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토교통부가 5일 토지개발 인허가를 AI로 사전진단하는 통합인허가 서비스 개발을 본격 추진했다고 밝혔다
- 이 서비스는 토지정보와 관련 법령을 AI로 분석해 개발 가능 여부·필요 인허가·부담금·소요 기간 등을 미리 안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국토부는 12월 4개 지자체 시범 후 2027년 하반기 전국 확대 오픈하고, 인허가 기간 30% 단축·연 75억원 비용 절감을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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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사전진단 서비스로 줄인다
AI 민생 10대 프로젝트 선정
처리 기간 30% 이상 단축 기대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토지개발행위 인허가 절차를 인공지능(AI)으로 사전 진단하는 서비스가 본격 추진된다.
5일 국토교통부는 'AI기반 통합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개발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합동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범정부 공공 AX(AI 전환)로 추진하는 'AI 민생 10대 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공공 AX 프로젝트는 공공부문에서 AI를 활용해 공공서비스 혁신과 국민의 AI 일상화, 공공 분야의 AI 대전환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AI 민생 10대 프로젝트는 국민 효능감이 높은 분야에서 AI 기반 공공서비스를 빠르게 도입해 AI 혁신의 혜택을 확산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공모사업이다.
현재 농지·산지전용과 건축허가 등 토지개발행위는 200여개 법률과 지자체 조례 등에 따라 진행된다. 건축허가 시 23개, 공장설립은 최대 36개 의제에 대한 인허가를 받아야 해 절차가 복잡하고 처리기간도 2~12개월가량 걸린다. 국토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I기반 통합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개발에 나섰다.
AI기반 통합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는 토지정보와 각종 인허가 관련 법령·행정절차를 AI로 분석·진단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진다. 국민 누구나 토지개발행위 인허가 가능 여부와 주요 절차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예를 들어 직장 근교 귀촌을 준비하는 55세 직장인이 출퇴근 가능 지역에 330㎡(100평)의 농지를 구매한다고 가정한다. 66㎡(20평)에 주거용 건축물을 짓고, 나머지 면적은 텃밭으로 이용하기를 원하는 조건을 입력하면 AI가 토지 면적과 지형, 규제, 법령 데이터를 분석해 적합한 후보지를 제시한다.
이용자는 AI의 사전 진단과 맞춤형 인허가 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 행정절차를 준비할 수 있다. 각종 부담금과 예상 소요 기간도 사전에 확인할 수 있어 예산에 맞는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서비스는 디지털 트윈국토 기반의 공간정보와 AI 기술을 융합해 구현된다. AI 에이전트는 개발 대상 토지의 용도지역, 건폐율·용적률, 행위제한 등 관련 법령·조례 기준과 민원인의 질의 의도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필요한 인허가 절차와 검토 사항을 안내한다.
국토부는 실증 계획에 따라 올 12월 4개 지자체를 시작으로 2027년 6월 10개 지자체로 확대해 시범운영을 진행한다. 서비스를 점검한 뒤 2027년 하반기에는 모바일 앱(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해 전국 자치단체 대국민 서비스와 공무원 지원 서비스를 전면 오픈할 예정이다.
지자체별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 등으로 토지 용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시스템에 자동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범운영 과정에서는 주민의 개발 요구사항도 적극 반영한다.
국토부는 이번 서비스가 도입되면 국민이 스스로 인허가 절차를 사전에 점검하고 예상되는 제한사항과 필요 절차를 확인할 수 있어 민원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허가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사전심사 청구 기간이 대폭 줄고, 담당 공무원이 검토해야 할 복잡한 법령과 다수 기관 협의 기간도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민원 준비와 인허가 처리 기간이 30% 이상 줄어들고, 연간 약 75억원의 처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대섭 국통부 국토정보정책과장은 "AI 기술을 활용해 국민이 보다 쉽고 빠르게 인허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디지털 트윈국토와 DX(디지털 전환)·AX 혁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 체감형 AI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Q. AI기반 통합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는 무엇인가요?
A. 토지정보와 인허가 관련 법령·행정절차를 AI로 분석해 토지개발행위 인허가 가능 여부와 주요 절차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국민 누구나 개발 가능성, 필요한 인허가 절차, 예상 부담금과 소요 기간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Q. 국토부가 이 서비스를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농지·산지전용, 건축허가 등 토지개발행위가 200여개 법률과 지자체 조례에 따라 진행돼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건축허가에는 23개, 공장설립에는 최대 36개 의제 인허가가 필요하고 처리기간도 2~12개월가량 걸려, 이를 AI로 사전 진단해 국민과 공무원의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입니다.
Q. 실제 이용자는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A. 원하는 토지 면적, 용도, 건축 규모 등을 입력하면 AI가 토지 면적과 지형, 규제, 법령 데이터를 분석해 적합한 후보지와 인허가 가능성을 안내합니다. 이용자는 맞춤형 인허가 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 행정절차를 준비하고, 부담금과 예상 소요 기간도 사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서비스는 언제부터 시범운영되나요?
A. 국토부는 올해 12월 4개 지자체를 시작으로 시범운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2027년 6월에는 10개 지자체로 확대하고, 2027년 하반기에는 모바일 앱을 포함해 전국 자치단체 대국민 서비스와 공무원 지원 서비스를 전면 오픈할 예정입니다.
Q. 서비스가 도입되면 어떤 효과가 기대되나요?
A. 국민이 인허가 절차를 사전에 점검하고 제한사항과 필요 절차를 미리 확인할 수 있어 민원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토부는 민원 준비와 인허가 처리 기간이 30% 이상 줄고, 연간 약 75억원의 처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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