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2027~2028년 교육환경개선 대상사업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노후 학교시설 개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유치원과 초·중·고, 특수학교, 각종학교의 노후 시설을 개선해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공립학교는 전체 학교가 대상이며, 사립학교는 중·고·특수학교가 포함된다.

개선 대상은 화장실, 급식시설, 외벽, 창호, 방수, 바닥, 도장, 전기시설, 소방시설, 냉난방, 외부환경 등 11개 단위사업이다.

가장 큰 변화는 실태조사 주기와 우선순위 산정 방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기존 3년마다 실시하던 실태조사를 2년 주기로 줄여 노후 시설이나 긴급 보수가 필요한 시설 수요에 더 빠르게 대응하기로 했다.

우선순위 선정 방식도 학교 단위에서 단위사업별 방식으로 바뀐다. 기존에는 학교별로 우선순위를 정한 뒤 해당 학교가 신청한 공사를 묶어 추진했지만, 앞으로는 냉난방, 방수, 소방 등 공사 종류별로 시급성을 따져 우선순위를 매긴다. 이에 따라 특정 학교 전체 공사 순서를 기다리지 않고, 긴급성이 높은 사업을 먼저 반영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시설 개선 수요를 보다 현실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사업 기준단가도 현행화한다. 급식실 내용연수는 20년에서 15년으로, 방수는 15년에서 10년으로 조정하는 등 일부 기준을 개선하고 안전성 항목의 배점 비중도 높였다.

예방 정비 체계도 강화된다. 외벽 부분개선 항목에 외단열시스템과 패널을 추가하고, 마사토 운동장 보수 항목도 새로 마련한다. 패널, 석재, 외단열시스템의 개선 주기도 조정해 시설 상태가 악화되기 전에 필요한 부분을 보수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시민참여 검증단도 운영한다. 검증단에는 시민과 학부모, 전문가 등이 참여해 실태조사 물량과 노후도 등 조사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대상 학교 현장 확인에도 참여한다.

각급 학교는 교육시설통합정보망을 통해 노후시설 개선 사업을 신청한다. 서울시교육청은 현장 실태조사와 검증 절차를 거쳐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대상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앞으로도 학교 현장의 여건과 교육활동 특성을 반영해 교육시설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검증 체계를 통해 신뢰받는 교육행정을 구현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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