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리츠업계가 제이알글로벌리츠 회생절차 신청 이후 불거진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리츠시장 안정화와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11일 한국리츠협회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에 리츠시장 안정화와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내 해외투자 제1호 상장리츠인 제이알글로벌리츠가 지난 4월 27일 국내 단기사채를 상환하지 못하고 법원에 회생절차와 자율구조조정지원(ARS)을 신청했다. 자본금 약 1조원 규모인 해당 리츠 회생신청으로 약 3만여명의 일반 투자자가 수천억원이 넘는 재산 피해를 볼 위기에 놓였다.

이후 리츠 전반의 주가 급락과 신용경색이 나타난 것은 물론 리츠 제도 도입 이후 최대 규모 손실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협회는 이번 사태를 순자산이 부채를 웃도는 우량 자산을 보유하고도 일시적 유동성 부족으로 부도 위기에 몰린 '흑자도산'이라고 보고 있다.

제이알글로벌리츠가 보유한 자산이 우량 자산임에도 캐시 트랩(Cash Trap)이 발동되는 과정에서 해외 채권단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는 것이 협회 측 설명이다. 캐시 트랩은 금융계약상 일정 조건이 발생하면 자산에서 나오는 현금흐름을 채권자 보호 목적으로 묶어두고, 배당이나 신규 투자보다 차입금 상환에 우선 쓰도록 제한하는 장치다. 현재 이에 관한 현지 소송도 진행 중이다.

협회는 유동성 위기의 원인으로 제도적 한계를 지목했다. 협회 관계자는 "기존 유상증자 상장 절차가 인가 절차의 복잡함으로 수개월까지 장기간 소요되면서 주가 낙폭이 커졌고, 업계가 이를 기피하면서 단기 회사채에 의존한 것이 이번 사태의 발단"이라고 말했다.

현재 리츠업계의 회사채 발행 규모는 3조원에 달한다.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규모도 수천억원 수준이다. 여기에 금융기관의 리츠 대출금리 인상 움직임과 리츠 평균 주가 20.6% 하락이 맞물리며 상장리츠의 배당 여력과 시장 신뢰가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 협회 측 설명이다.

업계는 비슷한 사례가 추가로 발생할 경우 리츠시장 전체의 신뢰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시장 불안과 금리 상승 국면이 겹쳐 시장이 붕괴될 경우 다수 투자자의 손실과 국부 유출로 번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협회는 국내에서도 우량 리츠에 대한 정부 차원의 유동성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미국의 주식배당을 통한 현금 유보, 일본 중앙은행의 제이리츠(J-REITs) 매입 등이 대표적인 예다.

구체적으로는 주택도시기금이 앵커리츠에 연 3000억원 이내로 출자하고, 앵커리츠가 현행 전환사채에 더해 회사채까지 매입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건의했다. 자산매각 차익의 일정 부분을 재투자준비금으로 사내 유보할 수 있도록 하고, 90% 미배당 시 형사처벌 규정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유상증자 절차 개선도 요구했다. 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거나 주요 선진국의 유상증자 제도를 본떠 한 달 이내 마무리되는 패스트트랙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영상 목적의 증자에 대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허용하고, 신주발행가격의 기준 시점을 청약일에서 이사회 결의일로 바꿔 장기간 주가 하락을 방지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협회 관계자는 "선진국이 국가적 지원을 통해 리츠를 국민 노후상품으로 육성해 온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초고령사회에서 리츠가 갖는 공익적 기능과 다수 국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제이알글로벌리츠 사태의 조속한 해결과 리츠시장 안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Q. 한국리츠협회가 탄원서를 제출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제이알글로벌리츠 회생절차 신청 이후 리츠 전반의 주가 급락과 신용경색이 나타나면서 리츠시장 안정화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협회는 이번 사태가 다수 일반 투자자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Q. 제이알글로벌리츠 사태는 어떤 내용인가요?

A. 국내 해외투자 제1호 상장리츠인 제이알글로벌리츠가 지난 4월 27일 국내 단기사채를 상환하지 못하고 법원에 회생절차와 자율구조조정지원(ARS)을 신청한 사안입니다. 자본금 약 1조원 규모의 리츠로, 약 3만여명의 일반 투자자가 수천억원대 재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Q. 협회가 이번 사태를 '흑자도산'으로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협회는 제이알글로벌리츠가 순자산이 부채를 웃도는 우량 자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일시적 유동성 부족으로 부도 위기에 몰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량 자산을 갖고도 현금흐름이 막혀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라는 설명입니다.

Q. 캐시 트랩은 무엇인가요?

A. 캐시 트랩은 금융계약상 일정 조건이 발생하면 자산에서 나오는 현금흐름을 채권자 보호 목적으로 묶어두는 장치입니다. 배당이나 신규 투자보다 차입금 상환에 우선 쓰도록 제한하는 구조로, 협회는 이 과정에서 해외 채권단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Q. 리츠협회가 요구한 제도 개선안은 무엇인가요?

A. 협회는 주택도시기금이 앵커리츠에 연 3000억원 이내로 출자하고, 앵커리츠가 회사채까지 매입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건의했습니다. 또 자산매각 차익 일부를 재투자준비금으로 유보할 수 있도록 하고, 유상증자 절차를 신고제나 패스트트랙 방식으로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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