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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서울교육감 후보들, 기초학력 해법 충돌…"투명 공개" vs "맞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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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교육감 후보들이 22일 토론회에서 기초학력 보장 해법과 학력 정보 공개 방식에 대해 공방을 벌였다
  • 조전혁 후보는 학습진단센터 성과와 학교 단위 학력 정보 공개를 강조했고 정근식·한만중 후보는 서열화·낙인과 공교육 내 지원 강화를 강조했다
  • 후보들은 AI 격차와 특권교육 구조, 유보통합·3~5세 무상교육 등 교육 격차 해소 방안에서 공교육 경쟁력 강화와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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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감 후보자 토론회…기초학력·AI 격차·사교육 쟁점
조전혁 "성과 증거 공개하라"…정근식 "느린 학습자 지원 원년"
영유아 사교육도 공방…한만중 "특권교육 구조 해소해야"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6·3 서울시교육감 선거 후보들이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그 해법을 두고는 학력 진단 결과의 공개와 맞춤형 지원 체계 강화로 입장이 갈렸다. 

조전혁 후보는 22일 경기도 고양시 MBC 일산드림센터에서 열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시교육감 후보자 토론회에서 현직 서울시교육감인 정근식 후보를 향해 "학습진단센터가 성과가 좋다고 하지만 현장 교사들은 보여주기식 정책이라고 한다"며 "학력이 정말 신장됐는지 증거를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6·3 서울시교육감 선거 조전혁(왼쪽) 후보와 정근식 후보가 22일 경기도 고양시 MBC 일산드림센터에서 열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시교육감 후보자 토론회에서 토론하고 있다. [사진=KBS 유튜브]

학습진단센터는 기초학력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조기에 찾아 학습 수준과 원인을 진단하고 맞춤형 보정·상담·치료 연계 등을 지원하는 교육청 단위 지원 체계로 정 후보가 교육감 취임 후 처음으로 결재한 '1호 안건'이다.

정 후보는 "2025년은 난독·난산, 경계선 지능 학생을 위한 기초학력 보장 체계가 처음으로 체계화되기 시작한 해"라며 "느린 학습자 학부모들이 새로운 시대의 출발로 평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학교 단위 학력 정보 공개를 두고도 입장이 갈렸다. 학교 단위 학력 정보는 개별 학생 성적이 아니라 학교별 기초학력 도달 여부나 학업성취 수준 등을 통계 형태로 정리한 자료를 말한다. 이를 공개할 경우 취약 학교에 예산과 인력을 집중할 수 있다는 주장과, 학교 서열화와 낙인 효과를 부를 수 있다는 우려가 맞서고 있다.

조 후보는 "학생 개인 데이터는 공개할 수 없고 숨겨야 한다"면서도 "학교 단위 정보는 필요하면 공개해야 한다. 그래야 예산과 인력을 투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만중 후보는 "진단의 목적은 개선을 위한 보완이어야 한다"며 "통계를 공개해 학교를 압박하면 움직일 것이라는 방식은 과거 많은 폐해를 가져왔다"고 비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인공지능(AI) 시대 도래로 디지털·AI 활용 역량이 앞으로 학생 간 격차를 가를 핵심 변수라는데 후보들의 공감대가 형성됐다.

조 후보는 "앞으로 가장 큰 격차는 AI 격차"라며 AI 활용 역량 차이를 서울교육이 우선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로 꼽았다. 그는 AI 격차와 예체능 교육 격차를 가장 시급한 개선 과제로 꼽으며 정기적인 학력 진단과 AI 기반 자가 학력진단 시스템 도입 필요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정 후보는 AI 격차를 문해력·수리력 격차와 함께 다뤄야 한다고 맞섰다. 정 후보는 "수학·과학 융합센터와 AI교육센터를 통해 문해력·수리력, 디지털 격차를 줄이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공교육 안에서 기초학력과 디지털 역량을 함께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격차를 줄이겠다고 말했다.

한 후보는 AI 격차 이전에 영유아 단계부터 굳어진 특권교육 구조를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 후보를 향해 "영유아 단계의 아이들이 다니는 국제학교가 연간 3000만~4000만원 하는 학교들이 많이 있다"며 "4세 고시, 7세 고시, 초등 의대반, 연간 2000만원에 가까운 학비를 들이는 사립초등학교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출발선 평등의 중요한 과제"라고 꼬집었다. 

정 후보는 "학부모들이 공립초등학교를 가지 않고 사립초등학교를 지향하는 데에는 공교육 시스템에 대한 불신과 돌봄 시간 문제가 있다"며 "4세 고시나 7세 고시는 잡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이뤄졌고 다양한 제도를 만들고 실천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만 3~5세 유아교육 완전 무상화와 1교시 2교사제 등을 통해 공교육 안에서 격차를 줄이겠다는 것이 정 후보의 구상이다.

조 후보는 사립학교 자체보다 공교육 경쟁력 약화가 문제라고 맞섰다. 그는 "사립초등학교 1인당 1년 교육비가 약 1500만원인데 초·중·고 학생 수를 교육예산으로 나누면 1300만원 이상"이라며 "문제의 핵심은 공교육 시스템 자체가 너무 경쟁력이 없다는 것이다. 사립학교를 적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경쟁력 없는 교육 시스템을 개혁해야 한다"고 짚었다.

유보통합과 만 3~5세 무상교육 공약도 쟁점이 됐다. 한 후보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급식비 지원부터 차등이 있는 상황에서 만 3세까지 무상교육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이 신뢰를 줄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정 후보는 "3~5세 무상교육은 기본교육의 성격이 있다"며 "유보통합과 함께 진전돼야 하며 교육청과 시청, 교육지원청과 구청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jane9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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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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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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