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공사)가 공항 이용객의 편의는 외면한 채 직원들에게 주차 특혜를 몰아주다 국토교통부 감사에 적발됐다. 직원 출퇴근용으로 터미널과 가장 가까운 단기주차장을 무더기로 배정하는가 하면 사적인 목적으로 무료 주차를 악용한 사례도 확인됐다.

14일 국토교통부는 공사와 자회사 직원을 대상으로 한 공항 주차요금 면제의 적절성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최근 언론 등을 통해 인천공항 주차난의 심각성이 연이어 지적됨에 따라, 직원 주차제도 운영이 주차 문제를 악화시키는 것은 아닌지 점검하기 위해 실시된 조치다.

집중 감사 대상은 공사 및 자회사 등 직원을 대상으로 6개월마다 갱신하는 무료 정기주차권, 터미널 내 입점업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월정액 요금으로 발급하는 유료 정기주차권 등 직원 정기주차권 관리의 적절성이다. 직원 전용 주차구역 운영의 적절성과 공항 주차장의 사적 활용 여부 등도 포함됐다.

◆ 직원 정기권 발급이 주차장 면수 육박…여객은 찬밥

감사 결과 공항 이용자인 국민은 주차장 부족과 혼잡으로 큰 불편을 겪은 반면, 공사와 자회사는 직원 편의를 최우선으로 공항 주차장을 운영하고 직원 주차 실태 관리도 전혀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먼저 공항 전체 주차장 규모(장·단기 주차장 3만6971면) 대비 유료 및 무료 정기주차권(3만1265건)이 84.5%에 달할 정도로 과도하게 발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기주차권은 제1여객터미널(T1) 1만4663건, 제2여객터미널(T2) 1만6502건이다. 정규주차장은 T1 1만7418면, T2 1만9553면이다.

공사는 공사, 자회사, 공항입주기관 직원에게 무료 정기주차권을 내주고 항공사 및 입점업체 등에는 유료 정기주차권(단기 주차장 월 20만원, 장기주차장 월 3만5000원)을 발급했다. 발급 한도 없이 희망하기만 하면 모두에게 공항 내 주차권을 발급해 준 것이다. 공사의 경우 공항 인근 청사에 직원 주차장을 별도로 보유하고 있다.

공사 측은 실제 발급 후 쓰지 않는 무료 정기권이 많다고 해명했다. 공항 내 주차가 꼭 필요한 업무 수요를 따져 적정 발급 한도를 정하지 않고 사용 실태 관리도 전무한 상태에서 정기주차권을 무분별하게 남발한 행태가 드러났다. 이러한 관행이 인천공항 주차장 혼잡을 부추긴 핵심 원인 중 하나로 확인됐다. 정기주차권의 일평균 T1·T2 장·단기주차장 주차 건수는 5134건으로 정규주차장 대비 13.8%를 차지한다.

단기주차장은 여객터미널 건물에 자리해 공항 이용객이 가장 선호하고 일정이 촉박한 여객의 이용이 불가피하다. 터미널 상주근무자 수는 자회사가 압도적으로 많은데도 공사 직원을 부당하게 우대해 공사 비상주근무자까지 포함해 무료 정기주차권을 과도하게 발급했다. 상주근무자는 공사 374명, 자회사 7391명이지만 단기주차장 정기권은 공사 1289건, 자회사 136건이다.

과거 공사는 여객 편의를 위한다며 상주근무자 출퇴근 주차구역을 단기주차장에서 장기주차장으로 옮겼다. 그 취지와 다르게 단기주차장에 댈 수 있는 정기주차권을 공사 직원 위주로 남발해 이용자 편의 도모라는 명분을 저버린 것으로 해석된다.

◆ 단기주차장까지 점령한 직원들…일반 여객 공간은 절반 이하로

혼잡이 가중되는 주차 여건을 고려해 상주직원 주차전용구역을 최소한으로 지정해야 함에도 이를 오히려 넓혔다는 문제도 있었다. 

제1여객터미널은 터미널과 500m 떨어진 장기주차장에 직원 주차전용구역(702면)이 존재한다. 터미널 건물 지하 3층 단기주차장에 무료 정기주차권 전용구역(511면)을 중복 지정했다. 지하 3층을 무료정기권 전용구역으로 지정하면서 항공사 등 입점업체가 쓰는 유료정기권 전용구역을 지하 3층에서 지하 2층으로 옮겼다.

