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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원, 국토균형발전 아이디어 공모 16편 선정…국민 투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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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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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부동산원이 27일 균형발전 공모 1차 결과를 공개했다
  • 공모전에는 184편이 접수돼 16편이 본심사에 올랐다
  • 국민심사는 27일부터 6월 3일까지 소통24서 진행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부동산원이 국토균형발전과 주거권 보장을 주제로 진행한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의 1차 심사 결과를 공개하고 국민 참여형 본심사에 돌입했다. 수도권 집중에 따른 주거·일자리·생활 인프라 격차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발굴하고 실효성 있는 미래도시·주거 정책 아이디어를 찾기 위한 취지다.

한국부동산원 본사 전경 [사진=한국부동산원]

한국부동산원은 '국토균형발전과 주거권 보장 아이디어 공모전' 1차 심사 결과 총 16편의 제안서를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선정된 작품들은 전문가 심사와 국민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작으로 결정된다.

이번 공모전은 수도권 일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지역 간 주거·일자리·생활 인프라 격차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균형발전과 주거 안정 방안을 국민 아이디어를 통해 발굴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부동산 문제로 인한 사회·경제적 불균형을 완화하고 미래 성장거점 조성 방향을 모색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공모는 지난 4월 13일부터 5월 8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184편의 제안서가 접수됐다. 부동산원은 정책 정합성과 실행 가능성, 창의성, 기대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16편을 2차 심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선정 결과는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됐다. 최종 심사에서는 전문가 평가와 함께 국민 의견도 반영된다.

국민심사는 5월 27일부터 6월 3일까지 '소통24' 플랫폼에서 진행된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정책 공감도와 실제 정책화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제안에 투표할 수 있다.

최종 수상작은 대상 1편, 최우수상 1편, 우수상 2편, 장려상 4편 등 총 8편이 선정될 예정이다. 부동산원은 정책 수요자인 국민의 평가를 적극 반영해 실효성 있는 아이디어를 발굴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국민심사 참여자 가운데 추첨을 통해 총 100명에게 모바일 쿠폰도 제공한다.

이헌욱 한국부동산원 원장은 "이번 공모전에 접수된 제안들은 국토 불균형과 주거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과 변화 요구를 보여준다"며 "국민 삶과 밀접한 창의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아이디어가 발굴될 수 있도록 국민심사에도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AI Q&A]

Q. 이번 공모전은 왜 추진됐나?
수도권 집중으로 지역 간 주거·일자리·생활 인프라 격차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균형발전과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찾는 데 목적이 있다.

Q. 얼마나 많은 아이디어가 접수됐나?
지난 4월부터 약 한 달간 진행된 공모에 총 184편의 제안서가 접수됐다. 한국부동산원은 이 가운데 정책성과 실행 가능성 등을 평가해 16편을 본심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Q. 2차 심사는 어떻게 진행되나?
전문가 심사와 국민심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정책 실현 가능성과 국민 공감도를 함께 반영해 최종 수상작을 선정할 계획이다.

Q. 국민심사는 어디서 참여할 수 있나?
국민심사는 정부 온라인 플랫폼인 '소통24'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기간은 5월 27일부터 6월 3일까지다.

Q. 최종 수상작은 몇 편 선정되나?
대상 1편, 최우수상 1편, 우수상 2편, 장려상 4편 등 총 8편이 선정될 예정이다. 선정된 아이디어는 향후 정책 논의 과정에서 활용될 가능성도 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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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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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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