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을 중심으로 권한 남용과 인사보복으로 이어지는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구속된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에 대한 조사와 함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행안부) 장관 소환까지 예고하며 수사가 대통령실 의사결정 라인을 넘어 장관급으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 관저 이전 구속 피의자 첫 조사…이상민 소환 29일 통보

김지미 특별검사보(특검보)는 26일 오후 경기도 과천 종합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관저 이전 관련해 지난주 감사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며 "피의자 김대기, 윤재순, 김오진에 대해 금일 오후 2시부터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대기 전 실장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관저 이전 과정에서 행안부 예산 등을 불법 전용하도록 한 직권남용 혐의로 지난 22일 구속됐다.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당시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수사는 장관급으로 확대됐다. 종합특검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게 오는 29일 출석을 요구했으나, 변호인이 해당 날짜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김 특검보는 "김대기, 윤재순 등과 공모해 행안부 예산을 불법으로 적용한 직권남용 혐의사실로 전 행안부 장관 이상민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고 현재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종합특검은 지난 25일 이 전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하면서 "예산 전용에 반발한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상 불이익이 있었던 구체적인 정황도 확인했다" 밝힌 바 있다. '관저 이전→권한 남용→인사보복'으로 이어지는 구조 입증에 수사력을 모으는 것으로 보인다.

◆ 내란 의혹 수사도 확대…김명수 27일 소환·홍장원 2차 조사 조율

종합특검은 이 전 장관의 관저 예산 불법 전용 공모 혐의 외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으로도 이날 별도의 피의자 조사를 진행 중이다. 

김 특검보는 "이 전 장관의 지시에 의한 언론사 단전·단수와 관련해 이날 오후 2시 피의자 조사가 있다"며 "내란특검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한 허석곤 전 소방청장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허 전 청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이 전 장관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이를 이영팔 당시 소방청 차장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은 허 전 청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했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경위와 결과 등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종합특검은 내란특검과 달리 허 전 청장에 대해서도 법적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 지휘라인 수사도 결정적 국면에 접어들었다. 

김 특검보는 "이승오 전 합참 작전본부장에 대한 피의자 신문에서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했다. 내일(27일) 오전 9시 김명수 전 합참의장을 소환해 피의자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계엄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간편명령' 작성에 관여했는지 등이 주요 조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계엄 해제 이후 군 수사라인과 국정원 대외 대응 라인에 대한 수사도 이어지고 있다.

종합특검은 계엄 해제 후 내란죄 수사에 착수하지 않아 직무유기로 고발된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을 이날 피의자로 소환했다. 

김 특검보는 "당시 국방부 차관에 의해 사실상 수사에서 배제됐다는 주장에 대하여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정원 수사에서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2차 소환에 불응해 3차 소환을 협의 중이다. 우방국 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달 혐의로 첫 피의자 조사를 받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 대해서는 2차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이다.

◆ 도이치·양평·통일교·채상병…잔여 의혹 수사도 병행

도이치모터스 수사무마 의혹과 관련해선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 당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 소속 검사들을 지난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추가 입건된 상태다. 종합특검은 이 전 지검장이 허위공문서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공모했다고 보고 있다.

김 특검보는 "이창수 전 지검장이 허위공문서 작성 공모 관계에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공문서 작성 과정에서 이 전 지검장의 지시나 보고 정황이 발견됐는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정황을 포착했다"고 답했다.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김 특검보는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관련해 사건 당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파견되었던 국토부 공무원에 대하여 두 번째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다"며 "백원국 전 국토부 차관에 대해 세 번째 피의자 심문이 예정됐다"고 밝혔다.

통일교 수사무마 의혹과 관련해선 경찰 보고라인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김 특검보는 "통일교 수사 무마 관련 당시 강원경찰청 외사국 직원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며 "이번 주 당시 강원경찰청·경찰청 외사국 직원들을 상대로 한학자 총재의 해외 원정 도박 첩보의 성격과 보고 라인 등에 대해 계속해 참고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순직 해병 관련해선 노규호 전 경북경찰청 수사부장을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 조사했다.

◆ 검사 현원 12명 '인력 비상'…법무부에 파견 3명 요청

종합특검은 검사 인력 부족 문제도 공개 제기했다. 

김 특검보는 "특검법상 검사 정원은 15명이나 현원은 12명으로 현재 진행되는 수사는 물론 앞으로 있을 공판에서의 공소 유지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지난 금요일(22일) 법무부의 검사 3명에 대한 파견을 정식으로 요청했다. 법무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김 특검보는 "구속 피의자 2명이 생겨 20일 안에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되고, 검사 중 일부는 공소유지 업무를 할 수밖에 없어 수사인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여러 장래 상황을 고려했을 때 심각한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라 정원만이라도 채울 수 있게 협조를 부탁했다"고 설명했다. 

종합특검은 지난주 피의자 13명, 참고인 54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yek10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