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청와대·감사원

속보

더보기

[6·3 지선 D-30] 李, 취임 1년에 치러지는 지방선거...靑, 선거 앞두고 바짝 긴장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청와대는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긴장한다.
  • 이재명 정부 취임 1주년 선거로 여당 압승 시 국정 동력 확보한다.
  • 선거 결과가 지방 행정권 장악과 국정 과제 추진에 결정적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與 지선 승리, 중앙·지방 정부 한 몸처럼 러닝메이트
靑 참모진 국회 입성도…여당 내 친명 목소리 커진다
남은 임기 4년간 국정 장악력·동력 확보 방향타 전망
기대에 못미칠 땐 국정 부담 작용…계파 갈등 표면화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6·3 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청와대에서도 긴장감이 감지된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1년에 치러지는 지방선거여서 청와대는 그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할 때는 이재명 정부 집권 5년 동안 국정 동력 확보와 함께 국정 핵심 과제 추진에 상당한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지방선거를 정확히 30일 앞둔 시점에서 이 대통령과 청와대는 선거 중립 기조를 엄격히 지키고 있다. 자칫 중앙정부의 개입이나 간섭으로 비쳐질 우려에 대해 극도로 몸을 사리며 선거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는 분위기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월 30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31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 李정부 출범 1주년에 지방선거 결과 나와

이재명 정부는 지난해 6월 4일 출범했다. 지방선거는 오는 6월 3일 본투표를 하고, 다음날 4일 새벽 결과가 모두 나온다. 정확히 취임 1년을 맞은 날 향후 4년간 함께 손발을 맞출 지방정부가 결정된다.  

당연히 청와대의 시선은 성적표에 가 있다. 중앙정부가 국정과제를 결정하고 국회 입법이 이어져도 막상 이를 실행할 지방정부와 손발이 맞지 않으면 국정 효과가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 지방선거에서 '정부 견제론'이 크게 일어 국민이 야당 손을 들어주게 되면 이 대통령의 국정에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반면 고공행진 중인 이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이 선거 결과로 이어지면 정국 장악력과 함께 국정 동력에도 큰 힘이 생긴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조와 방향이 지방정부까지 골고루 전달돼 국정에 대한 국민 체감 효과가 커진다. 이재명정부 임기 말까지 중앙정부와 대부분의 지방정부가 한몸처럼 움직이면서 국정 성과를 낼 수 있다. 

◆행정통합 출범 상징성…재보선 성적도 초미의 관심사  

행정통합의 첫 통합특별시 출범이라는 상징성도 띤다. 이번에 선출되는 특별시장은 전남광주특별시장뿐이다.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전남광주특별시가 탄생한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기조인 지방균형 발전과 맞물려 성과가 나면 소극적이었던 지역들의 행정 통합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한 번 물꼬를 튼 행정통합에 가속도가 생길 전망이다.  

전국 14곳에서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도 청와대의 초미의 관심사다. 부산 북갑 지역에 출사표를 던진 하정우 전 AI미래기획수석부터 이 대통령의 최측근 김남준 전 대변인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지역구(천안 아산을)를 물려받은 전은수 전 대변인이 출사표를 던졌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 안에서 친명(친이재명)계 목소리가 더 선명해 질 수 있다.

반대로 지방선거 결과가 기대에 못 미칠 경우에는 이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크고 작은 국정 과제에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선거 책임론이 불거지며 민주당과 정부 안에서도 계파 갈등이 표면화 할 수 있다.

◆ "승리땐 중앙 행정·국회 입법권, 지방 행정권 동력"

당장 선거 결과는 오는 8월 차기 민주당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선거 결과와 성적표에 따라 친명계가 강화될지, 친청계(친정청래계)가 힘을 받을지, 현재처럼 균형추를 유지하면서 경쟁구도를 가져갈지 초미의 관심사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이 대통령과 청와대 입장에서는 지난 대통령 선거를 계기로 국회 입법권은 물론이고 중앙 행정권을 갖게 됐는데, 지방선거에서 크게 승리하면 지방행정권까지 틀어쥐게 되는 셈"이라며 "중앙과 지방에서 정책이나 국정 운영 방향을 원하는 대로 속도감 있게 시행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 원장은 "지금 여론조사 흐름이 지방선거까지 이어지면 이재명 정부는 가장 힘 있게 국정을 밀어붙일 수 있는 때가 오게 된다"며 "집권 5년 중 오는 6월 이후가 지금 정부의 힘이 정점에 달하는 때가 될 것 같다"고 내다봤다. 

