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경제사령탑의 존재감은 위기 때 드러난다. 경제가 좋을 때는 누구나 부총리를 할 수 있지만, 경제가 흔들릴 때는 누가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지 분명히 보여야 한다.

최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 연사 명단은 그런 점에서 상징적이었다. 역대 정부에서 경제정책 방향을 설명하는 무대는 대체로 경제부총리의 몫이었다. 관훈클럽 토론회는 부총리가 언론 앞에서 경제정책의 방향을 설명하고 정부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자리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연단에 섰다. 정책실장이 경제 현안을 설명하는 것이 문제는 아니다. 다만 경제정책의 최종 책임자인 부총리가 아닌 정책실장이 정부 경제정책의 얼굴로 나선 모습은 현 정부 경제 컨트롤타워의 위상을 다시 생각하게 한다.

돌이켜보면 경제부총리가 전면에 나설 순간은 적지 않았다.

달러/원 환율은 지난해 말 이후 줄곧 1400원대 후반에서 1500원 안팎을 오르내리다 1500원대로 고착화됐다. 외환당국이 수차례 구두 개입에 나섰지만 시장의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고환율은 수입물가를 끌어올리고 기업의 원가 부담과 가계의 생활비 부담을 동시에 키운다.

물론 환율은 정부가 인위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그러나 시장은 환율 자체보다 경제팀의 대응 능력을 평가한다. 고환율이 장기화하는 동안 정부가 내놓은 메시지는 원론적인 구두 개입 수준에 머물렀다. 더 큰 문제는 환율보다 더 큰 대외 변수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106일간 이어진 미국·이란 전쟁이 종전 국면에 접어들면서 국제유가와 금융시장은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중동전쟁 여파는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미국은 이미 새로운 관세 부과 절차에 착수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3일 60개 경제권에 대해 10~1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차단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한국도 12.5% 관세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USTR은 무역법 301조에 따른 과잉생산 조사도 진행하고 있으며 한국 역시 조사 대상이다. 만약 과잉생산 위반에 따른 추가 관세가 현실화할 경우 한국은 지난해 미국과 합의한 상호관세 15%를 넘어서는 새로운 관세 부담을 떠안게 된다. 고환율과 관세 부담이 겹칠 경우 수출과 성장률에 미치는 충격도 불가피하다.

경제는 결국 심리다. 위기 국면일수록 경제사령탑의 존재감이 커진다. 정부가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지, 어떤 해법을 준비하고 있는지 직접 설명하는 것만으로도 불확실성은 줄어든다. 다만 최근 경제 현안의 전면에는 정책실장이 있었고, 통상 현안의 전면에는 산업부 장관이 있었다. 위기 때 보이지 않는 부총리에게 신뢰를 보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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