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금감원 황선오 부원장이 11일 ETF 회전율 최고치와 신용융자 잔고 급증 리스크를 진단했다.
- 단기매매 확대와 반대매매 증가에 장기투자 문화 정착과 선제 조치를 강화한다.
- 종투사 리스크 관리와 회계감리 주기 단축, 공시심사 강화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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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기업 회계심사 30% 확대·감리주기 단축 로드맵 수립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코스피 7000포인트 돌파 등 강한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ETF 회전율과 신용융자 잔고 급증 등 리스크 요인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11일 황선오 금감원 자본시장·회계 부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주식시장 리스크 요인을 진단하며 대응 방향을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상장지수펀드(ETF) 회전율은 21.58%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코스피 일평균 회전율(1.48%), 코스닥(2.56%)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특히 주가지수 하락을 2배로 추종하는 일부 선물 인버스 ETF는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매매가 집중되면서 지난해 33.6%이던 회전율이 올해 4월 70% 수준까지 치솟았다.

위탁매매 수수료는 거래대금 증가에 따라 지난해 5조3000억원에서 올해 1분기에만 3조4000억원이 발생했다. 황 부원장은 "단기매매는 시장 변동성을 확대할 뿐 아니라 거래비용 누적으로 투자수익률을 잠식하는 요인이 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장기투자 문화 정착을 위한 투자수단 및 제도 개선 과제를 관계기관과 지속 협의할 예정이다.
신용융자 잔고는 지난해 27조3000억원에서 올해 4월 말 35조7000억원으로 8조4000억원 증가했다. 다만 시가총액 대비 신용융자 비중은 0.58%로 최근 5년 중 최저 수준으로, 전반적으로 관리 가능한 범위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지난 3월 5일 중동전쟁으로 주가가 하락할 당시 반대매매 금액은 1084억원으로 지난해 일평균(48억원) 대비 22배 수준으로 늘었다. 금감원은 신용융자 잔고 추이와 증권사별 리스크 관리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 선제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편 황 부원장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리스크 관리와 관련해 발행어음 조달 잔액이 올해 3월 말 기준 54조4000억원, 종합투자계좌(IMA) 잔액이 2조9000억원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발행어음은 조달만기가 1년 이내이나 50% 이상을 기업금융 관련 자산에 투자해야 해 만기 미스매칭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IMA는 원금보전 의무가 있어 투자자산 부실화나 유동화 지연 시 종투사 건전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종투사가 모험자본 투자 자산에 대한 리스크관리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기업 신용공여 관련 모범규준을 준비하고 있으며 유동성 규제체계 전반의 제도 개편도 진행 중이다.
회계 분야에서는 부실기업 조기 퇴출을 위해 회계심사를 강화하고 감리주기를 단축한다. 현재 국내 전체 상장사를 한 번 감리하는 데 평균 20년이 소요되는 등 글로벌 기준(미국 3년, 영국 5년)에 비해 적시성이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부실징후 회사에 대한 심사 대상 선정 규모를 전년 대비 30% 이상 확대하고, 올해 안에 코스피 10년·코스닥 5년 수준으로 감리주기를 단축하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할 예정이다. 코스피 200 기업에 대해서는 감리주기 10년 단축 작업을 즉시 실행한다.
공시 부문에서는 지난해 7월 상법 개정으로 도입된 주주 충실의무 관련 공시심사를 강화하고 DART 공시 인프라 개선도 추진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3개월간 제출된 조직개편 관련 공시를 확인한 결과 공시서류를 형식적으로만 기재해 개정 상법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사례가 발견됐으며, 해당 기업에 정정명령 등으로 대응했다.
dconnec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