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재개발·재건축 걸림돌 걷어내자는 서울시…정부 수용 여부는 미지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15일 주택 인허가·전세 문제 책임을 두고 다시 충돌했다
  • 국토부는 전세 부족과 가격 상승의 원인을 서울시 주택 인허가 부진과 착공 감소 탓이라 주장했다
  •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정부에 요구했으며 여야·의회 구도로 볼 때 양측 대립은 장기화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삼성역 철근 누락 이어 주택 인허가 부진 놓고 국토부-서울시 2차 대립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정부에 건의…인허가 문제 쟁점되나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에 이어 주택 공급 문제를 놓고 다시 충돌하고 있다.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규제가 공급 확대의 걸림돌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국토부는 서울시의 주택 인허가 부진이 공급 부족의 원인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양측은 주택 공급 차질의 책임 소재를 놓고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

다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의회 의석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양측의 대립이 장기화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 李대통령 "전세 소멸" 언급에 吳시장 "정책참사"…국토부 "전세 부족, 서울시 인허가 부족 탓"

1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지난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대립한 삼성역 철근 누락사건에 이어 주택 인허가와 전세 부족 문제를 놓고 강도 높은 대립에 나서고 있다. 

포문은 지방선거 과정이던 지난달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삼성역 철근누락 사건이 열었다. 지난해 11월 서울시에 보고된 삼성역 지하 5층의 철근누락 사례가 국토부에 '늑장보고'가 된 사실이 거론되면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20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현안질의회에서 오 시장에 대해 '무릎 꿇고 사과할 일"이라고 강한 비판에 나섰다.  

이에 서울시장 직무가 정지된 채 선거운동 중이던 오세훈 시장은 국토부가 이를 정치쟁점화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오 시장 캠프 측은 국토부의 삼성역 압박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이어 오 시장은 당선이 확정된 4일 오전 서울시장 업무에 복귀하면서 국토부와 협의해 8월 GTX-A의 삼성역 무정차 운행이 시작하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국토부의 방침은 먼저 현장 조사와 감사를 거친 후 서울시의 보강 공사계획을 점검하고 이후 공사 재개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경우 삼성역 무정차 운행은 연말에나 가능해진다. 

이같은 국토부와 서울시의 대립은 최근 주택 인허가 문제로 확전(擴戰)된 상태다.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주택 전세에 대해 "대한민국에만 있는 사금융"이라며 "정상화 과정에서 사라질 제도"라고 규정했다. 이에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현장 고통을 너무 모른다"며 "전세소멸은 정책 참사"라고 응수했다. 

이에 국토부가 즉각 반격에 나선 상태다. 국토부는 먼저 전월세 가격 상승은 2022년∼2024년 착공 감소와 이후 입주 감소가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10년 평균 서울 아파트 착공물량은 4.0만가구지만 2023년(2.7만가구), 2024년(2.2만가구), 2025년(2.7만가구)로 착공이 급감했으며 이는 올해 2.7만가구, 내년 1.7만가구의 예년 대비 크게 감소된 입주물량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그리고 전세부족 현상은 1인 가구 비율 증가, 전세사기 여파로 인한 임차인의 월세 선호 등 장기간에 걸친 임대차 시장 구조 변화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재개발·재건축을 포함한 주택공급 인허가권 등에 대해 사실상 전권을 갖고 있는 서울시가 이러한 전후 맥락에 대한 고려 없이 현재의 전월세 가격 상승 원인을 중앙정부의 책임으로만 전가하는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전세의 소멸'을 주장한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1주택 실거주' 기조를 강화하고 있다. 이는 다주택자의 감소로 이어지며 전세 매물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정부의 건의…주택 인허가 부진 책임 공방 벌어질까 

이같은 상황에서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정부에 요청한 상태다. 서울시는 이날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완화 ▲민간 정비사업 법적상한 용적률 상향 및 임대주택 의무비율 완화 ▲정비사업 공원·녹지 확보기준 완화 ▲재개발 조합설립인가 동의율 완화 ▲조합 시공자등 선정 시 수의계약 요건 완화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 통지의무 기간 단축 ▲공동주택관리법상 인·허가 조건 승계 명확화 ▲조합원 명부 개인정보 공개기준 개선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임대주택 중복산정 개선 모두 10가지 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 이 가운데 이주비 대출 규제완화를 제외한 나머지 사안은 모두 국토부 소관 업무다. 

서울시의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 대정부 건의는 지난해 10·15 대책 이후 자주 이뤄지고 있는 일이다. 10·15 대책 이후 서울시는 일부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이주비 대출 확대 등의 규제 완화를 정부에 요청해 왔다. 하지만 이번 건의는 정부의 서울시 인허가 부진 문제에 대한 정면 돌파라는 시각이 나온다. 정부와 여당이 서울시의 주택 인허가 부진을 지속적으로 지적하자 서울시가 10·15대책 이후 강화된 정부의 주택 규제가 인허가 착공 부진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피력했다는 분석이다. 

이같은 서울시의 제안에 대해 국토부는 검토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힌 상태다. 하지만 현실화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업계 관계자는 "공공 재개발·재건축을 중시하는 민주당 정부에서 민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유일한 것이 전 정부 때 여야 합의로 통과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재건축인데 이는 주로 수도권 1기 신도시 재건축에 활용되는 기법이라 서울에서 사용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국토부와 서울시의 대립은 장기화되지는 않을 것이란 진단도 나온다. 지자체인 서울시가 중앙정부와 대립하면 행정을 이어나갈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는 이명박, 박원순 그리고 현 오세훈 시장까지 '야당 서울시장' 임기 시절 반복됐던 일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와 지자체 간 관계를 감안할 때 서울시가 정부와의 대립을 길게 끌고 가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며 "더욱이 이번 지선에서 서울시 의회의 70%가 민주당으로 구성된 만큼 오히려 지난 2021년 보궐선거 직후 서울시 상황이나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과 국회처럼 시 의회와 오 시장 대립이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사진
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