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세청 조사4국이 12일 메리츠증권 본사에 세무조사 인력을 보내 자료를 확보했다.
- PF 수수료 수익과 SPC 자금 흐름, 비용 처리가 주요 점검 대상으로 관측된다.
- 금융권 비정기 세무조사가 잇따라 업계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증권 PF 연체율 28.38%…당국 관리 강화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국세청이 메리츠증권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하면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수수료와 특수목적법인(SPC) 자금 흐름이 업계 관전 포인트로 떠오르고 있다. 메리츠증권은 세무조사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조사 사유는 알지 못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최근 서울 영등포구 메리츠증권 본사에 조사 인력을 보내 회계·세무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조사4국은 정기 세무조사 외에 탈세 의혹이나 비정상 자금 흐름 등을 들여다보는 비정기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조직이다.
국세청은 메리츠증권의 세금 탈루 혐의를 포착하고 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개별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여부와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메리츠증권 측은 세무조사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조사 사유는 알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조사와 관련해 금융권에서는 메리츠증권의 PF 영업 과정에서 발생한 수수료 수익과 SPC를 통한 자금 흐름, 관련 비용 처리 등이 점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그동안 투자은행(IB)과 부동산 PF 부문에서 영업을 확대해 왔다.
메리츠증권은 앞서 PF 대출 만기 연장 과정에서 차주에게 과도한 수수료와 이자를 요구했다는 의혹으로 2024년 금융감독원의 현장 검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쟁점은 금융자문 수수료와 추가 이자 등이 실제 용역 제공 대가인지, 대출 연장에 따른 사실상 이자성 비용인지 여부였다.
PF 거래는 시행사, 시공사, 대주단, SPC, 계열 금융회사 등이 얽힌 구조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세무조사에서는 수수료의 성격, 수익 인식 시점, 비용 처리, 계열·특수관계 거래, 자금 이동 경로 등이 쟁점이 될 수 있다.
내부통제 논란도 이번 세무조사 국면에서 다시 거론된다. 메리츠증권 전직 임원은 재직 중 다른 금융기관에서 가족회사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1000억원대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올해 1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메리츠증권 세무조사와 PF 수수료 논란, 전직 임원 사건의 직접적 관련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금융권의 긴장감은 하나금융지주와 하나은행에 대한 비정기 세무조사 이후 메리츠증권 조사까지 이어지면서 커지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8일 하나금융지주와 하나은행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정부의 금융권 구조개혁 기조도 배경으로 거론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앞서 페이스북을 통해 중저신용자의 금융 소외 문제를 "치밀하게 방치된 구조적 모순"이라고 비판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금융기관의 공공성이 취약하다는 취지로 지적한 바 있다.
다만 하나금융과 메리츠증권 조사의 직접적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금융권에서는 하나금융은 은행·금융지주, 메리츠증권은 증권사·PF 영업이라는 점에서 세무 쟁점이 다를 수 있다고 본다. 다만 금융회사에 대한 비정기 조사가 잇따른 점은 업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금융당국도 올해 들어 PF 리스크 관리 강도를 높이고 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상호금융조합의 장기 미정리 PF 대출 회수예상가액 산정 방식을 강화하고, 상호금융 PF 대출 한도를 총대출의 20%로 신설하는 내용의 감독규정 개정안을 예고했다. 부동산업·건설업·부동산 PF 대출 합산 한도를 총대출의 50%로 제한하는 내용도 담았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은 지난달 3일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PF 연체율 동향, 사업성 평가 결과, 건전성 제도개선방안 이행 계획 등을 논의했다. 금융당국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말 금융권 PF 익스포저는 174조3000억원으로 전분기보다 3조6000억원 감소했다. 금융권 PF 대출 연체율은 3.88%로 전분기보다 0.36%포인트 낮아졌다.
다만 증권업권의 PF 위험 지표는 다른 업권보다 높은 상황이다. 2025년 말 증권사 PF 대출 연체율은 28.38%로 증권사 브릿지론 연체율은 47.69%, 본PF(본격 사업 단계 PF 대출) 연체율은 20.26%로 집계됐다. 반면, 같은 시점 은행 PF 대출 연체율은 0.82%, 보험은 1.68%, 여전은 4.00%였다.
dconnec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