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로앤에이가 16일 서울 광화문서 열린 한·중 AI 법제 학술대회를 후원했다
- 학술대회선 생성형 AI 개인정보와 알고리즘 규제 쟁점을 논의했다
- 김성호 대표는 바이오 데이터 국외 이전의 법적 대응책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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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조한웅 기자 = 법무법인 로앤에이는 지난 16일 서울 광화문 사무소에서 열린 '제2회 한·중 인공지능 법제 국제학술대회'를 후원했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심천대학교 혁신발전법치연구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인하대학교 AI데이터법학과가 공동 주최했다. 행사에서는 'AI·데이터법의 주요 쟁점'을 주제로 한·중 양국 전문가들이 AI 및 데이터 법제 동향을 논의했다.
학술대회에서는 생성형 AI의 개인정보 침해, AI 생성물 표시 의무, 알고리즘 규제 등 글로벌 AI 산업 관련 법적 이슈가 다뤄졌다.
김성호 로앤에이 대표변호사는 '바이오 데이터의 국외 이전 및 글로벌 협력을 위한 법적 프레임워크'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발표에서는 한국, 중국, 미국, EU 등 주요 국가 및 지역의 바이오 데이터 규제 체계를 비교 분석했다.
김 대표변호사는 중국의 데이터 통제 정책, 미국의 국가안보 기반 데이터 수출 통제, EU의 유럽보건데이터공간(EHDS) 규정 등을 설명했다.
또 다국적 연구 기업이 직면하는 리스크로 다중 관할권 간 컴플라이언스 충돌, 우회 이전 제한, 미국 CLOUD Act 관련 데이터 보관 문제, 가명화·익명화 한계 등을 언급했다.
실무적 대안으로는 데이터 원문을 공유하지 않고 분석 결과만 활용하는 연합학습(Federated Learning) 방식과 동형암호, TEE·MPC 기술, 데이터처리계약(DPA) 기반 거버넌스 체계 등을 제시했다.
김 대표변호사는 "국가안보와 산업 경쟁력, 국제협력이 동시에 요구되는 분야인 만큼 기술적 해결 방안에 대한 법적 수용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whits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