이로 인해 기존에도 혼잡도가 극심했던 1터미널 단기주차장에서 일반 여객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50% 이하로 줄었다. 전체 4702면 중 주차대행 전용 1832면, 지하 3층 직원 전용 511면, 지하 2층 입점업체(면수는 미지정)를 빼면 사실상 50%인 2359면 이하만 일반 주차가 가능한 실정이다.

제2여객터미널은 감사 직전까지 직원 전용구역 없이 일반 여객과 장기 및 단기주차장을 섞어 쓰다가 1월23일부터 지정했다. 아시아나 항공의 제2터미널 이전 상황과 맞물려 주차난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직원 출퇴근용 주차장은 터미널에서 약간 떨어진 장기주차장에 제공하는 것이 알맞다. 그럼에도 공사와 자회사 직원에게 터미널과 가장 가까운 단기주차장을 우선 제공해 온 것은 일반 공항 이용자의 편익을 무시한 처사라고 국토부는 해석했다.

2025년 한 해 동안 공사 및 자회사 직원이 무료 정기주차권을 써서 면제받은 1·2터미널 단기주차 요금은 41억원인 만큼 적지 않은 규모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공사의 연간 단기주차장 수익 366억원의 11%에 해당한다.

◆ 출퇴근은 핑계…해외여행·점심식사에 주차권 사적 남용

공사와 자회사 직원들이 무료 정기주차권을 본래 용도인 출퇴근 목적이 아니라 개인 연가나 점심 식사 등 사적인 용도로 부정하게 쓴 정황도 다수 파악됐다.

연가 시 부정 사용 사례는 2025년 1년 동안에만 1220건(1017명)이며, 면제받은 주차요금은 총 7900만원에 이른다. 대표적 사례로 공사 직원 A는 여름 휴가철 해외여행을 떠나며 공항 주차장에 15일간 주차하는 등 2회에 걸쳐 총 22일간 부정 주차를 해 55만2000원 상당의 주차요금을 면제받았다. 자회사 직원 B는 개인 사정으로 귀향하며 49일간 개인 차량을 공항 주차장에 방치해 44만3000원 상당의 주차요금을 내지 않았다.

점심시간에 터미널 내 음식점을 이용하기 위해 주차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는 2025년 중 4302건(1233명)으로 면제받은 주차요금은 총 520만원에 달한다. 국토부는 공사를 향해 정기주차권 발급 기준 및 관리 엄격 강화, 관련 책임자 문책, 부정 사용 사례 철저 조사 및 부정 사용자 징계, 부당 면제된 주차요금 환수 등의 감사 처분 사항을 공식 통보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공항 이용자인 국민은 주차장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직원 편의 위주로 공항 주차장을 운영하고 직원들이 부정 사용까지 해 온 사실이 드러난 것은 공공기관으로서의 존재 이유를 망각한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공공 자산인 공항 주차장을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개선안을 세워 철저히 추진하고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라"고 지시했다.

Q.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이번 감사의 핵심 내용은 무엇입니까? 
A. 인천공항공사가 공항 이용객의 편의를 외면하고 직원들에게 과도한 주차 특혜를 몰아준 실태를 적발했습니다. 특히 무료 정기권을 남발하고 사적 목적으로 주차장을 악용한 도덕적 해이가 확인됐습니다.

Q. 직원용 정기주차권이 실제 어느 정도 규모로 발급됐습니까?
A. 공항 전체 주차 면수인 3만6971면의 약 84.5%에 달하는 3만1265건의 정기주차권이 발급됐습니다. 업무상 필수 수요를 따지지 않고 신청자 모두에게 주차권을 발급해 주며 주차 혼잡을 부추겼습니다.

Q. 일반 여객이 가장 선호하는 단기주차장의 배정 문제는 무엇입니까?
A. 터미널과 가까운 단기주차장에 공사 직원 위주의 무료 전용구역을 중복 지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제1여객터미널 단기주차장에서 일반 여객이 실제로 이용 가능한 공간은 전체의 50% 이하인 2359면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Q. 무료 정기주차권을 사적으로 남용한 구체적인 사례는 어떠합니까?
A. 개인 연가 기간에 해외여행을 가며 15일간 주차하거나, 귀향을 이유로 49일간 차량을 방치하는 등 총 1220건의 부정 사용이 적발됐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 단기주차장을 이용한 사례도 4302건에 달합니다.

Q. 이번 감사 결과에 따라 어떤 후속 조치가 이뤄집니까?
A. 정기주차권 발급 기준 및 관리 체계를 전면 강화하고, 부정 사용자에 대한 징계와 부당하게 면제받은 주차요금 환수를 추진합니다. 또한 공사 내 관련 책임자에 대한 문책도 함께 이뤄질 예정입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