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안건협의체를 자당 당선인 10명만으로 구성했다.
- 야당은 교섭단체 기준 상향 논의에 반발하며 제3정당 배제와 민주주의 훼손이라고 비판했다.
- 진보당·조국혁신당 당선인들은 협치와 대표성 보장을 요구하며 기준을 국회 수준으로 정하자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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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출범을 앞두고 핵심 의제를 논의하는 안건협의체가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으로만 구성돼 진보 야당을 중심으로 거센 비판이 나오고 있다.
16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안건협의체는 민주당 소속 광주권 5명( 강수훈·심철의·안평환·조석호·박필순 의원)과 전남권 5명(최선국·강문성·진호건·최정훈·김명우) 등 총 10명으로 꾸려졌다.

협의체는 교섭단체 구성 요건과 상임위원장 및 운영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위원 선출 방식 등을 논의하는 중이다. 오는 19일 두 번째 회의를 열고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야당 당선인들은 "거대 정당의 일방적 운영"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조국혁신당 소속 서영미·장성해 시의원 당선인은 이날 광주시의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시의회는 거대 정당의 일방적인 결정이 아니라 서로 다른 생각이 만나 더 나은 정책을 만들어가는 협치의 현장이다"고 촉구했다.
교섭단체 구성 기준을 두고는 "국회 수준의 대표성 원칙에 따라 마련해 열린 의회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국회의 교섭단체 기준인 전체 300석의 6.7%인 점을 고려해 비슷한 수준으로 정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안건협의체에서는 전체 91석의 10%인 9명으로 상향하자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기준으로 보면 특별시의회에 입성한 비민주당 의원은 진보당 5명, 조국혁신당 2명, 국민의힘 1명 등 총 8명은 교섭단체를 꾸릴 수 없다.

제3정당 교섭단체 구성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04년과 2016년 후반기 양 광주시·전남도도 의회에서 열린우리당과 국민의당 교섭단체가 구성된 바 있다.
이들은 "교섭단체는 단순히 의석의 문제가 아니다"며 "다양한 정치 세력이 제도 안에서 경쟁하고 협력함으로써 시민의 목소리가 의회에 반영되도록 하는 핵심 장치다"고 강조했다.
또 "민주당이 압도적 의석을 확보했지만 이는 독점의 권한이 아니라 더 큰 책임과 포용의 의무를 부여받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보당도 비판에 가세했다. 최경미·윤민호·박형대·신연순·강광석 당선인은 전날 성명을 통해 "민주당이 협의체를 단독 구성하고 회의 내용조차 공유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민주주의 훼손이자 독선적 의회 운영의 신호"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의 실종이자 독선적 의회 운영의 예고편"이라며 "특히 상임위 구성과 교섭단체 요건 등은 시민에게 공개하고 민주적 절차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bless4y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