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1년] 3축 체계·K-방산·병역 디지털 전환… '실용 안보' 시험대에

기사입력 : 2026년06월02일 05:00

최종수정 : 2026년06월02일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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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1년간 북핵 대응 3축·K-방산·징병제 디지털 전환을 축으로 국방·방산·병역 개혁을 병행했다.
국방부·방사청은 3축 체계·첨단전력·방산수출·기술주권 강화에 속도를 냈지만 재정제약과 목표 과다로 우선순위 조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병무청은 디지털 병역행정과 병역 공정성 제고를 추진했으나 병역자원 감소 속 중장기 로드맵 부재와 청년층 보상 요구가 과제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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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3축 체계·첨단전력 6.9조"… 국방부, 전력증강과 재정 사이 줄타기
방사청 "방산 4강·수출 200억 달러"…기술주권·중소기업 동반성장 시험
병무청, 디지털 병역행정·입영문화 개선…병역자원 절벽 속 '공정·신뢰' 과제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국방부는 '북핵과 미사일 대응 3축 체계를 가속'하고, 'K-방산 수출 드라이브'와 '징병제도 디지털 전환'이라는 세 축을 앞세워 전력 증강과 방위산업, 그리고 병역제도 개편을 병행했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올해 한국형 3축 체계(킬체인·KAMD·대량응징보복)에 약 6조9000억 원을 투입하는 로드맵을 내고, 2027년까지 '세계 7위 국방기술력' 달성을 위한 국방 R&D 2조4000억 원 투자 계획을 제시했다.

북한 핵·미사일 고도화에 대응해 장거리 정밀타격 수단과 요격체계 배치 일정을 앞당기고, 우주·미사일 경보, 지휘통제(C2) 체계 통합 등 '첨단기술 기반 3축 체계'를 국정과제에 명백하게 반영한 것이 1년 차 주요 성과로 꼽힌다.

지난 5우러 28일 오후 안규백 국방부장관이 포천 승진훈련장에서 개최된 2026 합동화력훈련의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 국방부 제공] 2026.06.01 gomsi@newspim.com

동시에 국방부는 주변 4강과의 안보·군사외교를 '국익 중심 실용 외교'로 재정의하고, 미국·일본과의 연합억제 태세 강화, 중국·러시아와의 군사적 긴장 관리 등을 대통령실의 외교 기조와 연동해 추진했다.

6·3 지방선거 더보기 선거일 6.03 D-1

다만, 국방재정 구조조정과 경기 둔화 속에서 대형 사업과 병력운영비를 동시에 떠안으면서, 차기 전투기 블록 업그레이드나 장거리 지대지유도탄 추가 양산 같은 사업 물량이 뒤로 미뤄지거나 연차별로 쪼개지는 등 우선순위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차·자주포·방공체계 등 노후 장비의 경우에도 당초 '전면 성능개량' 계획이 핵심 센서·사격통제장비 위주의 부분 개량으로 재설계되면서, 남는 재원을 3축 체계와 미사일·무인 전력 등 최우선 전략자산에 돌리는 방식의 선택과 집중이 진행되고 있다는 평가다.

지난 5월 25일(현지 시각) 캐나다 빅토리아에서 개최된 한화오션-브리티시 컬럼비아주 이노베이션데이 행사에서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라비 칼론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고용·경제성장부장관과 환담하고 있다. [사진= 방위사업청 제공] 2026.06.01 gomsi@newspim.com

방위사업청은 '방위산업 대전환을 통한 글로벌 4대 방산 강국 도약'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방산을 첨단·상생·글로벌 3축 기반 국가전략산업으로 재편하는 5대 중점과제를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에서 공식화했다.

올해 방산수출 목표를 200억 달러로 설정하고, 잠수함 등 대형 사업 수주, AI·우주·반도체 등 전략산업과 연계한 국방기술 개발, 소재·부품 국산화와 공급망 강화 정책을 패키지로 내세웠다.

방위사업청은 ADD 개편과 국가 국방 R&D 협력 확대를 통해 '체계조립형에서 기술완성형 방산국가'로 전환하겠다고 밝히고, 중소·벤처 방산기업 전주기 육성, 대기업 수출성과를 중소기업 지원에 재투자하는 공정·상생 생태계 구축을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그러나 수출·R&D 목표가 매우 공격적인 수준인 만큼, 실제 계약·양산 일정, 해외 운용·유지보수 역량, 기술보안·수출통제에 대한 제도·인력 보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비전과 현실 간 격차'라는 비판도 예상된다.

