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한국은행이 10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경제효과를 분석했다
- 소비쿠폰은 GDP를 0.12% 높이고 사용처 매출을 최대 3.76% 늘렸다
- 총 13조5220억원 중 70%가 신용카드로 지급돼 약 2조8000억원 추가 매출을 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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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1~2달 단기 효과…차등지원 설계 정교화 필요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지난해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2025년 국내총생산(GDP)을 약 0.12% 높인 것으로 추산됐다.
1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BOK 이슈노트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경제적 효과 평가'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2025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돼 총 13조5220억원이 전 국민에게 지급됐다. 이 중 약 70%는 신용카드로, 나머지는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로 지급됐다.

한은은 6개 신용카드사(KB·BC·농협·신한·삼성·현대)의 사업자별 월단위 매출액 빅데이터와 소비쿠폰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자기보고형 서베이를 활용해 소비쿠폰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했다.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는 매출 증대 효과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분석 결과 소비쿠폰 사용처 1곳당 월평균 매출액은 비사용처 대비 2.91%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분석 방법을 적용할 경우 매출 증대 효과는 1.46~3.76% 범위로 추정됐다. 다만 소비쿠폰 효과는 1차와 2차 지급 모두 정책 초기 1~2달가량 집중됐고 단기간 지속됐다.
전국적으로 합산한 소비쿠폰 사용처의 추가 매출 증대 효과는 약 2조8000억원으로 추산됐다. 신용카드로 지급된 소비쿠폰 9조3000억원을 기준으로 재정투입액의 약 30.9%가 사용처의 추가 매출 증가로 이어진 셈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에서 효과가 컸다. 1차 지급 당시 비수도권에는 3만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에는 5만원이 추가 지급됐는데, 차등지급이 있었던 1차뿐 아니라 차등지급이 없었던 2차에서도 수도권 외 지역의 효과가 높게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잡화점, 음식점, 여가용품점 등 생활밀착 업종에서 매출 증대 효과가 두드러졌다.
가계 소비 진작 효과도 확인됐다. 서베이 분석 결과 소비쿠폰의 한계소비성향(MPC)은 0.20으로 추정됐다. 소비쿠폰 10만원을 지급받은 가계가 평균적으로 2만원가량 신규 소비를 늘렸다는 의미다. 소득수준별로는 소득이 낮을수록 한계소비성향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한은은 "향후 소비쿠폰과 유사한 정책을 시행할 때 정책 시점, 차등지원 방식, 사용처 등을 정밀하게 설계하면 경제적 효과를 보다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구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romeo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