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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1년] 복지부, 5년간 의대 입학정원 3342명 확대…지역의사 2942명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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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는 31일 향후 5년간 의대정원 3342명 증원과 지역의사 2942명 선발 계획을 발표했다.
  •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지역의사법·국립의학전문대학원법·지역필수의료법 등 6대 필수입법을 완료하고 응급·소아진료체계와 의료비 부담 완화 대책을 추진했다.
  • 2025년 제약·바이오·의료기기·화장품 수출이 279억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혁신 의료기기·첨단재생의료 규제 완화와 바이오 메가특구 추진으로 K-바이오헬스 경쟁력을 높였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보건 분야 1주년 주요 성과 발표
지·필·공 강화 6대 필수 입법 완수
2030년 국립의학전문대학원 도입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1조원 신설
국민 생명 살리는 응급의료체계 개선
K-바이오헬스 수출액 역대 최고 달성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향후 5년간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총 3342명 증원한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5년동안 2942명의 지역의사를 선발한다. 

복지부는 31일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이해 보건 분야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

◆ 5년간 의대 입학정원 3342명 늘린다…내년부터 지역의사 2942명 선발

보건 분야에서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의대정원을 증원했다. 복지부는 5년간 의대 입학정원을 3342명으로 결정했다. 증원 인력은 기존 의과대학 중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의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하고 국립의학전문대학원·신설지역의대 신설에 활용하기로 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 주요 성과 [자료=보건복지부]

6대 필수 입법도 완수했다.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지역의사법'을 제정해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총 2942명을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할 계획이다. 해당 전형으로 선발된 학생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등록금 등을 지원받고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간 선발 당시 공고된 의무복무지역에서 근무하게 된다.

공공의료 인재 양성을 위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법'도 제정해 2030년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도입할 예정이다. 지역·공공의사인력이 본격적으로 배출되기 시작하는 2033년까지의 공백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와 시니어 의사를 통해 보완하고 있다.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진과 환자 모두를 위한 안전망도 구축한다. 의료기관개설자 등에게 사망·의식불명 등 중대 의료사고에 대한 설명의무를 법제화하고,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설명요구권·의료정보제공 결정권 등 12대 환자 기본권리도 확립했다. 대신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중과실이 없고 손해배상을 완료한 경우 기소를 제한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지역필수의료법'을 통해 연간 1조원 이상 지역·필수의료에 투자하는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도 신설했다. '국립대병원 설치법'으로 국립대 병원을 지역거점병원으로 육성할 예정이다.

응급의료체계도 개선했다. 중증응급환자가 골든타임 내 적정 응급의료기관으로 신속하게 이송될 수 있도록 광주, 전북, 전남을 대상으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결과를 평가해 전국적으로 지역별 의료여건에 맞는 이송체계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소아진료 기반도 확충했다. 경증 소아환자를 대상으로 야간과 휴일에 진료를 제공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은 2025년 115개소에서 2026년 148개소로 늘렸다. 소아 응급환자에게 365일 24시간 전문적인 응급진료를 제공하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도 2025년 12개소에서 2026년 14개소로 늘렸다. 지난 4월부터는 달빛어린이병원이 운영되고 있지 않은 소아의료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야간·휴일 운영비를 새롭게 실시했다.

국민 의료비 부담도 완화했다. 희귀질환 산정특례 대상질환을 70개 신규 추가하고 희귀·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재등록 기준도 완화했다.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관리하는 관리급여 제도를 도입해 도수치료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방사선온열치료·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관리급여 시행은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달부터 국민 간병부담 완화를 위해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참여도 전면 허용했다.

◆ K-바이오헬스 수출액 역대 최고 달성…바이오헬스 규제 합리화 '박차'

2025년 제약, 바이오, 의료기기, 화장품 수출액은 279억 달러로 2024년 대비 10.3% 증가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2025년 제약·바이오 수출액도 최초로 100억 달러를 돌파해 104억 달러를 기록했다. 같은 해 K-뷰티 수출액은 역대 최고인 114억 달러를 기록했다.

2025년 외국인환자 유치 실적이 200만명을 돌파하는 성과도 거뒀다. 의료통역사·코디네이터 등 전문인력 양성 등을 기반으로 2009년 외국인환자 통계 집계 후 처음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 주요 성과 [자료=보건복지부]

복지부는 보건 산업 분야를 강화하기 위해 바이오헬스 규제를 합리화했다. 국제적 수준의 강화된 임상평가를 거친 혁신적 의료기기 시장진입 기간은 최대 490일에서 최소 80일로 대폭 단축했다. 첨단재생의료에 대한 환자 접근성 제고와 연구 활성화를 위해 난치 질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비임상시험자료 제출도 간소화했다.

