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병무청이 2027년도 병역지정업체 선정과 인원배정 기준을 고시하고, 인공지능(AI)·방위산업·반도체·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에 투입할 산업지원인력 6300명을 배정한다.

병무청은 청년들이 병역 의무를 이행하면서 국가첨단산업 분야에서 연구·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지원제도 운영을 위해 '2027년도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 기준'을 6월 10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산업지원제도는 병역지정업체에서 연구개발(전문연구요원), 제조·생산(산업기능요원), 승선(승선근무예비역) 형태로 병역을 이행하도록 해 국가산업 육성과 발전을 뒷받침하는 제도다.

2027년에 배정되는 산업지원인력은 총 6300명으로, 전문연구요원 2300명, 산업기능요원 3200명, 승선근무예비역 800명이다.

병역지정업체는 분야별 소관 중앙행정기관 장 등 추천권자의 평가를 거쳐 선정하며, 2027년부터는 AI 및 방위산업 관련 연구기관에 추천 평가 가점을 부여해 첨단·국방 분야 지원을 강화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대표자인 업체 등은 신규 선정에서 제외해 산업지원인력의 안정적 복무 여건을 확보한다.

전문연구요원은 박사과정과 기업부설연구소 등 연구기관 석사과정을 합쳐 전년도와 같은 2300명을 유지한다. 이 가운데 과학기술원 및 자연계 대학원 박사과정에 1100명, 중소·중견기업 부설연구소 등 석사과정 연구기관에 1200명을 배정한다.

석사과정 전문연구요원 중 인공지능 분야 정부출연·방위산업·기업 연구기관에는 2027~2029년 3년간 한시적으로 연 240명을 따로 배정해 국가중점육성 분야 연구인력 양성을 집중 지원한다. 이때 기업 연구기관은 중소기업과 직접 경쟁하지 않는 연구 분야를 수행하고, 글로벌 AI 연구역량과 객관적 R&D 성과를 갖춘 곳에 한해 배정받을 수 있다.

산업기능요원은 총 3200명을 배정한다. 이 중 2930명은 기간산업 및 방위산업체에, 270명은 농어업 분야에 투입한다. 기간·방위산업체에는 특성화고 등 직업계열 고등학교 졸업자 채용 업체를 우선 배정하고,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저탄소 인증기업, 반도체·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산업법'상 국가첨단전략산업 확인을 받은 병역지정업체에는 500명을 별도로 우대 배정한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대군인 고용 우수 인증업체에도 인원 배정을 우대해 제대군인의 사회복귀를 지원한다. 농어업 분야에서는 후계농어업경영인 217명(농업 198명·어업 19명), 농기계 수리·운전요원 53명에게 산업기능요원을 배정한다.

승선근무예비역은 국가필수선박 등을 보유·관리하는 업체를 우선 대상으로 800명을 배정한다. 선박 근로여건이 우수하거나 권익보호 활동이 다른 업체의 모범이 된 선사는 평가 결과에 따라 연간 배정인원의 10% 범위에서 추가 배정을 받을 수 있으며, 원양구역을 항행하는 선박의 경우 통신시설을 설치한 업체에만 인원을 배정한다.

병역지정업체 지정을 원하는 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등 각 추천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청년들이 병역의무를 이행하면서 첨단산업 분야에서 전문성과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기업이 필요로 하는 우수 인력을 적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며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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