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조사한 진상규명위원회가 19일 최종 활동 결과를 발표하며 "선거관리위원회 해체에 가까운 대대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진상규명위는 인쇄 매수 축소 지침이 중앙선관위 논의나 의결 없이 사무총장 전결로 졸속 결정됐다고 공식 확인했다.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을 포함한 간부급 13명에 대해 수사의뢰를 권고했다.

진상규명위는 이날 오전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에서 활동 보고 브리핑을 진행했다. 지난 10일부터 활동한 진상규명위는 주말을 제외한 매일 회의를 열고 91곳 투표소 투표록과 투표지 작성·관리록, 인쇄 축소 의결 자료 등 방대한 자료를 조사했다.

◆ 인쇄비율 50% 하향…중선위 논의 없이 사무총장 전결

진상규명위는 투표지 인쇄매수 축소 지침이 중선위 논의나 의결 없이 지난해 12월 10일 사무총장 전결로 결정·시행됐다고 밝혔다. 원래 투표지 인쇄 예산은 유권자의 110%로 배정됐음에도 실제 50% 하한을 기준으로 인쇄 축소 지침이 시행됐다. 

앞서 중선위는 이같은 결정 이유에 대해 ▲잔여 투표용지 과다에 따른 예산 낭비 ▲보관 장소 협소 ▲부정선거 의혹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진상규명위는 "본말이 전도된 것이며 헌법상 권리인 국민의 참정권을 극히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으로 훼손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인쇄 축소 지침 시행 전 보고 여부를 묻는 서면질의에 대해 노 전 위원장은 처음엔 "보고받지 않았다"고 답했다가 추가 회신에서 "보고 안건 중 하나로 포함돼 있었지만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다"고 번복했다. 위철환 상임위원도 처음엔 "보고 받았다"고 했다가 "구두 보고는 없었고 보고 안건에 포함됐을 뿐"이라고 말을 바꿨다.

더구나 사태가 가장 심각했던 송파구위원회는 50% 인쇄 축소를 결정하면서 회의록도 없이 서면 의결로만 처리했다. 실제 인쇄 매수는 무번호 투표지 2000매를 제외하면 예상 선거인수의 50%에도 못 미쳤다. 예상 선거인수 기준 50%는 28만2219매인데 실제 인쇄된 것은 28만800매였다.

◆ 3단계 보고체계 전면 마비…"12명 최종 투표 못해"

진상규명위는 선거 당일 송파구·서울시·중선위 3단계 보고체계가 모두 작동하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진상규명위에 따르면 일부 투표소 단체 대화방에선 낮 12시 무렵부터 투표지 부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하지만 송파구선관위는 사무국장까지 무번호 투표지 일련번호 기재 작업에 매달리면서 동(洞) 간사·서기들의 요청에 전혀 대응하지 못했다.

서울시선관위는 오전 11시 40분 일련번호 문의를 받고도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500매씩 2차례에 걸쳐 일련번호를 부여하면서도 안이한 태도로 일관하다 오후 4시 46분에야 사태의 심각성을 뒤늦게 깨달았다. 하지만 그때도 중선위에 즉시 보고하지 않았다.

중선위는 오후 5시 8분 민원인 항의 전화를 계기로 서울시선관위에 전화해 사태를 파악했다. 투표 종료까지 1시간도 남지 않은 시점이었다.

추가 투표지 배송 과정에서도 법령 위반이 속출했다. 공직선거법 151조는 정당 추천위원이 동행한 상태에서 투표지를 송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상황이 급박해지면서 사무보조원·사회복무요원까지 배송에 투입됐고 투표소에서 거꾸로 선관위를 찾아 투표지를 수령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인수인계서도 제대로 작성되지 않았다

서울시선관위는 출구조사 결과가 이미 발표된 상황에서 저녁 8시 40분 투표 마감 시각을 밤 10시로 연장 결정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도 중선위 보고나 논의는 없었다. 진상규명위는 투표 종료 전 저녁 7시 27분 송파구위원회가 개표개시를 선언한 것도 부적정하다고 지적했다. 최종적으로 잠실 7동 2투표소에서 12명이 투표하지 못했다.

◆ "재발방지엔 해체 수준 혁신"…재선거는 "법원 판단 사안"

진상규명위는 감사원 직무감찰 범위에 선관위를 포함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재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선관위는 감사원 직무감찰에서 제외돼 외부 통제가 미흡한 실정이다.

선거제도 개선과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대국민 공론의 장 마련도 요구했다. 사전투표제 존폐 여부와 개표 결과 전산 입력 과정의 오류, 출구조사 결과 발표 시기 조정 등 선거제도 전반에 걸친 개선 방안을 공론화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구체적인 개선 방안으로 ▲투표용지 인쇄 비율 70% 이상 상향(사전투표율 고려 때 사실상 100%) ▲무번호 투표지 최소화 ▲사무처 전결 범위 축소와 위원회 책임성 강화 ▲위원장 상근제 도입 ▲실시간 투표소별 투표율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현장 대응 매뉴얼 정비 ▲각 위원회 권한·책임 범위 명확화도 제안했다.

수사의뢰 권고 대상은 노 전 위원장과 위 상임위원, 중선위 사무총장·사무차장·선거정책실장, 서울시선관위 위원장·상임위원·사무처장·선거과장, 송파구선관위 위원장·사무국장·선거담당관 등 13명이며 징계 권고 대상자는 모두 6명이다.

진상규명위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재선거 요구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조현욱 위원장은 "재선거 요건은 공직선거법에 규정돼 있고 선거 소청 등 법적 절차를 통해 법원의 판단이 내려진 다음에 재선거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저희가 결정할 사항이라기보다 법원의 판단에 응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았다"고 밝혔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