지난 4월에는 '바이오 분야 메가특구 추진방안'도 발표했다. 바이오 메가특구는 ▲첨단재생의료 심의절차 완화 및 치료실시 요건 확대 ▲분산형 임상시험 특례 허용 ▲웰니스·뷰티 의료기기 허가 전 사용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바이오헬스 산업별 육성전략도 확충했다. 제약·바이오의 경우 글로벌 대형 제약사 2개사와 총 1조4500억원 규모의 투자 유치 양해각서를 체결해 국내 임상시험 산업활성화 기반을 확대했다. 의료기기는 세계 최초 또는 최고 수준의 의료기기 개발과 필수의료기기 국산화에 착수했다. 오는 7월부터 의료 인공지능(AI) 분야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의료데이터 가공·분석비용 지원해 의료 AI 분야도 강화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난 1년은 '기본이 튼튼한 복지 강국,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실현을 위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전망은 더 촘촘히 넓히고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며 국가 성장 동력 기반을 확충하는 시간이었다"라며 "복지부는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내일을 꿈꿀 수 있는 따뜻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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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 케이팝 스타' 우승자 우즈벡 시리나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에서 우즈베키스탄 출신 시리나(Shirina)가 최종 우승을 차지하며 그랑프리의 영예를 안았다. 20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마이 케이팝 스타' 오프라인 결선에서는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쳤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기자 = 민병복 뉴스핌 회장과 제1회 '마이 케이팝 스타' 그랑프리 수상자 시리나가 20일 오후 서울 마포구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는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글로벌 오디션으로 총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했으며, 예선을 거쳐 국내외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최종 우승자에게는 1억 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언론 홍보, 국내 엔터테인먼트사 캐스팅 기회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2026.11.20 yeawon2@newspim.com 치열한 경쟁 끝에 그랑프리는 시리나에게 돌아갔다. 2위는 이스라엘 출신 샌디 에고(Sandy Ego), 3위는 브라질 출신 다니 리베라(Dani Rivera)가 차지했다. 이어 4위는 박희주, 5위는 윤근아, 6위는 조하음이 이름을 올렸다. 7위는 고도아, 8위는 미얀마 출신 메이 칫 뗏(Maye Chit Thet), 9위는 황승대, 10위는 이란 출신 바흐테(Vachte)에게 돌아갔다. 이날 최종 우승자로 호명된 시리나는 거듭 감사의 뜻을 전하며 그랑프리 수상의 기쁨을 나타냈다. 1위와 2위 시상에 나선 민병복 뉴스핌 회장은 행사장을 찾은 문화계 관계자와 정치인, 참가자 가족 및 관객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민 회장은 이번 대회를 기획한 배경에 대해 "오픈형 글로벌 K팝 플랫폼이 하나 정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출발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민병복 뉴스핌 회장이 20일 오후 서울 마포구 큐브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회 '마이 케이팝 스타' 시상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는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글로벌 오디션으로 총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했으며, 예선을 거쳐 국내외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최종 우승자에게는 1억 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언론 홍보, 국내 엔터테인먼트사 캐스팅 기회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2026.11.20 gdlee@newspim.com 이어 온라인 기반 경연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 시행착오를 겪었다고 설명했다. 또 6명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와 함께 대회를 추진하면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했다고 전했다. 민 회장은 "K팝을 사랑하는 전 세계의 가수와 K팝을 즐기는 수많은 청취자들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오픈형 플랫폼을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특히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자동 번역 등 기술의 발전으로 국가와 언어의 장벽을 낮출 수 있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또한 해외 참가자들이 보유한 영향력과 국내 지역 행사 및 관광 수요를 연계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글로벌 K팝 플랫폼을 통해 해외 참가자와 국내 지역 축제 등을 연결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민 회장은 첫 대회를 통해 소중한 경험을 쌓았다며 앞으로 다양한 기관 및 관계자들과 협력해 더욱 풍성한 K팝 경연대회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여야 정치인과 문화계 관계자들도 참가자들의 도전과 노력을 격려했다.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은 3위 수상자인 다니 리베라에게 상을 전달하며 "K팝이 국경과 언어를 넘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을 지녔다"고 강조했다. 이어 참가자들의 꿈이 실현되기를 기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마포구 큐브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회 '마이 케이팝 스타' 시상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는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글로벌 오디션으로 총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했으며, 예선을 거쳐 국내외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최종 우승자에게는 1억 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언론 홍보, 국내 엔터테인먼트사 캐스팅 기회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2026.11.20 gdlee@newspim.com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음악을 하는 딸의 연습 과정을 지켜본 경험을 전하며 무대에 오르기까지 참가자들이 쏟았을 노력을 강조했다. "참가자들의 보이지 않는 노력을 알아달라"고 당부하며 4위 박희주에게 상을 수여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마포구 큐브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회 '마이 케이팝 스타' 시상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는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글로벌 오디션으로 총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했으며, 예선을 거쳐 국내외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최종 우승자에게는 1억 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언론 홍보, 국내 엔터테인먼트사 캐스팅 기회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2026.11.20 gdlee@newspim.com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5위 윤근아에 시상하면서 "오디션에서 반드시 1위를 차지해야만 스타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참가자들의 앞날을 응원했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마포구 큐브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회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 시상을 하고 있다.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는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글로벌 오디션으로 총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했으며, 예선을 거쳐 국내외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최종 우승자에게는 1억 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언론 홍보, 국내 엔터테인먼트사 캐스팅 기회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2026.11.20 jk31@newspim.com 청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무대를 마련한 데 대한 감사의 뜻도 이어졌다. 6위 조하음을 시상한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은 세계 각국에서 참가한 지원자들의 음악에 대한 열정과 꿈을 높이 평가했다. 같은 당 김재원 의원은 과거 대중가수로 활동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참가자들의 열정과 노력을 응원했다. 7위 고도아에게 상을 전달하기에 앞서 참가자들을 격려하는 의미로 직접 노래를 선보이기도 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임영아 대변인은 "국내외 청년들이 함께 참여한 이번 대회에 감동을 받았다"며 "해외 참가자들이 한국에서 좋은 추억을 안고 돌아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임 대변인은 8위 메이 칫 뗏에게 상을 수여했다. 9위 황승대에게 상을 전달한 한국콘텐츠진흥원 박인남 본부장도 결선 무대를 위해 준비해 온 참가자들의 긴장감과 노력을 언급하며 그동안의 수고를 격려했다. 한편 '마이 케이팝 스타'는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된 글로벌 오디션으로, 전 세계 60여 개국에서 553개 팀이 참여한 것으로 행사에서 소개됐다.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최종 우승자 시리나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됐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등 다양한 기회가 마련됐다. taeyi427@newspim.com 2026-11-20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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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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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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