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대한건설협회와 국방시설본부가 군 시설공사의 적정 공사비를 확보하고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건설업계는 예정가격 산정과 설계변경 제도를 합리화해 공사 품질을 높여야 한다고 건의했다.

대한건설협회는 서울 건설회관에서 국방시설본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군 시설공사의 품질 향상과 건설업계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군 시설공사의 시공 여건을 개선하고 국방시설의 안전성과 품질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양측은 공사비와 발주제도, 시공 품질 관리 등 군 시설공사 전반에 걸쳐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건설산업 관련 정책과 제도의 개선 과제를 공동으로 발굴한다.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한 품질관리 체계도 함께 점검하고, 관련 법령과 시장 여건을 반영한 적정 공사비가 책정될 수 있도록 협의할 계획이다.

업무협약 이후 열린 간담회에는 대한건설협회 시·도회장들도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군 시설공사에서 실제 투입되는 자재비와 인건비 등이 예정가격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산정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 여건 변화가 설계변경과 계약금액 조정으로 원활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적정 공사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시공사의 경영 부담뿐 아니라 공사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건설업계는 특히 자재가격과 인건비 변동, 공사 기간 연장 등 현장의 불확실성을 발주 단계부터 합리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가 중심의 공사비 책정에서 벗어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계약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승구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국가 안보의 중요성이 커진 상황에서 국방시설의 품질을 확보하려면 적정 공사비 반영을 비롯한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건설업계도 책임 있는 시공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협약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건설업계와 국방시설본부가 현장의 어려움을 꾸준히 논의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AI Q&A]

Q. 두 기관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유는?
군 시설공사의 품질을 높이고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건설업계와 발주기관이 공사비와 제도 개선 과제를 함께 논의하는 상시 협력체계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Q. 협약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나?
건설산업 관련 정책·제도 개선 과제를 공동 발굴하고 시공 품질 향상을 위해 협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관련 법령을 준수하면서 적정 공사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하기로 했다.

Q. 건설업계가 요구한 제도 개선 사항은?
예정가격을 실제 공사 여건에 맞게 산정하고 설계변경 절차를 원활하게 운영해 달라고 건의했다.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 현장 여건 변화가 계약금액에 적절히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Q. 적정 공사비가 왜 중요한가?
공사비가 지나치게 낮으면 시공사의 부담이 커지고 안전·품질 관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적정 공사비 확보는 건설사의 수익 보장보다 부실시공을 막고 시설의 완성도를 높이는 기반에 가깝다.

Q. 앞으로 양 기관은 어떻게 협력하나?
정책과 제도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현장 의견을 공유할 계획이다. 정례적인 소통이 이어질 경우 군 시설공사의 발주·계약·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조기에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min7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