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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李 월드클래스" 몸 낮춘 鄭..."좀비 지도부 사퇴"에 張 "모욕"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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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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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15일 최고위 주재로 활동을 재개하며 당권 출마 강행 여부가 이번 주 분수령이 됐다.
  • 이재명 대통령과 친명계는 통합·책임론을 내세워 정 대표의 연임 포기를 압박하고, 당권파는 김민석 총리 책임론으로 맞서며 여권 내 갈등이 격화됐다.
  • 국민의힘은 17일 전후 의총에서 장동혁 대표 사퇴론을 본격 논의할 예정이며, 당권파 반발 속에 지도부 총사퇴 공방으로 장 대표 거취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鄭, 李와 각세우면 손해 판단 '전략적' 후퇴
사퇴 거부 張, "투표용지 부족사태 집중을"
鄭 재도전 가능성 커...늦어도 내주 판가름
국민의힘 이번주 중반 의총이 거취 분수령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사퇴 압력을 받고 있는 여야 대표의 거취가 이번 주 중대한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주말 침묵을 깨고 15일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며 활동 재개에 나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거취를 논의할 의원총회가 17일 또는 18일 열린다. 

이재명 대통령은 순방 중 거듭 '국민과 통합, 책임 있는 집권당'을 화두로 정 대표를 압박하는 듯한 메시지를 던졌다. 이에 정 대표 측은 김민석 국무총리를 정면 겨냥하며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개혁파와 일부 중진의 퇴진론 압박에 직면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측은 사퇴론을 정면 반박하고 나서 거취를 둘러싼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6.15 mironj19@newspim.com

◆ 정청래, 출마 강행이냐 포기냐 기로 

정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지방선거 때 '윤석열 대통령 때는 외국에 나갈 때마다 불안했는데 이 대통령은 뭔가 기대가 된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외교 역량으로 월드 클래스의 세계적인 지도자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고 치켜세웠다.

정 대표는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 경제 구조상 어느 나라보다 외교 역량이 중요하다"며 "중동 전쟁도 종식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외교 역량과 한반도 평화 정착으로 경제 성장의 큰 계기가 도래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 13일 엑스(X·옛 트위터)에 '여당과 야당 그리고 정치적 책임'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사실상 정 대표를 겨냥한 직후에 나온 발언이다. 정 대표가 이 대통령의 외교 성과를 강조하며 자세를 한껏 낮춘 것이다. 이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 아래 일단 전략적 후퇴를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반청(반정청래)파의 공세는 더 거세지고 있다. 차기 당권 도전을 시사한 김 총리와 가까운 강득구 최고위원은 이날 정 대표 면전에서 "이제 민주당은 적을 만드는 정치가 아닌 포용의 정치를 펼쳐야 한다"며 "더 멀리 바라보며 더 많은 국민과 함께 가자는 대통령 말씀을 지도부 모두가 다시 한번 깊이 곱씹어봐야 한다"고 직격했다.

이런 공방 속에 여권의 최대 관심사는 정 대표의 당권 도전 여부다. 이 대통령과 친명(친이재명)계 반청파는 정 대표의 출마 포기를 압박하고 있다. 다만 정 대표는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하다"는 메시지로 강한 출마 의지를 내비쳤다.

특히 이 대통령은 "여당은 주어진 권력으로 책임을 지는 능력과 실적, 포용과 통합이 중요하다"며 "여당의 열정은 '우리 진영'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향해야 한다. 대결과 배제보다 끊임없는 대화 소통을 통해 갈등을 조정하고 반발을 최소화하는 '큰 그릇'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정인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연임 도전 가능성이 큰 정 대표의 강경 노선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정 대표의 강경 노선이 이 대통령이 강조한 대화와 타협을 통한 포용과 통합의 여당 역할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다. 

이 대통령의 메시지는 정 대표의 당권 포기를 압박하며 차기 당 대표로 김 총리를 밀고 있는 반청파에 힘을 실어준 것 아니냐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유럽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오후 이탈리아 현지에서 화상으로 37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06.14. [사진=청와대]

◆李대통령, 대표시절 8·18 전대 출마 위해 6월 24일 사퇴 

친명계 이용우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며 "안타깝지만 더 이상 지도부가 정부에 부담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정 대표를 겨냥했다. 조계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당대표 연임 도전에만 집착하며 대통령 말을 자의적으로 각색하는 건 옳지 않다"고 재반박했다.

이건태 의원은 "현 지도부는 선거 평가와 반성보다 당권 경쟁에 집중하는 것이냐"면서 사퇴를 촉구했다. 박해철 의원도 "열정은 국민 전체를 향해야" "결과에 대한 무한책임을"이라고 썼다.

