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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혼돈'의 터널 빠져나온 1년, '개혁'의 터널 앞에 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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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이 6월 4일 취임 1년을 맞아 위기 속에서도 한국경제를 급성장시키며 코스피 8000선 돌파 등 성과를 냈다
  • 그러나 헌법 개정 좌절과 노동·연금·주4.5일제 개혁 지연 등 구조개혁 과제는 야당 반발과 사회적 합의 부족으로 교착 상태다
  • 집권 2년 차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정부는 돌파력에서 협치 리더십으로 전환해 개혁 동력과 국정 견제 민심에 대응해야 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 오는 6월 4일 취임 1년
6·3 지방선거 승패 따라 국정 방향 영향
집권 여당 압승땐 산적한 개혁과제 탄력
국정 견제 민심땐 적지 않은 변화 불가피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오는 6월 4일 출범 1년을 맞는다. 물리적으로 고작 1년이 지났을 뿐이지만 이재명 대통령 특유의 화법을 빌리자면 5200만 년의 시간을 뚫고 온 것 같은 격세지감을 느낀다.

2024년 12월 3일 시작된 분노의 겨울은 대한민국 헌정 사상 2번째 대통령 탄핵으로 귀결됐다. 대한민국은 지난해 5월 조기 대선을 치르고 '대통령 이재명'을 선택했다.

김미경 정치부 차장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없이 곧바로 국정 운영의 키를 잡아야 했던 이 대통령의 지난 1년은 그야말로 대내외적 위기를 극복하고 안팎의 우려를 불식하는 전력질주의 시간이었다. 

안으로는 급박한 국정 체계를 정비해야 했고, 밖으로는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글로벌 리스크를 관리하며 국정의 기틀을 다져야 했다.

'1시간을 5200만의 시간으로 써야 한다'는 이 대통령의 언급은 하루라도 빨리 국정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책임감의 발로였다.  

다행스럽게도 1년도 안 돼 빠져나온 '그 혼돈의 터널' 끝에 기다리고 있던 것은 완연한 봄이었다.

◆ '코스피 8000선 터치', 숫자가 증명한 경제 성적표

이재명 정부 1년 성적표 중에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단연 경제다.

올해 1분기 한국 경제성장률은 전기 대비 1.7%, 전년 동기 대비 3.6%라는 '깜짝 성장'을 이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중 독보적인 성장률 1위다. 중동 전쟁으로 촉발된 에너지 위기에도 불구하고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다는 비산유국이라는 취약점을 감안하면 정말로 놀라운 성과다.

자본시장의 변화는 더욱 극적이다. 글로벌 유동성 변화와 함께 정부의 강력한 주주환원 정책과 금융규제 완화에 힘입어 코스피는 이달 초 사상 처음 7000선을 돌파했다. 본격적인 '코스피 7000 시대'를 열었다. 지난 15일에는 장중 8000선까지 넘어서는 기염을 토했다. 국내 증시의 시가총액 순위는 세계 13위에서 7위까지 단숨에 뛰어올랐다.

과거 이 대통령이 '코스피 5000'을 공언했을 때만 해도 이를 곧이곧대로 믿는 이가 많지 않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처럼 '절대 불가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던 이도 많았다. 

이 대통령의 위기관리 능력과 한국경제 체력 회복이 상승 작용을 이뤄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극복했고, '코리아 프리미엄(한국 증시 고평가)' 토대를 다졌다는 점은 부인할 수는 없는 사실이다. 

◆ 거대 여당의 그늘, 국회 문턱에 걸린 개혁 과제들

하지만 화려한 경제 지표의 그늘 아래, 많은 개혁과 국정 과제가 산적해 있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60%대 고공행진 속 '여대야소 국회'라는 유리한 정치 지형 속에서 입법 주도권을 쥐고 있음에도, 구조 개혁은 여전히 난제다.

이재명 정부가 '1호' 국정과제로 내걸었던 헌법 개정은 국회 문턱에서 또 한 번 좌절됐다. 5·18 민주화운동 정신과 부마민주항쟁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고, 국회에 계엄 승인권 도입,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계엄 해제권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개헌안이다.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제1야당인 국민의힘 표결 불참으로 투표 자체가 성립되지 않아 무산됐다.

