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행정안전부가 국민이 일상에서 직접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정책 과제 8건을 선정하고 본격 추진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국민 안전을 높이고 생활 불편을 줄이기 위한 '국민체감과제'를 선정해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번 과제는 행안부 직원들의 현장 경험과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발굴된 제안 가운데 효과성과 시급성, 실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됐다.

우선 생활안전 분야에서는 중고거래 사기 예방을 위해 모바일 신분증 기반 신원 인증 표시제를 도입한다. 대표 중고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 중고나라, 번개장터 등은 단계적으로 모바일 신분증 인증 표시 기능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비대면 거래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집중호우 대응을 위한 빗물받이 위치 알림표시 표준도 마련된다. 행안부는 물에 잠겨도 식별 가능한 스티커형 표준안을 우선 배포하고, 오는 6월부터 전국 상습침수구역에 적용할 계획이다. 고보 조명과 LED 경계석을 활용한 표준안도 추가 마련한다.

노후주택 화재 예방을 위해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보급 확대도 추진된다. 행안부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노후 아파트와 단독주택 등을 대상으로 연기감지기 보급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화재보험협회와 협력해 화재 사망률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시범사업도 실시할 예정이다.

보행 안전 강화를 위해 부적합 볼라드 정비와 강화형 볼라드 설치도 추진된다. 행안부는 오는 8월까지 전국 볼라드 전수조사를 실시한 뒤 9월부터 부적합·훼손 볼라드를 단계적으로 정비한다. 서울광장과 해운대 해수욕장 등 9개 지역에는 차량 돌진사고 방지를 위한 강화형 볼라드를 시범 설치할 예정이다.

국민 편의 분야에서는 부모가 정부24를 통해 미성년 자녀의 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대리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도입된다. 오는 6월 장애인증명서와 여권 재발급 신청을 시작으로, 8월에는 출입국 사실 증명까지 확대된다.

지방세 환급금도 민간 앱을 통해 간편하게 조회·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행안부는 카카오와 은행 앱 등을 활용해 환급금 조회부터 청구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페이머니 방식 환급도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QR코드를 활용한 간편 자격확인 서비스도 확대된다. 정부24에 접속하지 않아도 QR코드 인식만으로 다자녀·국가유공자 할인 자격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테마파크·항공사·박물관 등으로 적용 범위를 넓혀갈 예정이다.

주소가 없는 장소에도 위치 정보를 부여하는 '국민 참여형 위치주소 부여제도'도 추진된다. 해수욕장과 야외 행사장 등 건물이 없는 공간에도 주소를 부여해 민간 지도 서비스에 자동 반영하고, 향후 개인 신청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선정한 국민체감과제는 국민이 일상 속에서 직접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마련한 생활 밀착형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국민이 겪는 불편과 위험을 세심하게 살피고, 현장 중심의 체감형 과제를 지속 발굴하여 국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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