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광주·전남

속보

더보기

전남광주특별시의회 '교섭단체 기준' 충돌…야당 "민주당 입맛대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안건협의체를 자당 당선인 10명만으로 구성했다.
  • 야당은 교섭단체 기준 상향 논의에 반발하며 제3정당 배제와 민주주의 훼손이라고 비판했다.
  • 진보당·조국혁신당 당선인들은 협치와 대표성 보장을 요구하며 기준을 국회 수준으로 정하자고 촉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조국혁신당·진보당, 잇따라 비판 기자회견 열어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출범을 앞두고 핵심 의제를 논의하는 안건협의체가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으로만 구성돼 진보 야당을 중심으로 거센 비판이 나오고 있다.

16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안건협의체는 민주당 소속 광주권 5명( 강수훈·심철의·안평환·조석호·박필순 의원)과 전남권 5명(최선국·강문성·진호건·최정훈·김명우) 등 총 10명으로 꾸려졌다.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조국혁신당 소속 서영미·장성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 당선인이 16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6.06.16 bless4ya@newspim.com

협의체는 교섭단체 구성 요건과 상임위원장 및 운영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위원 선출 방식 등을 논의하는 중이다. 오는 19일 두 번째 회의를 열고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야당 당선인들은 "거대 정당의 일방적 운영"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조국혁신당 소속 서영미·장성해 시의원 당선인은 이날 광주시의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시의회는 거대 정당의 일방적인 결정이 아니라 서로 다른 생각이 만나 더 나은 정책을 만들어가는 협치의 현장이다"고 촉구했다.

교섭단체 구성 기준을 두고는 "국회 수준의 대표성 원칙에 따라 마련해 열린 의회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국회의 교섭단체 기준인 전체 300석의 6.7%인 점을 고려해 비슷한 수준으로 정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안건협의체에서는 전체 91석의 10%인 9명으로 상향하자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기준으로 보면 특별시의회에 입성한 비민주당 의원은 진보당 5명, 조국혁신당 2명, 국민의힘 1명 등 총 8명은 교섭단체를 꾸릴 수 없다.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진보당 소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 당선인이 15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포용적인 협의체 운영을 촉구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경미·윤민호·박형대·신연순·강광석 당선자. 2026.06.15 bless4ya@newspim.com

제3정당 교섭단체 구성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04년과 2016년 후반기 양 광주시·전남도도 의회에서 열린우리당과 국민의당 교섭단체가 구성된 바 있다.

이들은 "교섭단체는 단순히 의석의 문제가 아니다"며 "다양한 정치 세력이 제도 안에서 경쟁하고 협력함으로써 시민의 목소리가 의회에 반영되도록 하는 핵심 장치다"고 강조했다.

또 "민주당이 압도적 의석을 확보했지만 이는 독점의 권한이 아니라 더 큰 책임과 포용의 의무를 부여받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보당도 비판에 가세했다. 최경미·윤민호·박형대·신연순·강광석 당선인은 전날 성명을 통해 "민주당이 협의체를 단독 구성하고 회의 내용조차 공유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민주주의 훼손이자 독선적 의회 운영의 신호"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의 실종이자 독선적 의회 운영의 예고편"이라며 "특히 상임위 구성과 교섭단체 요건 등은 시민에게 공개하고 민주적 절차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bless4y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인터넷은행 신용대출 빗장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인터넷전문은행 3사가 일제히 신용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금융당국의 신용대출 관리 강화 주문에 따라 시중은행에 이어 인터넷은행까지 나선 모습이다. [이미지=뉴스핌DB] 16일 카카오뱅크는 오는 22일부터 마이너스 통장 대출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약정액 5000만원 이상인 마이너스 통장의 대출을 연장할 때도 최근 6개월간 한도 사용률이 20% 이하인 경우 그 한도를 최대 20%까지 감액키로 했다. 케이뱅크는 이날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신규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고액 연봉자에 대한 신규 신용대출 한도도 축소할 예정이다. 토스뱅크는 신용대출 최대 한도를 기존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고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5000만원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마이너스통장을 5000만원까지 이용 중인 고객은 추가 신용대출을 최대 50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게 된다. 적용시기는 조율 중이다. 한편 시중은행은 지난주 신용대출 규제 방안을 잇따라 내놓은 바 있다. 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마이너스 통장 신규 개설 한도를 5000만원, 이를 포함한 신용대출 신규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한다. 하나은행은 지난 12일부터 고액 연봉자 대상 신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까지로 축소했고 우리은행도 같은날 비대면 신용대출 갈아타기 상품 접수를 중단했다. 신한은행은 비대면 신용 대출 하루 한도를 정해서 운영하고 있다. romeok@newspim.com 2026-06-16 11:01
사진
김명수 前 합참의장 영장 기각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반면 함께 영장이 청구된 전직 합참 수뇌부 3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반면,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동식 부장판사는 김 전 의장에 대해 "주된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다"며 "도망·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피의자에 대해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9일 12·3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내란 상황을 파악하고도 제지하지 않고,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김 전 의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의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군 작전 지휘권을 가진 합참의장으로서 국회 병력 투입 등을 제지하지 않고, 계엄 상황을 지원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직후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등에 '계엄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림으로써 계엄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단편명령은 부대 행동 지침 등을 담은 간략한 작전명령이다. 종합특검은 합참 참모들이 계엄의 절차적 문제와 국회 병력 투입의 위법 소지를 제기했음에도 김 전 의장 등이 이를 제지하거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병력 철수를 건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의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김 전 의장 측 변호인단은 지난 1일 "국회로 출동한 병력은 김 전 의장의 상관인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고 있어 당시 김 전 의장은 작전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밝힌 바 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6 07:5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