개헌안을 의결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를 확보해야 하지만 야당의 동의를 얻어내는 데 실패했다.

노동시장 개혁의 핵심 공약이었던 '노동조합과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을 이뤄냈지만 현실의 벽은 높았다. 일명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는 노조법 2·3조는 하청노조가 원청사와 협상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불법 파업 노동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덜어주는 내용이 담겼다. 수년간 여야의 격렬한 대립 끝에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주도로 법안이 통과돼 올해 3월 1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총파업 직전까지 갔던 삼성전자 노사 협상을 비롯해 제조업을 넘어 정보통신(IT) 업계로 번져가고 있는 성과 배분 갈등은 이재명 정부의 노동개혁을 다시 시험대로 올려놨다.

더욱이 이 대통령이 여러 차례 언급한 고용유연성 관련 논의는 윤곽조차 희미하다.

◆ 연금·노동개혁, 숙의 없는 밀어붙이기 한계

주4.5일제 도입은 경영계의 반발과 여야 조율 과정에서 올해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하지만 사회적 합의는 여전히 요원하다. 주4.5일제 도입은 주5일제 도입보다 더 높은 수준의 사회적 조율을 요구한다. 무엇보다 주4.5일제의 가장 큰 쟁점은 '임금 삭감 없는 근로시간 단축'을 할 수 있느냐다. 지금의 논의에서는 숙의가 충분하지 않다.

국가의 백년대계가 걸린 연금개혁도 교착 상태다. 이해관계자 간의 사회적 타협 기구는 공전하고 구체적인 법안 논의도 제대로 시작하지 못했다. 주가 상승으로 국민연금기금이 300조 원 상당 늘긴 했지만 한국의 연금 지출은 가파르게 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재정 모니터 보고서 4월호에서 2030년까지 한국의 연금 지출은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 결과를 내놨다. 한국의 연금 지출은 2025∼2030년 5년 사이에 국내총생산(GDP)의 0.7%만큼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한국의 연금 지출 증가 속도가 빠른 것은 인구 구조의 급격한 변화 때문이다. 연금개혁이 한시가 급하다고 하는 이유다.

◆ 집권 2년 차의 열쇠, '돌파'에서 '협치 리더십'으로

개혁 입법의 열쇠를 쥐고 있는 집권 여당이 다수당이라 할지라도 국민적 이해관계가 첨예한 국가 대전환 과제들을 무작정 밀어붙일 수는 없다. 야당과의 최소한의 정치적 합의와 이익집단 간의 사회적 타협 없이는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없다.

코스피 8000선 장중 돌파 직후 목격된 주식시장의 극심한 변동성은 한국 경제가 여전히 대내외적 불확실성에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를 뒷받침할 구조적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 그 체질 개선은 힘의 논리를 앞세운 일방 독주가 아닌 숙의 민주주의를 통해서만 완성된다.

그래서 개혁이 혁명보다 힘들다고 하는 이유다.   

이재명 정부는 이제 출범 초기의 비상시국을 극복하고 집권 2년 차의 본격적 레이스에 돌입한다. 지난 1년이 전방위적인 국정 드라이브로 경제적 성과를 증명한 기간이었다면 앞으로의 시간은 결이 달라야 한다.

◆6·3 지방선거 '개혁 동력 확보' '국정 견제' 분기점   

이재명 정부가 제시한 금융·규제·공공·노동·연금·교육의 6대 구조개혁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돌파력을 넘어 야당과의 사회적 타협을 이끌어내는 '협치의 리더십'이 절실하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자리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논의와 협의가 이뤄지는 소통창구로서 여야정민생협의체의 역할과 존재감을 반드시 키워야 한다.

1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년과 지방선거는 집권 2년차의 개혁과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느냐의 중대한 분기점이다. 만일 이재명 정부와 집권 여당이 압승과 함께 목표했던 성적표를 받아든다면 이 대통령의 개혁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선거에서 국정 안정보다 국정 견제 민심을 확인한다면 남은 임기 4년의 국정 방향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취임 1년을 맞는 이 대통령과 청와대가 바짝 긴장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the13oo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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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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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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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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