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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정비 속도 높인다…정부, 철거지원 온라인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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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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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와 농식품부가 25일 빈집철거사업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도입했다
  • 빈집 소유자는 '빈집애' 누리집에서 간편 신청하고 지자체가 서류 검토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 정부는 온라인화로 소유자 편의·행정 부담을 줄이고 빈집 정비 속도와 데이터 관리 효율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빈집 철거지원사업의 신청 절차를 온라인으로 확대한다. 직접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해야 했던 기존 방식의 불편을 줄이고, 지방정부의 행정 부담을 낮춰 빈집 정비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 CI. [사진=국토교통부]

국토부와 농식품부는 '빈집철거지원사업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빈집철거지원사업은 개인 소유 빈집을 철거한 뒤 해당 부지를 일정 기간 공공용도로 활용하는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철거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철거 후 부지는 주차장이나 텃밭 등 주민 편의 공간으로 활용된다.

그동안 사업 신청은 빈집 소재지의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오프라인 방식으로만 진행됐다. 이 때문에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빈집 소유자들의 접근성이 떨어졌고, 지방정부 역시 소유자를 직접 찾아 철거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행정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정부는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소유자 편의성과 사업 효율성이 모두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빈집 소유자는 '빈집애' 누리집 등을 통해 PC나 모바일로 간편하게 철거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이 접수되면 지방정부 담당자가 노후 상태와 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를 검토해 지원 대상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특히 신청 절차도 단계별로 간소화됐다. 기존에는 신청 단계에서 모든 구비서류를 한 번에 제출해야 했지만, 온라인 시스템 도입 이후에는 1차 온라인 신청서 검토 후 필요한 서류만 선별 제출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행정기관의 서류 검토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빈집 소유자의 자발적인 참여가 확대되면 사업 추진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빈집 데이터를 시스템 기반으로 관리하면서 신청 누락이나 오류 가능성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최근 지방 중소도시와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빈집 문제가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는 빈집 정비를 도시재생과 생활SOC 확충의 핵심 과제로 보고 있다. 방치된 빈집은 안전사고와 범죄 우려는 물론 지역 슬럼화 원인으로도 지목돼 왔다.

국토부와 농식품부는 이번 온라인 시스템 도입을 계기로 부처 간 협업도 강화할 방침이다. 도시 지역은 국토부, 농촌 지역은 농식품부가 각각 관련 사업을 추진해온 만큼 통합 관리 체계를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김형철 국토부 도시활력지원과장은 "두 부처 협업으로 마련된 이번 시스템이 빈집 정비 사업 속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빈집 관리 대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AI Q&A]

Q. 빈집철거지원사업은 어떤 제도인가?
개인 소유 빈집을 철거한 뒤 해당 부지를 일정 기간 공공용도로 활용하는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철거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주차장이나 텃밭 등 주민 편의시설로 활용된다.

Q. 무엇이 가장 크게 달라졌나?
기존에는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이제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졌다. PC와 모바일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Q. 어디에서 신청할 수 있나?
'빈집애' 누리집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 후 지방정부가 현황과 서류를 검토해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Q. 정부가 기대하는 효과는 무엇인가?
소유자 신청 편의를 높이고 지방정부의 행정 부담을 줄이는 것이다. 동시에 빈집 정비 사업 속도를 높이고 데이터 관리 효율성도 개선할 계획이다.

Q. 왜 빈집 정비가 중요한가?
방치된 빈집은 안전사고와 범죄 우려를 키우고 지역 환경 악화 원인이 될 수 있다. 정부는 도시재생과 농촌 활성화 측면에서도 빈집 문제 해결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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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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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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