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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인터뷰] 박용진 "韓, '혁신의 고속도로' 깔리고 있다…올해 '메가 특구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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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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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은 26일 이재명 정부가 AI 시대를 위한 '혁신 고속도로'를 깔고 있다고 밝혔다.
  • 그는 경부고속도로·초고속 인터넷에 이은 세 번째 고속도로로 혁신 메가 특구를 제시하며, 규제 합리화를 통해 로봇·재생에너지·바이오·AI 자율주행을 육성하겠다고 했다.
  • 또 대통령의 지속적인 관심을 바탕으로 메가 특구법 제정과 자율주행 메가 특구 도입을 추진해 첨단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기반을 만들겠다고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대한민국은 '글로벌 리더' 국가…합리적 규제 필요
메가 특구, 역대 정부 규제 개혁 모델과 달라
자율주행차량, 적어도 3000대…실증 데이터 쌓아야"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대한민국은 지금 '혁신의 고속도로'가 깔리고 있다."

박용진(55)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민간부위원장(총리급)은 26일 서울 중구 민관합동규제합리화추진단 집무실에서 뉴스핌과 단독인터뷰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박 부위원장은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의 '경부고속도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초고속 인터넷 고속도로'에 이어 지금은 이재명 정부가 혁신 고속도로를 깔고 있다"고 밝혔다.

경부고속도로를 통한 산업화, 초고속 인터넷 고속도로를 통한 정보화에 이어 혁신 고속도로로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이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박 부위원장은 "박정희 정권 때 경부고속도로를 까는 것에 국가 예산의 약 5분의 1 정도를 사용했다. 엄청난 반대가 있었다"며 "김대중 정부 때도 초고속 인터넷 고속도로를 깔겠다고 했을 때 반대가 막심했다. 하지만 오늘의 대한민국은 두 번의 고속도로 덕분에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혁신의 고속도로가 잘 깔려서 4대 핵심 분야(로봇·재생에너지·바이오·AI 자율주행)를 제대로 육성하려면 '메가 특구' 지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박 부위원장은 역설했다. 기업들이 규제에 가로막혀 좌절하거나 글로벌 경쟁에서 밀리지 않게 이 메가 특구에서 강력한 '규제 합리화'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박용진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민간부위원장(총리급)이 26일 뉴스핌과 단독 인터뷰에서 "대한민국은 지금 '혁신의 고속도로'가 깔리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kunjoo@newspim.com

다음은 박 부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는 어떤 조직인가.

▲사실 규제개혁위원회가 국민에게는 더 익숙한 명칭이다.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8년 행정규제기본법을 제정하며 규제개혁위원회가 만들어졌다. 그 이전의 대한민국은 선진국을 따라서 규제를 만들던 나라였다. 하지만 경제 규모가 커지고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직후 나라는 달라져야 했다. 그때 규제개혁위원회가 만들어졌고, 그 후 또 시간이 흐르면서 낡은 규제를 철폐하고 정리할 필요성이 생겨 규제합리화위원회가 만들어졌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나. 

▲대한민국은 이제 글로벌 리더 국가다. 한국 기업 중에서는 세계적인 경쟁 속에서도 1등을 차지하는 분야가 굉장히 많다. 예전처럼 다른 선진국의 규제를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라 한국이 새로운 규제, 새로운 룰, 새로운 가이드를 만들어 간다는 이야기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 자동차 시대가 올 텐데 어떤 규칙과 가이드가 필요하겠나. 예전의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고 폐지하겠다는 거다. 동시에 필요한 규제는 살리거나 개선하고 필요하다면 만들기도 하겠다는 거다. 규제를 없애기도 하지만 만들기도 하고 국민 안전 부분에서는 더 강화하겠다는 의미에서 합리화다.

-올해 목표가 있다면.

▲'메가 특구법' 제정이다. 약 30년 전에 규제와 관련된 행정규제법이 만들어졌다. 그 후 30년이 흘렀다. 이제 대한민국은 새로운 가이드를 만들어야 한다. 그 새로운 가이드를 만들기 위해 메가 특구라는 걸 만들겠다는 거다. (메가 특구에서는)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규제 중에서 잘못된 것은 다 들어낼 거다. '이 규제는 합시다' '이 규제는 하지 맙시다'라고 하는 새로운 룰을 장착할 거다.

-지금 낡은 규제를 걷어내고 합리화를 해야만 하는 때인 이유가 있나.

▲약 30년 주기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다. 1968년에는 경부고속도로가 깔리기 시작한다. 당시 대한민국 전체 예산이 2400억 원 정도다. 그런데 경부고속도로에 500억 원을 썼다. 그때 경부고속도로가 깔려 대한민국이 산업화에 성공했다. 그로부터 30년이 지났다. 1997년 IMF 직후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탈탈 털린 상태였다. 당시 예산은 72조 8000억 원 정도였다. 그런데 김대중 전 대통령이 초고속 인터넷 고속도로에 10년간 80조 원을 쓰겠다고 한 거다. 그 덕분에 산업화가 가장 늦었던 나라가 정보화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나라가 됐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박용진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민간부위원장(총리급)이 26일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 집무실에서 뉴스핌과 단독 인터뷰를 하고 있다. kunjoo@newspim.com

-지금은 어떤 고속도로를 깔고 있나.

▲30년이 흐를 때마다 변했다. 박정희 정부의 경부고속도로, 김대중 정부의 초고속 인터넷 고속도로에 이어 이재명 정부가 '혁신의 고속도로'를 깔고 있다. 정보화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된 덕분에 대한민국은 최신형 디바이스(장치)들의 테스트베드(시험 무대)가 됐다. 대한민국이 AI 원천기술을 확보하지는 못했지만 AI 시대에 가장 주목받는 것도 이 덕분이다.

