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병무청이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동안 공정한 병역이행 기반을 보다 강화하고 청년 지원를 대폭 확대했다. 

병무청은 12일 "지난 1년간 정부의 국정철학 '국민이 주인인 정부' '공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을 높였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청년들의 병역의무 이행 준비 부담을 덜고 미래 준비 지원을 확대하는 청년 체감형 정책을 중점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 병역 시스템 전면 손질…신분확인 고도화·과도한 경쟁 걷어내

병무청은 올해부터 병역(입영)판정검사 과정에 키오스크 기반 얼굴인식 본인확인 시스템을 도입했다. 기존에는 신분증 사진과 얼굴을 육안으로 대조하던 방식에서 전자적 확인으로 전환해 신분 확인 정확도를 높였다.

병역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 범위도 확대했다. 올해부터 기존보다 구체화된 건물번호 수준까지 공개하며 국외 여행 허가 의무 위반자의 목적지 국가도 공개 항목에 새로 추가했다.

입영 준비 부담도 확 줄였다. 일부 특기를 뺀 현역 모집병 선발 과정에서 면접이 폐지됐다. 공군 일반병은 기존 고득점 경쟁 방식에서 블라인드 공개 추첨 선발로 바뀐다. 올해 하반기 입영자부터 적용한다.

대학진학 예정과 출국 대기 사유의 입영일자 연기 신청도 자동처리 방식으로 개선됐다. 기존 담당자 개별심사 없이 자동 처리되면서 결과 확인까지 걸리는 시간이 평균 2일에서 즉시로 줄었다. 연간 1만2000여 건의 민원처리 대기 기간이 대폭 단축됐다.

◆ 반도체·AI 첨단산업 병역 지원 확대…심리검사에 우울증 신설

병역판정검사 당일 건강검진 결과를 스마트폰 알림톡으로 받아볼 수 있는 모바일 발급 서비스도 도입했다. 해마다 44만명이 혜택을 받는다.

올해부터 입대 전 심리검사에 우울증 선별 항목을 신설했다. 위험군으로 분류된 대상자에게는 이달부터 심리상담 바우처가 지원된다. 향후 첫 진료비 지원도 추진된다. 병역진로설계를 학업 과정에 반영한 대학도 기존 6곳에서 새로 9곳을 추가해 15곳으로 늘었다.  

국가 첨단전략산업 인재 지원과 육성도 강화했다. 반도체와 이차전지, 바이오 등 국가 첨단전략산업 분야 산업기능요원 배정을 200명 늘어난 500명으로 대폭 확대했다. 연구기관 병역지정업체 추천 때 인공지능(AI)·방산 분야 가점도 신설했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기조에 맞춰 공정성과 국민 체감도를 높이는 병무행정을 지속 추진하겠다"며 "청년의 건강한 병역이행을 지원하고 국민이 신뢰하는 병역제도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