홍소영 병무청장이 지난 1월 5일 새해를 맞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분향 하고 있다. [사진= 병무청 제공] 2026.06.01 gomsi@newspim.com

병무청은 이재명 정부 1년 차 국정성과 목록에서 병역자원 감소와 병역 부담 공정성 논란에 대응해 병역제도·병무행정의 디지털 전환과 국민 체감형 서비스 확대에 방점을 찍었다.

2026년 현역병 입영문화제와 '청춘예찬 콘서트' 등 입영 전후 문화행사를 통해 병역의무 이행을 '징벌'에서 '청년 경험'으로 재해석하려는 시도가 이뤄졌고, 공군 모집병 선발제도 개선, 병역 판정·전산 시스템 정비 등도 병무청 성과로 제시됐다. 또 지자체·관·군 통합연습을 통한 병력동원 집행 능력 향상, 전시 병무행정 수행체계 강화가 정부 차원의 성과관리 계획과 연계돼 추진되면서, 유사시 동원체계의 '범정부 협조체제' 구축이 강조됐다.

다만, 출산율 급락과 병역자원 급감이라는 구조적 변수 속에서 병역제도·복무기간·예비군 운영에 대한 중장기 로드맵이 여전히 충분히 공개되지 않았다는 지적과 함께, 청년층의 병역 공정성·보상에 대한 요구가 과제로 남는다.

이재명 정부는 성장률 반등, 수출 확대, 대규모 재정 구조조정 등 거시경제·재정 기조를 통해 국방예산의 '질적 효율화'를 강조했지만,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의 압도적 전력증강과 방산수출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려면 재정·산업정책과의 정합성이 더욱 요구된다.

지난달 30일 오후(현지시각)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23차 아시아안보회의에서 안규백 국방부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 전쟁부 장관,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대신이 만났다. [사진= 국방부 제공] 2026.06.01 gomsi@newspim.com

북한의 핵·미사일·무인기 위협, 중국·러시아와의 군사협력, 미·중 전략경쟁 심화 속에서 동맹·파트너십 관리와 자주적 억제력 강화라는 이중 과제를 떠안은 만큼, 첨단전력 투자·인력구조 개편·예비전력 운용을 통합하는 '전략적 우선순위 재조정'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국방부는 3축 체계 조기 구축과 첨단전력 증강을, 방위사업청은 방산 4강 도약과 기술주권 확보를, 병무청은 디지털 병역행정과 병역 공정성 제고를 각각 1년 차 성과와 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따라서 향후 3~5년간 이 세 축의 연계 여부가 이재명 정부 국방정책의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국민주권 정부가 '국익 중심 실용 안보'를 내세운 만큼, 군 구조개편과 방산·병역제도 개혁이 실제 전방의 전투력·연합억제 태세, 청년층 병역 체감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지속적인 보완이 요구된다.

