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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성 위기 건설업계 지원 나선 HUG…분양보증·정비사업 보증료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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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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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도시보증공사가 9일 주택사업자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보증료 인하와 PF보증 확대 방안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 HUG는 2027년 5월 말까지 분양·정비 보증료를 기본 30% 인하하고 PF대출보증 활용 시 최대 60%까지 할인한다.
  • PF특례 연장, 요건·신청 시점 완화와 전통시장 정비사업 지원 확대를 통해 중소·중견 건설사와 정비조합 자금난 해소를 도모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부동산 경기 침체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축으로 자금난을 겪는 주택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보증료 인하와 PF보증 확대에 나선다.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기조에 발맞춰 사업자의 금융 부담을 낮추고 정비사업과 분양사업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주택사업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규모 금융지원 방안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보증료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고 PF보증 지원 범위를 넓혀 침체된 주택공급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구상이다.

우선 HUG는 오는 2027년 5월 말까지 분양보증과 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의 보증료율을 30% 낮춘다. 대상은 주택분양보증, 주상복합분양보증, 오피스텔분양보증, 사용검사 전 임대보증금보증 등이다.

특히 PF대출보증을 함께 이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보증료 할인폭을 최대 60%까지 확대한다. 사업자는 PF 조달 비용 절감과 함께 보증료 인하 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 사업성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

재건축·재개발 조합을 대상으로 하는 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 역시 같은 기간 보증료를 30% 인하한다. 신규 승인 사업장뿐 아니라 기존 승인 사업장의 잔여 사업비에 대한 분할보증에도 자동 적용된다.

HUG는 이번 조치로 전국 약 400개 사업장, 14만 가구가 총 1380억원 규모의 보증료 절감 효과를 누릴 것으로 전망했다.

PF보증 제도도 대폭 손질한다. 올해 종료 예정이던 PF대출보증 특례는 2027년 6월까지 1년 연장된다. 기존에는 분양사업 위주로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임대사업에도 특례가 신설된다.

사업 초기 투입해야 하는 자기자본 요건도 완화된다.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위 이내 건설사가 참여하는 사업장은 선투입 자금 기준이 낮아지고, 시공사 순위 제한도 폐지된다.

이미 실행된 고금리 PF대출을 저금리 보증부 대출로 갈아타기 위한 요건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분양률이 60% 이상이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50% 이상이면 이용할 수 있다.

PF보증 신청 가능 시점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착공 전 사업장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전까지 신청할 수 있어 착공 이후 사업장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전통시장 정비사업에 대한 지원도 넓어진다. 지금까지는 조합이 시행하는 사업만 보증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시장정비사업법인이 추진하는 사업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의 자금 조달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업계에서는 이번 제도 개편이 자금난을 겪는 중소·중견 건설사와 정비사업 조합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주택공급 확대 효과를 체감하기 위해서는 금융지원과 함께 공사비 상승, PF시장 위축 등 구조적 문제 해결도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인호 HUG 사장은 "사업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지원 효과를 제공해 시장 유동성을 높이겠다"며 "주택공급 활성화와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AI Q&A]
Q. HUG가 이번에 내놓은 핵심 지원책은 무엇인가요?

A. 분양보증과 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의 보증료를 최대 30% 인하하고 PF대출보증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사업자의 금융비용을 줄여 주택공급을 촉진하려는 목적이다.

Q. 보증료는 얼마나 줄어드나요?

A. 기본적으로 대상 보증상품의 보증료가 30% 인하된다. 여기에 PF대출보증을 함께 이용하는 분양사업장은 최대 6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Q. PF대출보증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A. 특례 적용 기간이 1년 연장되고 임대사업에도 특례가 신설된다. 분양률 요건 완화, 선투입 자금 기준 완화, 시공사 순위 제한 폐지 등으로 이용 문턱도 낮아진다.

Q. 착공 후 사업장도 PF보증을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하다. 기존에는 착공 전 사업장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전까지 신청이 가능해져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Q. 시장정비사업 지원 확대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A.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에 참여하는 법인도 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조합 중심이었던 지원 체계를 넓혀 다양한 사업 주체의 자금 조달을 돕고 사업 추진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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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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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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