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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보증기관 최초 공매 착수…악성임대인 주택 회수 속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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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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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도시보증공사가 8일 캠코와 공매대행 협약을 맺고 9일 공매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 공매를 통해 악성임대인 보유 주택을 신속 매각해 전세보증금 반환채권 회수 기간을 절반 이상 단축하겠다고 했다
  • 회수 주택 일부를 매입해 든든전세주택으로 공급함으로써 전세난 완화와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하겠다고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손잡고 보증기관 최초로 공매업무를 시작했다. 악성임대인 보유 주택을 보다 신속하게 처분해 전세보증금 반환채권 회수율을 높이는 한편, 확보한 주택을 든든전세로 활용해 공공임대 공급 확대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8일 개최된 HUG-KAMCO공매 업무 협약식에서 최인호 HUG 사장(오른쪽에서 세 번째) 및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HUG]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 8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공매대행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매업무를 공식 개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올해 3월 시행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해당 법 개정으로 HUG는 보증기관 가운데 처음으로 직접 공매를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확보했다.

그동안 HUG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발생 시 임대인을 대신해 보증금을 지급한 뒤 법원 경매 등을 통해 채권을 회수해 왔다. 하지만 경매 절차가 장기화되면서 회수 기간이 길고 비용 부담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HUG는 캠코의 공매 시스템을 활용해 채권 회수 방식 다변화에 나서기로 했다. 공매는 법원 경매보다 매각 일정과 입찰 주기가 짧고, 캠코의 온라인 공매 플랫폼인 온비드를 통해 입찰이 진행되는 만큼 회수 기간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HUG는 공매 도입으로 채권 회수 기간이 기존 대비 절반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회수율 개선을 통해 재무 건전성을 높이는 효과도 예상된다.

공매 대상은 상습적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이른바 '악성임대인' 보유 물건이다. 최근 3년간 2회 이상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구상채무가 2억원 이상인 경우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 명단이 공개된 임대인이 주요 대상이다.

HUG는 우선 약 200건 규모의 시범 물량을 공매에 부친 뒤 대상 물량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회수한 주택은 단순 처분에 그치지 않고 공공임대 정책에도 활용된다. HUG는 공매 물건 가운데 활용 가능한 주택을 매입해 든든전세주택으로 공급함으로써 전세난 완화와 서민 주거안정에도 기여하겠다는 구상이다.

최인호 HUG 사장은 "캠코와의 협력을 통해 채권 회수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회수 실적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매를 통해 확보한 주택을 활용해 든든전세 공급을 확대하는 등 공공기관으로서 주거안정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AI Q&A]
Q. HUG가 공매업무를 시작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전세보증금 반환채권 회수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기존 법원 경매 중심 방식은 절차가 길어 회수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지만 공매를 활용하면 회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Q. 공매 대상은 누구인가요?

A. 상습적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악성임대인이 대상이다. 최근 3년간 2회 이상 채무를 불이행했거나 구상채무가 2억원 이상인 경우 등 법적 요건을 충족한 임대인의 자산이 공매 대상에 포함된다.


Q. 공매와 경매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A. 공매는 경매보다 매각 일정이 빠르고 입찰 절차도 간편하다. 특히 캠코의 온라인 플랫폼인 온비드를 통해 입찰이 가능해 채권 회수 기간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Q. 회수한 주택은 어떻게 활용되나요?

A. HUG는 공매를 통해 확보한 주택 일부를 매입해 든든전세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공임대 물량을 확대하고 전세난 완화에도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Q. 이번 제도가 전세사기 대응에 어떤 도움이 되나요?

A. 악성임대인에 대한 채권 회수 속도를 높여 보증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동시에 공공임대 공급 확대까지 연결되면서 전세사기 피해 대응과 주거안정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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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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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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