pcja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KT 과징금 539억, SKT의 40%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KT가 소형 기지국(펨토셀) 해킹 사고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53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앞서 유심 정보 유출 사고로 1347억원의 과징금을 받은 SK텔레콤의 40% 수준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유출 규모와 정보의 민감성, 피해 대응 수준 등이 SK텔레콤과 달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9 gdlee@newspim.com 개보위는 29일 KT가 불법 펨토셀을 통해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하게 한 책임에 대해 과징금 539억79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음 매출액의 최대 3%까지 부과할 수 있다. 이에 KT의 최근 3년간 연평균 무선서비스 매출인 6조6689억원을 기준으로 최대 1900억원에서 2000억원 수준이 부과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앞서 SK텔레콤이 네트워크와 시스템의 보안 관리를 소홀히 해 2324만여 명의 유심 정보 등이 유출한 건에 대해서 개보위가 과징금 1347억9100만 원과 과태료 960만원을 부과한 바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보위는 KT에 부과한 과징금의 기준을 5G와 LTE의 서비스 매출로 판단했다. 이번 해킹 피해 대상이었던 소형 기지국 펨토셀이 LTE 통신에서 사용되는 장비이며 5G 통신 설비가 확정되지 않은 곳에서는 LTE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5G와 LTE 서비스 매출을 산정 기준으로 정했다는 설명이다. 양청삼 개보위 사무처장은 "KT의 경우 앞선 사례(SK텔레콤)와 비교해 확인된 유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었고 유출된 정보도 임시값, 기기의 단말기 정보를 포함한 3종으로 달랐다. 피해 관련해 보상이라든지 시정조치 등이 신속하게 협조됐다는 점이 감안됐다"고 설명했다. 양 사무처장은 "앞선 유출 사고는 2300만명의 유심 정보가 유출됐던 건인데 비해 KT는 확정된 유출 규모가 1만6647명이라는 점이 고려됐다"라고 전했다. 악성 코드 감염 사고 건에 관련해서는 KT가 개인정보 유출 분석을 소홀히 하고 정부에 미신고했으며 사고 서버의 로그 일부를 삭제하고 조사 과정에서 거짓 자료제출 및 번복으로 위원회 조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해 고발하기로 했다. 이번 과징금 부과 및 과태료 등 개보위 처분에 대해 KT는 "개보위의 처분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지난 사고로 고객과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와 불안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밝혔다. KT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 보호 체계 전반을 원점에서 재정비하고 있으며 보안 투자를 확대하고 전사적 개인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는 등 사태 재발 방지와 고객 신뢰 회복에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origin@newspim.com 2026-07-30 13:40
사진
李대통령 지지율 53% [NBS]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가 2주 연속 하락해 53%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0일 공개됐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27~29일 동안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전국지표조사(NBS) 7월 5주차 결과를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는 긍정평가가 53%로 직전 조사인 7월 3주차보다 2%포인트(p) 하락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는 2주 연속 이어지고 있다. 반면 부정평가는 37%로 직전 조사보다 3%p 올랐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7월 5주차 [그래프=NBS]   정당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0%, 국민의힘 21%, 조국혁신당 2%, 개혁신당 2%, 진보당 1% 순으로 나타났으며, 태도유보는 33%였다.  민주당 차기 당대표 적합도 조사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21%, 김민석 후보가 19%, 송영길 후보가 6%였고, 태도유보가 54%로 절반을 넘었다. 그러나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가 34%, 정 후보가 29%, 송 후보가 9%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에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56%로 과반이고, 잘하고 있다는 의견은 33%였다.  부동산 가격 전망으로는 상승할 것이라는 의견이 31%, 보합이 52%, 하락이 10%였다.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15%,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21%,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55%로 확인됐다.  전세대출 규제 역시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11%에 그친 반면,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24%,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55%를 보였다.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평가 [그래프=NBS]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로 시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7-30 13:3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