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김가현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의원이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예산 불용 문제와 아동보호전담요원 예산의 '집행률 0%' 결과를 언급하며 경기도 행정의 심각한 해이함을 강하게 질타했다.

11일 도의회에 따르면 최효숙 의원은 전날 열린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의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 심사'에서 여성가족국을 상대로 불용예산의 수요예측 실패 원인을 따져 묻고 이에 따른 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의회가 공들여 확보한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명절휴가비 예산'은 당초 74개소 375명을 대상으로 계획됐으나 실제 실적은 60개소 286명에 그쳤다. 이로 인해 실집행률은 70.9%에 머물렀으며 미교부액과 집행잔액을 합산한 총 불용액은 전체 예산의 절반이 넘는 약 1억 48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시·군으로부터 기초 자료를 받아 예산을 편성할 때 경기도가 최소한의 사전 검증 절차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부실한 수요예측을 꼬집었다. 또한 인건비 기본급 사업은 '정상추진'으로 분류하고 명절휴가비 사업은 '미흡'으로 평가한 도의 고무줄식 '사업 자체평가' 기준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 의원은 지난해 '아동보호전담요원 지원' 사업이 예산현액 1억 3732만 원 중 집행액이 단 1원도 없는 '집행률 0%'를 기록했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이로 인해 국비 1억 986만 원이 그대로 반납되고 도비 2746만 원이 전액 불용됐다.

최 의원은 "말만 아동 돌봄을 외치고 일 년 내내 단 한 명도 채용하지 않은 채 예산을 통째로 묶어둔 행정 공백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며 "기준인건비 등을 이유로 행정안전부 핑계를 댈 것이 아니라 광역단위 전담요원 확충을 위해 더욱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대해 박연경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예산 편성 시 정교하게 수요조사를 해야 했으나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며 "전체적으로 예산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취약계층 보호와 아동 안전은 행정의 최우선 책무"라며 "예산이 편성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에 집행되어 도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행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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