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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슈퍼카 탈세' 전면전 선포…법인 19곳 세무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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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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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은 28일 법인 고가 차량 사적 사용 등 탈루 혐의 19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 일부 사주일가는 법인차·법인카드로 슈퍼카·명품·고급주택 등 호화·사치 생활을 누리며 회사자금을 개인 금고처럼 사용했다
  • 사주들은 끼워넣기 거래·가공 인건비·편법 증여로 자녀에게 부를 대물림했고 국세청은 편법·탈법 행위 전반을 강도 높게 조사하겠다 밝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법인소유 차량 사적 사용 여전
사주일가 호화·사치생활의 상징
변칙적 거래 통한 법인자금 유출
사주 자녀에 대한 편법적인 증여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직원들은 알바와 비슷한 최저임금에 수년째 연봉이 동결됐는데, 대표는 법카로 명품 두르고 스포츠카 타고 다니며 돈 자랑한다."

최근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분노 섞인 비판 글이다. 이 같은 상황은 미래를 꿈꾸는 청년들에게 깊은 좌절감을 안겨준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 2020년 법인 명의 슈퍼카 사적 사용 및 세금 탈루혐의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해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린 바 있다. 하지만, 인스타그램 등 각종 SNS에 인증샷으로 부를 과시하는 행태는 여전하다.

특히 슈퍼카를 동반한 명품쇼핑, 호화여행, 고급 레스토랑 컨텐츠를 게시해 팔로워 수를 늘리고 광고·협찬 수익까지 챙기는 사례도 확인되고 있다.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05.28 dream@newspim.com

◆ 국세청, 6년 만에 '슈퍼카 탈세' 전면전

이에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법인차량 사적 사용 문제를 정밀 분석하고, 법인 19곳의 탈루 혐의를 포착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기준 법인등록 차량 중 1억원 이상 고가의 차량은 총 3만9429대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23년(5만1542대)보다 23.5% 줄었지만, 2024년(3만3960대)과 비교하면 16.1% 늘어난 규모다(그래프 참고).

이번에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19개 법인들이 소유한 고가 차량은 총 90대, 약 300억원 상당의 규모이며, 전체 탈루혐의 금액은 약 3000억원에 이른다.

정부는 고가 법인차량을 이용한 변칙적 탈세행위를 막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전용보험가입과 운행기록부 작성을 의무화했다. 이어 2024년부터는 8000만원 이상 법인차량에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바 있다.

하지만, 법인자금을 빼돌려 호화·사치생활을 영위하는 사례가 여전히 적발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법인자금을 이용한 사주 일가의 호화・사치 생활을 하거나, 변칙적인 회계처리나 거래를 통한 법인자금 유출, 사주 자녀에 대한 편법적인 증여 혐의 등 해당된다.

국세청은 법인소유 고가 차량 사적 사용 문제뿐 아니라, 각종 편법을 이용하여 정당한 세금을 회피한 법인들의 악의적 탈루행위에 주목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통해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 법인자금으로 호화・사치 생활 누려

하지만, 일부 사주일가의 경우 법인자금으로 호화·사치생활을 누리는 사례가 여전히 적발되고 있다.

우선 초고가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취득한 후 사주 일가가 이를 '개인 전용차'로 굴리며 호화・사치 생활을 영위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법인자금을 '개인 금고'처럼 쓰는 심각한 일탈 행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 조사법인 사주는 법인자금을 유용해 수십억 원에 이르는 슈퍼카를 구매한 사실이 확인됐다.

고가의 법인차량을 이용한 탈루 사례 [자료=국세청] 2026.05.28 dream@newspim.com

또 다른 조사대상자는 법인 명의로 총 8억원 상당의 고가 슈퍼카 3대를 취득해 사주 일가가 골프장, 특급호텔, 백화점, 고급 스파 방문 등 사적으로 사용하며 호화・사치 생활을 향유했다.

아울러, 일부 사주 일가는 미술품, 명품의류, 보석류 등 고가 사치품과 백화점 상품권을 법인 신용카드로 지속적으로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주 일가의 고급 단독주택에 수억원대의 인테리어와 수입 가구 구입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기도 했다.

◆ '끼워넣기 거래' 통해 법인자금 부당 유출

회사경영권을 독점적으로 행사하는 일부 사주 일가는 회사의 모든 결정을 좌지우지하며 회사 자원을 사익 편취에 이용하기도 했다.

이는 주주가치 제고라는 최근의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해 기업경영 윤리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법인 슈퍼카를 사주에게 저가 양도하고, 자녀 회사를 거래 과정에 끼워넣어 통행세 이익을 제공하거나 자녀 회사의 인건비를 대납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부당 유출하는 등 회사자금을 내 돈처럼 사용했다.

한 사주는 법인 명의로 40여 대의 고가 외제차를 구입해 사주 일가를 비롯한 임원들에게 사적 사용하도록 제공함은 물론, 배우자 지배 법인에 가상자산 채굴기 구입 대금 약 200억원을 무상 대여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고가의 법인차량을 이용한 탈루 사례 [자료=국세청] 2026.05.28 dream@newspim.com

구입한 채굴기로 가상자산을 채굴해 부를 축적하는 한편, 사주 일가 명의의 해외금융계좌 보유금액 약 170억원에 대한 신고를 누락했다.

다른 한 법인은 특수관계법인 소유 사무실을 임차하면서 시세보다 약 30억원 더 높은 보증금을 지급하거나, 사주 개인사업체를 법인 전환하면서 영업권을 과대평가하여 법인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했다.

또한 조세회피처에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에 허위의 광고비를 지급하는 등 과세관청의 추적이 어려운 방법으로 막대한 법인자금을 국외로 유출하여 재산을 은닉하고, 이에 대한 신고는 회피하기도 했다.

◆ 사주 자녀에게 편법으로 부를 대물림

법인자금을 편법적으로 유용해 사주 배우자 및 자녀 명의로 고가 자산을 취득하도록 부당 지원하거나, 변칙적인 방법으로 부를 대물림한 사례도 포착됐다.

이 법인들은 해외 유학 중인 사주 자녀의 귀국 시기에 맞춰 약 3억 원에 이르는 수입 스포츠카를 법인 명의로 구입한 뒤 자녀에게 제공하거나, 사적 용도로 사용하던 법인 슈퍼카를 자녀에게 저가 양도했다.

한 사주는 충분한 소득이 있는 자녀에게 해외 체류비와 유학비 등을 사회통념을 벗어나 지원했고, 자금 여력이 없는 미성년 자녀와 약 180억원 상당의 빌딩을 공동으로 매입하며 취득자금을 증여하고도 무신고했다.

자녀 지배 법인에 자산으로 허위 계상되어 있던 '깡통 해외 영업권'을 고액에 양수하는 방식으로 부동산 취득자금을 부당 지원했다.

임광현 국세청장 13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전국 지방청장 회의'를 열고 석유가격 안정을 위한 매점매석 엄정대응 방침을 제시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2026.03.13 dream@newspim.com

또한 이들은 법인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자녀들에게 수억원의 가공 인건비를 지급하는 등 사주 일가의 편법 증여 혐의가 확인됐다.

법인들의 그릇된 인식과 불법적 관행이 방치된다면 국민들에게 깊은 박탈감을 안겨줄 수 있는 만큼 법인의 편법·탈법적 행위뿐 아니라 사주일가의 재산 형성 과정 및 탈루혐의 있는 관련 기업까지 철저히 검증하겠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공정 탈세행위에 대한 자체 정보수집을 강화하는 한편, 국내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법인들의 부당한 자금 유출 및 편법적 증여행위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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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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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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