채현일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진영 논리와 과도한 선명성 경쟁에 이끌려 실용과 통합의 국정 철학에 보폭을 맞추지 못한 건 아닌지, 잦은 당·정·청의 엇박자로 국민께 불필요한 피로감만 안겨드린 건 아닌지 냉정하게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당권파는 즉각 반발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지난 14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의 메시지가 정청래 지도부를 겨냥했다는 해석에 대해 "적절하지도 않고 대통령을 다른 정치적 의도로 이용하는 것으로밖에 달리 볼 수 없을 것 같다"고 반박했다.

조 총장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지방선거 평가에 정부도 포함해야 한다'며 김 총리 책임론을 꺼냈다. 조 총장은 "선거가 한창 진행 중인데 '총리직을 그만두고 당권에 도전한다'는 기사가 선거에 어떤 영향을 줬겠느냐"고 했다. 정 대표 책임론에 김 총리 책임론으로 맞불을 놨다.  

박규환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이긴 선거를 참패한 선거라고 우겨댄다"며 "(진 선거라면) 지도부가 아니라 내각 총사퇴까지 해야 할 일 아니냐"라고 정부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김용민 의원은 15일 엠비시(MBC) 라디오에 나와 "정 대표의 '정권은 짧다'라는 발언은 이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것으로 비쳐질 수도 있다"면서도 "정 대표의 연임 도전을 힘으로 누르려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정 대표가 어떤 결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오는 16일 당 중앙위원회에서 관련 당헌 개정안 부칙 안을 정리한다. 24일 최고위원회의에 이어 26일쯤 당무위원회를 열어 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 설치·구성안을 의결한다.

이 대통령은 2024년 대표 시절 8월 18일 전당대회 출마를 위해 6월 24일 대표직에서 사퇴했다. 당 대표가 전준위 구성에 관여했다는 시비를 피하기 위해서였다. 따라서 정 대표가 출마한다면 결정은 25일쯤으로 예상된다. 정 대표의 재도전 가능성이 여전히 높지만 불리해진 정치 지형을 감안해 전격 포기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6.15 mironj19@newspim.com

◆ 장동혁, 17일 의총이 거취 분수령 될 듯 

국민의힘은 오는 17일 또는 18일 의총을 열어 장 대표 거취 문제를 논의한다. 의총 결과가 장 대표 거취의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대안과미래 간사 이성권 의원에게 본회의가 예상되는 금주 중반에 의원총회를 열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현재 의원 25명이 포함된 대안과미래와 친한(한동훈)계·일부 소장파와 중진 의원들의 장 대표 사퇴 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장 대표를 포함한 당권파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해법이 우선이라며 사퇴에 선을 긋고 있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는 결국 책임이다. 리더는 책임지는 사람이다. 당 지도부 역할은 결과를 책임지는 데 있다"며 "국민의힘 지도부는 '좀비 지도부'로 불린다. 후임 지도부가 이를 바로잡고 당을 이끌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우리가 길을 비켜줘야 한다"고 지도부 총사퇴를 공개 제안했다. 지난 11일 우재준 청년 최고위원에 이어 두 번째 지도부 총사퇴 요구다.

이에 장 대표는 "국민의힘 지도부를 좀비라고 표현하는 것은 지지를 보내주신 국민들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투표용지 사태에 대해 특검 하나라도 우리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는 게 저희의 역할"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리려 하지 않았지만 계속 침묵하는 건 당원과 국민을 모욕하는 것에 대한 침묵이기 때문에 오늘은 꼭 말씀드려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지도부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장 대표에 대한 사퇴론이 거세지고 있다. 소장파 모임 대안과미래는 지난주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에서 참패했다. 장 대표의 리더십은 붕괴했고 이는 오롯이 장동혁 지도부의 책임"이라며 "장 대표가 진정 스스로 보수라 생각한다면 이제 그만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요구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한동훈(가운데) 무소속 의원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436회 국회(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박정훈·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6.06.11 mironj19@newspim.com

◆TK 포함 당권파, 퇴진론에 얼마나 가세할지 미지수 

5선 권영세 의원은 지난 9일 라디오에서 "이번 선거는 우리가 진 선거라는 걸 전제로 지도부 사퇴까지 포함해 논의를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당권파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최보윤 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장 대표가 사퇴 의사를 밝힌 적도 없고 당헌·당규상 (비대위로 전환하는) 최고위원 4명의 사퇴도 없다"며 "장 대표의 거취 문제는 지금 논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정희용 사무총장도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지지율은 반등하고 있으며 최근 2025년 8월 말 장 대표 취임 이후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또다시 '이미 답을 정해놓은 듯한 당대표 퇴진'을 주장하고 있다. 지금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당력을 모아야 할 때"라고 장 대표를 옹호했다.