goms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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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전지 평택을·부산 북갑 판세는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를 하루 앞두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경기 평택을과 부산 북구갑이 여야 모두 '단일화 없는 정면 승부' 속 최대 격전지로 자리잡아 끝까지 결과를 예측하기 쉽지 않다. 두 지역 모두 '초접전' 3자 구도가 끝까지 유지되면서 막판 표심의 미세한 이동이 승패를 가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5월 14일 제9회 전국지방동시선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국민의힘 유의동, 조국혁신당 조국, 진보당 김재연, 자유와혁신 황교안 후보가 후보 등록을 마쳤다. [사진=뉴스핌 DB] ◆ 평택을, 민주·보수 모두 단일화 무산...김용남·유의동·조국 3자 초접전 경기 평택을에선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후보,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이며 3자 구도가 굳어졌다. 프레시안이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지난달 25~26일 평택을 유권자 703명을 대상으로 무선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한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김 후보 21.4%, 유 후보 21.2%, 조 후보 23.4%로 오차 범위 내 접전이 펼쳐졌다. 김재연 진보당 후보와 황교안 자유와혁신 후보도 각각 9.4%, 12%를 기록했다. 3자 후보들의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상황에서 김재연, 황교안 후보의 지지율이 10% 안팎으로 기록되자 단일화 문제가 평택을 판세를 뒤흔들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그러나 범민주 진영에서 김용남, 조국, 김재연 후보 사이의 단일화 논의가 사실상 불발됐고, 보수 진영에서도 유 후보와 황 후보의 단일화 논의가 중단됐다. 양측 모두 '핵심 키'였던 단일화 카드가 무산되면서 뚜렷한 '1강' 없는 3자 구도가 이어질 전망이다. 김재연 후보는 지난달 28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단일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지금 상황이 또 반드시 단일화를 해야 할 정도의 국면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주 의지를 제가 계속 밝힌 바가 있다"라고 선을 그었다. 황 후보도 단일화 없는 '완주' 기류가 굳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유 후보는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단일화하자고 제안했는데 사퇴하라고 하면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도 "지금 지역에선 흩어진 보수 목소리를 하나로 합쳐야 된다는 열망, 민심이 굉장히 크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 부산 북구갑, 한동훈 '상승세' 속 보수 분열…끝까지 안갯속 부산 북구갑은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후보,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 한동훈 무소속 후보의 3자 구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여론조사에선 한 후보의 상승세가 두드러진다. MBC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6~27일 북구 갑 거주 만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 번호 전화면접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하 후보 37%, 한 후보 43%로 오차범위 내 접전이다. 박 후보 14%를 기록했다. 지난달 19일 공표 조사에 비해 한 후보는 10%p 상승한 반면, 박 후보는 6%p, 하 후보는 1%p 하락하면서 보수 지지층이 한 후보 쪽으로 결집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런 기류 속에 보수 단일화는 끝내 성사되지 못한 분위기다. 같은 조사를 살펴보면 범야권 후보 단일화 필요성을 묻자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56%로 '필요하다'(33%)보다 20%p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야권 후보들은 단일화 문제를 놓고 거센 설전을 이어갔다. 삭발 투혼을 불사하며 완주 의지를 내비친 박 후보는 지난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후보를 겨냥하며 "가짜 보수인 주제에 국민의힘 이름 훔쳐 쓰려고 하는 게 딱하다. 무소속 (후보) 뽑으면 당내 분열이라는 비극을 반복하며 이재명 정부의 폭주만 도와주는 꼴"이라고 힐난했다. 이에 한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명하신 북구 시민 여러분께서 한동훈으로 단일화해 주시라"며 "박 후보 찍는 표는 단순한 사표(死票)가 아니라 민주당 하정우 후보 돕는 표이자 이재명 정권 폭주 돕는 표가 된다"고 맞불을 놨다. 본문의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seo00@newspim.com 2026-06-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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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IBK기은 지방이전 재점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책은행 지방 이전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대구시장 선거에서는 IBK기업은행 대구 이전이 주요 공약으로 거론되면서다. 금융권은 국책은행 이전이 사전 협의 없이 선거 공약으로 소비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이전 논의가 재점화될 경우 금융권 노사 갈등이 다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한국산업은행] 금융권의 관심은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에 쏠려 있다. 충분한 사전 논의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일부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본사 이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서다. 노조 반발에 더해 법 개정이라는 현실적 장벽도 있어 선거 이후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은행은 윤석열 정부 당시 부산 이전 추진과 무산 과정에서 홍역을 치른 데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같은 논란에 다시 휩싸였다. 현직 부산시장인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산은 본사 이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과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통과 등과 함께 산은을 부산에 유치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산은 부산 이전을 추진하려면 산은법 개정 등 관련 법령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현실화가 쉽지 않은 구조다. 그럼에도 박 후보는 지역 토론회에서 "포기는 없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박 후보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산은 이전을 둘러싼 공방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산업은행 이전보다는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등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은 부산 이전이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무산된 프로젝트라는 점과 금융권 반발 등을 고려한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산은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역 여론도 적지 않은 만큼, 전 후보가 당선되면 향후 구체적인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사진= IBK기업은행] 기업은행(기은)의 경우에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후보는 지난 12일 열린 일곱 번째 공약 발표회에서 기은 본점 이전 추진과 대기업 유치를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지역내총생산(GRDP)을 임기 내 100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 역시 지난 3월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국내외 대기업 투자와 함께 기은 대구 이전을 관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은 역시 산은과 마찬가지로 지방 이전을 위해서는 기은법 개정 등 법령 정비가 우선이다. 이에 김 후보는 다수당 후보라는 점을, 추 후보는 초당적 협력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 금융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잇따른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과 관련해 수차례 성명을 내 "포퓰리즘에 눈먼 공약"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히며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지방 이전 공동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조직적인 대응에도 나섰다. 지난달 15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은 이전 공약 폐기'를 촉구하기도 했다. 현 정부가 다소 미온적인 산은 부산 이전보다, 여야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약속한 기은 사태를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이후 국책은행 지방 이전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금융권의 반발과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미 전 정권에서 산은 이전 사태로 심각한 갈등이 불거져 금융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 만큼, 충분한 논의와 소통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본점 이전은 노동자의 일터와 가족의 삶, 자녀 교육과 돌봄까지 흔드는 문제다. 당사자 설명도, 노조와의 협의도 없이 후보의 공약 한 줄로 금융노동자의 삶을 뒤흔들 수는 없다. 국책은행을 정치적 흥정물로 삼는 모든 시도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6-02 1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