-규제합리화위원회가 지난 정부의 규제 개혁 모델들과 어떻게 다른가.

▲예전에는 주로 행정을 없애는 거였다. 행정의 권한이나 간섭을 없애는 쪽이었다. 규제를 '손톱 밑의 가시'로 생각하고 전봇대 규제를 없애야 한다고 했던 거다. 이재명 정부는 '새로운 룰을 만들 수 있게 도와줄게'라는 입장이다. 신기술이나 신산업 분야에서 기존 규제를 유예하고 일정 기간 시험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다. 지금은 자율주행 자동차를 실증해 볼 공간이 부족하지 않나.

자율주행 자동차들이 돌아다닐 신호나 교통체계가 필요하고 보험도 새로 규정해야 한다. 만약 배달 로봇이 돌아다닌다면 자전거도로로 다니게 할 건가. 사람과 같이 다닐 수 있게 할 건가. 이런 걸 다 열어주고 새로운 룰을 만들어서 가이드를 적용시키는 것이기에 (과거처럼) 단순히 불편한 걸 없애주는 수준에서 끝나는 게 아니다.

-기존 규제를 없애거나 바꾸겠다고 할 때 관련 부처 공무원과 장관들이 싫어할 텐데.

▲호가호위(狐假虎威)다. 우리는 대통령 직속 아닌가. 이재명 대통령의 관심과 열정이 가장 큰 힘이다. 실제로 제가 이 대통령에게 '주식 대금 결제주기를 앞당겨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관심을 가졌다. 그러니까 (정부 기관들이) 정말 빠르게 움직인다. 대통령의 지속적인 관심,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가 우리 위원회의 성과가 될 거다.

-역대 정부의 규제 개혁 모델이 실패한 이유는.

▲대통령이 직속 위원장을 맡느냐의 차이 같다. 위원장이 누군가에 따라 관료 조직에 주는 신호가 완전히 달라진다. 대통령이 취임 초기에 '규제는 손톱밑가시와 같은 것', 이렇게 멋있게 한 번 이야기하고 끝내는 것으로는 성과가 나기 힘들다. 지속적인 관심이 성과를 결정짓는다. 규제 관련 업무가 잘 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진행 상황을 확인을 해야 한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플레이어인 기업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게 하겠다는 거고, 그 구상이 메가 특구다. 이런 점이 역대 정부의 규제 개혁 모델들과 차별화되는 부분이다. 그냥 기업의 불편함을 덜어주는 게 아니라 첨단 산업에서 승부수를 던질 수 있게 '메가 특구'라는 특정 공간을 패키지로 묶어서 지원한다. 지난 정부들과 다를 수밖에 없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박용진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민간부위원장(총리급)이 26일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 집무실에서 뉴스핌과 단독 인터뷰를 하고 있다. kunjoo@newspim.com

-기존 규제를 완화하거나 철폐하다가 발생하게 되는 문제의 책임 소재는 어떻게 되나.

▲자율주행 차량의 예를 들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어떤 것이 있겠나. 아무래도 인명사고다. 차량 충돌이나 인명 사고가 났을 때 보험으로 해결할지 아니면 차량을 운영하는 회사에 물을지 이런 고민이 있다. 지금은 이런 부분에 대해 삼성화재가 당장은 손해를 볼 각오를 하고 보험 설계를 함께 하고 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사회적 합의점을 찾아가게 될 거다.

정치의 역할도 중요하다. 예상되는 갈등 지점이 있다면 타협점을 어떻게 만들지 정치권이나 정부가 그 역할을 생각해야 한다. 기업에게만 맡겨서는 안 된다. 기업에게만 맡기고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자'라고 해서도 안 된다. 마구 밀어붙여도 안 된다. 앞으로 사회적 협의와 타협, 정치권의 역할이 중요하다.

-메가 특구법 도입을 위해서는 국회 역할이 중요하다. 여야가 잘 해낼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당론 법안으로 처리를 할 것 같다. 그 과정에서 제가 국회의원 출신이니 국회에서 막히는 부분이 있다면 여야를 다 찾아뵙고 설명을 하려고 한다. 게다가 담당 부처의 장관이나 차관들도 애를 많이 써 주실 거라 기대하고 있다.

-부위원장 임기 중 이것만은 꼭 해결해야 하겠다는 현안이 있다면.  

▲대한민국에 자율주행차량이 적어도 3000대가 다니는 '자율주행 메가 특구'가 빨리 도입되면 좋겠다. 자동차라고 하지만 사람이 타서 운행을 하지 않나. 사람이 없어도 되는 진정한 의미의 자동차 시대가 오길 바란다. 지금까지는 자율주행차량들이 규제에 꽁꽁 묶여서 상암이나 세종, 청계천에서 소규모 점선 단위로만 볼 수 있었다.

그런데 면 단위(메가 특구)로 운용해 실증 데이터를 쌓고, 그 덕에 대한민국 자율주행 산업이 차량 제작부터 알고리즘, 운용까지 석권해 해외로 진출해 석권하는 기반을 이재명 정부와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 꼭 해내려고 한다.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은  

▲1971년 전라북도 장수군 출생 ▲성균관대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민주당 대변인·홍보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비서실장 ▲20·21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강북을) ▲21대 대선 이재명 후보 직속 사람 사는 세상 국민화합위원회 위원장

pc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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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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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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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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