의원총회 결과로 장 대표를 물러나게 할 수는 없다. 장 대표 체제가 붕괴하고 비대위로 전환하려면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이 사퇴해야 한다. 우 최고위원은 사퇴 입장이고 여기에 양향자 최고위원의 사퇴 가능성도 거론된다. 나머지 3명 중 김민수 최고위원은 사퇴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관측이고 신동욱 최고위원과 김재원 최고위원은 불투명한 상태다.

물론 의총에서 의원 3분의 2 이상이 퇴진론에 동의한다면 장 대표는 버티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자리를 유지해도 리더십이 붕괴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장 대표가 버티는 상황에서 퇴진론에 대구·경북(TK)을 포함한 당권파가 과연 얼마나 가세할지는 미지수다. 장 대표 거취 갈등이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다는 의미다.

leej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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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대도 없네"…청계천 자율주행버스로 달린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버스가 스스로 달리는 것도 신기한데, 창밖으로 야경까지 볼 수 있네요."(서울시민 박모(53)씨) 지난 22일 저녁 청계광장 '청계 A01' 정류장. 은색 자율주행버스가 출발을 기다리고 있었다. 정류장에 줄을 서 있던 시민들이 기대에 찬 얼굴로 하나둘씩 버스에 올라탔다. 운행 시작까지 20분가량 남은 시점에 이미 정원 8석이 모두 찼다. 길을 지나다니던 사람들은 신기한 눈빛으로 버스 사진을 찍었다. 버스 내부에는 운전석이 있어야 할 앞자리가 텅 비어 있었다. 운전대와 브레이크도 없었다. 그러나 버스는 일반 차량과 다름없이 도로 위를 달렸다. 옆차선에서 갑작스레 차가 끼어드는 상황에서도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였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22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 정류장에 '청계 A01'이 정차돼 있다. 2026.10.22 blue99@newspim.com 서울시는 이날부터 청계천 자율주행버스 '청계 A01'의 야간 운행에 돌입했다. 청계 A01은 '청계광장~청계3가(세운상가)~청계5가(광장시장)' 4.8km를 왕복으로 오간다. 지난해 9월 운행을 시작했다. 기존에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50분까지 운영됐다. 앞으로는 주간 운행을 중단하고 첫차가 오후 7시, 막차가 밤 11시에 청계광장에서 출발한다. 해당 노선에는 차량 2대가 투입돼 순환 운행한다. 양방향 총 11개의 정류소에 정차한다. 청계광장 기준 30분 간격으로 하루 9회 운영한다. 운영은 오토노머스에이투지가 맡는다.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 등에서 '청계 A01'을 검색하면 정류소 위치와 실시간 운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버스를 야간 시간대에 정기 운행하는 것은 국내 최초다. 서울시는 청계천이 광화문·종로·을지로 일대의 관광명소와 상권이 이어지는 곳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퇴근 이후에도 산책, 식사, 관광 등을 즐기려는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이 많아 심야 교통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청계 A01 노선 인근에는 광화문광장, 보신각 등 명소와 종각·관철동의 음식점 거리, 을지로 상권, 광장시장 등이 위치한다. 서울시는 이번 야간 운행이 청계천을 중심으로 형성된 관광명소와 상권을 하나의 교통축으로 연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청계 A01' 내부 좌석. 2026.10.22 blue99@newspim.com 이날 현장에서는 야간 시간대 운영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청계광장에서 버스에 올라 광장시장에서 하차한 김모(29)씨는 "직장인들은 밤에 버스를 운영해야 탈 수 있기 때문에 야간 운영 방식이 반갑다"며 "목적지까지 갈 수 있으면서도 자율주행버스를 체험해볼 수 있어서 좋다. 향후에도 또 탈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자율주행버스로 서울 야경을 감상할 수 있다는 점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집트에서 여행을 왔다는 30대 마리얌씨는 "지나가다가 우연히 자율주행버스가 운행 준비 중인 것을 보고 궁금해서 타봤는데 색다른 경험이라 좋다"며 "서울의 밤거리를 구경하면서 새로운 기술까지 경험할 수 있어 인상적이었다"고 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8일부터 31일까지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했다. 해당 기간 452명이 버스에 탑승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계천 일대는 밤 시간대 유동인구가 많아 자율주행버스 야간 운행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며 "실제 서울시민과 내국인·외국인 관광객 등 다양한 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계 A01은 자율주행하다가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안전관리자가 조이스틱으로 수동운전한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운행 시간대를 주간에서 야간으로 전환한 만큼 안전성 확보에 더욱 주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8월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하면서 외부 전문가와 함께 안전성을 미리 검증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정규 대중교통수단 정착을 위해 단계적인 유료화를 추진한다. 서울 순환버스 요금(1400원) 수준을 고려 중이다. 우선 야간운행 초기에는 시민들이 부담 없이 체험할 수 있도록 무료로 운영한다. 요금은 부과되지 않지만 탑승 시 교통카드를 태그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밤을 체류와 소비의 시간으로 만드는 '야간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청계 A01 야간 운행이 시민들의 야간 이동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blue99@newspim.com 2026-10-2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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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佛 시위가 한국에 던지는 경고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프랑스 주요 도시들이 대규모 시위에 이어 폭력사태로 혼란에 빠졌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 반발한 고등학생들의 시위에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축소, 불평등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가세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긴축 기조에 대한 반발까지 겹쳤다. 그 배경에는 누적된 재정적자가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약 54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절감 방안을 담겠다고 밝힌 것이 '저항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내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5% 안팎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게 프랑스 정부의 추산이다. 