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토부와 농식품부가 25일 빈집철거사업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도입했다
- 빈집 소유자는 '빈집애' 누리집에서 간편 신청하고 지자체가 서류 검토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 정부는 온라인화로 소유자 편의·행정 부담을 줄이고 빈집 정비 속도와 데이터 관리 효율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빈집 철거지원사업의 신청 절차를 온라인으로 확대한다. 직접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해야 했던 기존 방식의 불편을 줄이고, 지방정부의 행정 부담을 낮춰 빈집 정비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와 농식품부는 '빈집철거지원사업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빈집철거지원사업은 개인 소유 빈집을 철거한 뒤 해당 부지를 일정 기간 공공용도로 활용하는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철거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철거 후 부지는 주차장이나 텃밭 등 주민 편의 공간으로 활용된다.
그동안 사업 신청은 빈집 소재지의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오프라인 방식으로만 진행됐다. 이 때문에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빈집 소유자들의 접근성이 떨어졌고, 지방정부 역시 소유자를 직접 찾아 철거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행정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정부는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소유자 편의성과 사업 효율성이 모두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빈집 소유자는 '빈집애' 누리집 등을 통해 PC나 모바일로 간편하게 철거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이 접수되면 지방정부 담당자가 노후 상태와 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를 검토해 지원 대상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특히 신청 절차도 단계별로 간소화됐다. 기존에는 신청 단계에서 모든 구비서류를 한 번에 제출해야 했지만, 온라인 시스템 도입 이후에는 1차 온라인 신청서 검토 후 필요한 서류만 선별 제출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행정기관의 서류 검토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빈집 소유자의 자발적인 참여가 확대되면 사업 추진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빈집 데이터를 시스템 기반으로 관리하면서 신청 누락이나 오류 가능성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최근 지방 중소도시와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빈집 문제가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는 빈집 정비를 도시재생과 생활SOC 확충의 핵심 과제로 보고 있다. 방치된 빈집은 안전사고와 범죄 우려는 물론 지역 슬럼화 원인으로도 지목돼 왔다.
국토부와 농식품부는 이번 온라인 시스템 도입을 계기로 부처 간 협업도 강화할 방침이다. 도시 지역은 국토부, 농촌 지역은 농식품부가 각각 관련 사업을 추진해온 만큼 통합 관리 체계를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김형철 국토부 도시활력지원과장은 "두 부처 협업으로 마련된 이번 시스템이 빈집 정비 사업 속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빈집 관리 대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AI Q&A]
Q. 빈집철거지원사업은 어떤 제도인가?
개인 소유 빈집을 철거한 뒤 해당 부지를 일정 기간 공공용도로 활용하는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철거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주차장이나 텃밭 등 주민 편의시설로 활용된다.
Q. 무엇이 가장 크게 달라졌나?
기존에는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이제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졌다. PC와 모바일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Q. 어디에서 신청할 수 있나?
'빈집애' 누리집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 후 지방정부가 현황과 서류를 검토해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Q. 정부가 기대하는 효과는 무엇인가?
소유자 신청 편의를 높이고 지방정부의 행정 부담을 줄이는 것이다. 동시에 빈집 정비 사업 속도를 높이고 데이터 관리 효율성도 개선할 계획이다.
Q. 왜 빈집 정비가 중요한가?
방치된 빈집은 안전사고와 범죄 우려를 키우고 지역 환경 악화 원인이 될 수 있다. 정부는 도시재생과 농촌 활성화 측면에서도 빈집 문제 해결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min7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