는 등 보안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외부 공격자가 두 시스템에 불법적으로 침입하여 정보를 탈취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전은 발생 이후 즉시 비상대책 종합상황실을 가동하고, 2차 피해 예방과 추가적인 사이버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시행하는 등 보안 관리와 피해 예방조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홈페이지에 대국민 사과문을 게시하고,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된 고객에게 유출 사실과 당사를 사칭한 출처가 불분명한 전화·문자, 이메일 등의 수신시 대응 방법 등 피해 예방 요령을 개별적으로 안내했다. 아울러, 고객이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직접 조회하고 피해를 접수할 수 있는 전용 창구도 운영 중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신고도 완료했다. 특히, 계좌번호와 카드번호 등 금융 관련 정보 유출에 따른 고객 불안을 해소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정부 및 금융당국과 공유하고, 이상거래 탐지 등 모니터링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한전은 AI를 악용한 추가 사이버 공격에 대비해 국정원, 기후부 사이버안전센터, 외부 전문가 등과 긴밀히 협력해 접속 경로와 공격 방식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 서비스 시스템 전반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있으며, AI 기반 신종 해킹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보안체계를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향후, 한전은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구제 절차를 성실하게 이행할 방침이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이번 사고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유출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정보보안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국민이 안심하고 전력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dream@newspim.com 2026-11-22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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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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