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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오세훈 "'미래 디딤돌 통장' 자산 기반·'서울런' 소득 하위 70%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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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12일 약자와의 동행 시즌2 공약을 발표했다.
  • 디딤돌소득 2.0으로 취약계층에 월 80~110만원 지원하고 자립 기반 강화했다.
  • 서울런 대상 확대하고 이중돌봄·고독·노숙인 지원 체계도 대폭 넓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약자와의 동행 시즌2' 공약 발표…복지·교육 지원 확대
'외로움 없는 서울 시즌2'…고립 청년·중장년 지원 강화
약자동행지수 2022년 100→2024년 130.6, 30% 상승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민선 8기 시정 핵심 철학으로 내세운 '약자와의 동행'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시즌2' 공약을 내놨다. 그간 추진한 정책의 성과를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혜 범위와 지원 내용을 대폭 확대한 것이 주요 골자다.

오세훈 후보는 12일 서울 마포구 서울복지타운에서 '약자와의 동행 시즌2' 공약을 발표했다. 오 후보는 "약자와의 동행은 서울시정의 작동 방식 그 자체"라며 "지난 5년의 성과 위에서 더 많은 시민이 더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압도적으로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인턴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12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복지타운에서 '약자와의 동행'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26.05.12 kunjoo@newspim.com

핵심 공약인 '디딤돌소득 2.0'은 기존의 소득 보전 방식을 넘어 돌봄 취약계층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는 데 방점을 뒀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중 가족돌봄청년, 저소득 한부모, 발달장애아동 가정 등이다. 선정된 가구에는 2년간 월 80만원에서 110만원의 소득을 지원한다.

1단계 수급이 종료된 후에도 본인 저축액에 1대1 매칭을 지원하는 '미래 디딤돌 통장'이 계속된다. 이는 생계의 버팀목을 넘어 빈곤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자산 기반을 쌓아주겠다는 취지다.

이 같은 구상은 2022년부터 3년간 진행한 '디딤돌 소득' 시범사업의 성과에 기반하고 있다. '디딤돌 소득' 수혜 가구 3곳 중 1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늘었고 자활 성공률은 9.7%를 기록했다. 우울증과 스트레스 감소 효과도 확인되면서, 실제 자립의 발판이 될 수 있음을 입증했다는 분석이다.

교육 사다리 정책인 '서울런'은 지원 대상을 소득 하위 70% 이하 초중고생으로 확대한다. 2021년 도입된 서울런은 현재 3만7000명의 가입자를 보유하며, 교육 격차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성적 하위권 탈출 학생 비율이 28.1%p 늘고, 사교육비는 52.4% 절감됐으며, 대학 합격자도 3년 연속 늘어 2025년 914명에 달했다. 

서울런 모델은 전국 지자체로도 확산되고 있다. 향후 고품질 인강과 교재, 진로특강, 대학원생 1:1 멘토링, 인공지능(AI) 학습 진단까지 제공할 예정이다.

디딤돌소득 2.0 [그래픽=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캠프]

양육과 간병을 동시에 감당하는 이중돌봄 가구를 위한 종합 지원도 마련된다. 아픈 부모를 위한 간병 바우처 최대 720만원, 가족 관계 회복을 위한 가족힐링 프로그램, 자녀 교육을 위한 서울런을 한데 묶어 지원한다. 

선도적으로 제시된 외로움·고독 종합 대책 '외로움 없는 서울' 역시 시즌2로 진화된다. 고립·은둔 청년에 대해서는 가족과 함께 회복하는 종합 대책을 가동하고, 위기 중장년은 선제 발굴부터 취미공간 제공, 상시 안부케어망 구축까지 이어지는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심야근로청년에게는 연 1회 야간작업 특수건강검진 비용과 마음상담을 지원하고, 올빼미버스 노선 확대·배차 간격 단축으로 출퇴근 편의도 높인다.

노숙인·쪽방주민을 위한 '다시서기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동행식당(식사 지원)·온기창고(생필품 지원)·동행스토어(자활·일자리 연계)를 확대하고, 자존감과 자립 의지를 키우는 '희망의 인문학' 교육을 지속 추진해 서울시 노숙인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다.

한편, 서울시는 민선 8기 동안 약자와의 동행을 시정 핵심 철학으로 삼고 복지·돌봄·교육·의료·안전 등 전 분야에 걸쳐 관련 정책을 추진했다. 그 결과를 수치화한 '약자동행지수'는 2022년 100을 기준으로 2024년 130.6을 기록하며 2년 만에 30%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 후보는 "시민 일상과 밀접한 영역에서 뚜렷한 개선이 확인됐다"며 "이번 시즌2 공약은 이 같은 성과를 토대로 범위와 깊이를 모두 확대하는 다음 단계"라고 강조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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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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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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