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가 18일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위해 지자체에 특별교부세 200억원을 지원했다
- 지자체는 국토공간정보와 현장 조사를 통해 불법시설을 확인하고 정비 비용에 예산을 활용한다
- 정부는 정비지원단·권역별 전담반을 운영하며 추가 예산과 합리적 정비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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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정부가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 정비를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00억원을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를 위해 전국 17개 시·도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교부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지방정부가 위성사진과 항공사진 등 방대한 국토공간정보를 활용해 불법시설 여부를 확인하고 현장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예산은 현장 조사와 측량, 불법시설 확인 작업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행안부는 하천과 계곡을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변 편의시설과 공용시설 정비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도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추가 예산 지원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사익 목적의 불법시설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 방침을 유지하면서도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한 지원 체계도 함께 운영한다. 이를 위해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지원단'과 권역별 책임전담반을 운영해 지방정부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합리적인 정비 기준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하천과 계곡은 어느 누구도 독점할 수 없는 국민 모두의 공공자산"이라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께 깨끗하고 안전한 하천과 계곡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불법시설 정비를 책임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