한국 경제는 이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월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 1200억달러를 넘어섰고,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63조원 넘게 더 걷힐 전망이다. 하지만 연초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한 성장률은 1%대에 그쳤다. 특정 산업의 호황에 기댄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비와 유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복면을 쓴 한 시위자가 불타는 자전거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실적 따라 출렁이는 법인세…의무지출은 계속 불어나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수출 확정치는 121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3.7% 늘었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605억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도체 호황에 나라 곳간도 두둑해졌다. 올해 국세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세입 전망은 더 낙관적이다.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으로 올해 추경 기준보다 115조4000억원 많다. 문제는 법인세가 경기와 기업 실적에 민감한 세목이라는 점이다. 실제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만에 41조1000억원 줄었다.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 실적 악화와 세제 변화 등이 맞물리며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반도체 밖으로 눈을 돌리면 성장 동력도 뚜렷하지 않다. 한국은행이 올해 초 제시한 IT 부문 제외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는 동안 청년 취업자는 47개월째 감소했다. 수출과 세수는 호황인데 일자리와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세수는 경기 흐름에 따라 급변할 수 있지만, 한번 늘린 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입을 토대로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 사업을 확대하면, 경기 하강기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장기 전망도 밝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2025년 13.9%에서 2072년 21.6%로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의무지출에는 연금과 복지급여,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이 포함된다. 전체 정부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4.4%에서 64.3%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쓰는 돈 100원 가운데 64원 이상을 법률과 기존 제도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에서 2055년 126.3%까지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현행 제도와 일정한 경제·인구 가정을 전제로 한 전망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채무비율은 통계 범위가 다르다. 한국의 장기전망은 국가채무(D1)를, 프랑스는 일반정부부채(D2)에 해당하는 범위를 쓴다. 숫자만 단순 비교해 한국의 재정 상황이 프랑스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위기 때 늘린 지출, 끝내 되돌리지 못한 프랑스 재정 측면에서 프랑스 위기를 들여다보면, 경기침체기에 늘린 지출을 이후 충분히 줄이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6년 프랑스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프랑스와 유로존은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을 비슷한 폭으로 늘렸다. 하지만 2019년까지 유로존이 증가분의 약 4분의 3을 되돌린 반면, 프랑스는 절반가량을 줄이는 데 그쳤다. 그 결과 2019년 프랑스의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2.1%포인트(p)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증가와 코로나19·에너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어난 재정 부담이 더해졌다. 올해 2분기 말 프랑스 정부부채는 3조5955억유로로 GDP의 119%에 달했다. 전 분기보다 1.5%p 높아진 수치다. 지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은 커졌지만 교육·복지·생활비 지원 등 공공서비스 확대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긴축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풀리기 어려운 배경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프랑스 사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 생활비 부담, 사회적 불평등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다만 장기간 누적된 재정적자가 정부의 대응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이 열린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4E(7세대)를 관람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반도체가 벌어준 '골든타임' 고령화는 한국에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OECD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한국이 29.3명으로 프랑스(40.2명)보다 적었다. 그러나 2054년에는 한국 84.5명, 프랑스 53.4명으로 역전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5~2030년 한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이 0.7%p 늘어 프랑스(0.1%p)의 7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로 재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프랑스의 재정 여건과 사회·정치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번 늘린 지출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구조조정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번 늘린 지출을 앞으로 들어올 세수로 감당할 수 있느냐가 논의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구상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100조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그만큼을 기금에 넣는 게 바람직한지는 정부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장기적인 재정위기로 가는 길을 택했다기보다는 새로 생긴 세원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되돌릴 수 없는 지출에 세수를 모두 쓰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 시간을 미래에 쓸 돈을 마련하는 데 쓸지, 미래에도 계속 돈을 써야 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쓸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10-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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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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