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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반도체로 번 돈, 부동산 쏠림 막는다"…7월 보유세 강화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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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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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이 8일 부동산 보유세가 낮다며 선진국 수준으로 보유 부담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 김용범 정책실장이 20일 반도체 호황 자금의 부동산 유입을 경고하며 종부세·양도세 개편 필요성을 공개 시사했다.
  • 정부는 7월 세법 개정에서 초고가·다주택 중심 보유세 인상과 양도세 완화 등 고강도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李대통령, 부동산 보유세 강화 '군불때기'
'종부세·양도세 인상' 정공법 갈지 주목
김용범·구윤철, 李대통령과 한목소리
전문가 "보유세 인상·양도세 완화" 제언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청와대와 정부가 반도체 중심의 거시경제 호황이 부동산 시장의 과열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위해 고강도 부동산 세제 개편안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내 부동산 보유세 부담률이 낮다는 인식을 공개적으로 언급한데 이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강화'를 시사했다. 

오는 7월 예정돼 있는 세법 개정의 무게추가 사실상 '보유세 강화'로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춘추관 2층 대브리핑룸에서 유럽 순방 성과와 국정 현안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6.19 [사진=청와대]

◆ 대통령 이어 정책실장, 부동산 보유세 강화 '군불때기' 본격화

부동산 세제 개편의 신호탄은 이 대통령이 먼저 쏘아 올렸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의 보유세는 대체로 낮은 편이라, (부동산을) 많이 사 모아도 부담이 별로 없다"면서 "서구 선진국이 하는 만큼의 보유 부담을 갖게 하는 게 맞겠다"고 언급했다. 사실상 부동산 보유 부담을 늘려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직접적인 보유세 강화로 시장을 규제하는 것에는 선을 그었지만 자산 격차를 완화하고 조세 형평성을 지키려면 보유세 강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셈이다.

여기에 김 실장이 강력한 지원사격을 했다. 김 실장은 지난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근 반도체 호황으로 생긴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하면서 부동산 보유세·양도세 개편을 시사했다. 

김 실장은 "해외에서 벌어들인 막대한 현금 유동성이 결국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며 "부동산 과세를 정상화해야 한다. 보유세와 양도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필요하고 옳은 방향"이라고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대통령과 청와대 정책 사령탑이 선거 직후 부동산 과세 강화 필요성을 시사하면서 7월 세제 개편을 앞두고 본격적인 군불때기이자 가이드라인 제시라는 분석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11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한국과 유럽연합(EU) 정상회담 성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2026.06.11 [사진=KTV]

◆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넘어 '종부세·양도세 인상' 정공법

시장 안팎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보유세 자체를 올리는 것보다 실질 부담을 높이는 우회로로 과점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단계적으로 끌어올리는 미시적 조정을 선택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하지만 청와대로부터 연이은 강경 기조 시그널이 나오면서 대표적 보유세인 종부세의 최고세율을 직접 인상하는 '정공법'이 채택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해졌다.

현재 검토되는 시나리오는 '차등형 과세 강화'다. 서민 체감 경기와 직결되는 중저가 실거주 1주택자는 기존 세 부담을 유지하되 초고가 주택과 다주택자, 비거주 목적 주택을 대상으로는 종부세율과 과세표준 구간을 세분화 하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비거주 주택이라도 장기 보유하면 양도세 부담을 낮춰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도 손질하겠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밝히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월 18일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양도세 장특공제는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오로지 장기 보유했다는 사유만으로 양도세를 대폭 깎아주는 제도"라며 "거주할 것도 아니면서 돈 벌려고 사둔 주택값이 올라 당연히 내야 하는 세금인데 오래 소유했다는 이유로 왜 대폭 깎아줘야 하느냐"고 강하게 의문을 표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지난 16일 "실거주 목적의 주택과 투기 목적의 주택은 다르다"며 "실거주 하지 않는 주택 보유에까지 재정 혜택을 줄 필요는 없다"고 이 대통령과 맥을 같이 했다.

서울 성동구 응봉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2026.03.30 [사진=뉴스핌DB]

◆ 부동산 세제 개편, 7월이면 윤곽…"보유세 인상·양도세 완화" 제언 

보유세 인상 신중론을 펴오던 정부의 기조가 바뀐 것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 중단 조치 효과가 기대보다 적고 매물 잠김 현상과 전·월세 수급 불안정이 심화하는 것이 주요 요인으로 보인다.  

더욱이 반도체 호황에 따른 과잉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쏠릴 경우 수습이 불가능하다는 위기감도 상당하다.

이 때문에 정부가 7월 말 자산시장 안정을 담보할 고강도 패키지 규제 성격의 세제 개편안을 내놓을 것이라는 게 확실시되는 분위기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는 "이재명 정부의 기본 기조가 부동산 투기를 근절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 대통령의 소신이 부동산 투기를 방치하면 나라가 망한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최 교수는 "보유세 인상 카드도 그러한 기조에서 나온 정책"이라며 "증시 호황으로 발생한 현금 자산이 부동산으로 유입될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라고 봤다. 

최 교수는 "부동산 자산을 가진 사람들은 보유세를 올리면 부담이 늘어나 억울하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한국의 보유세 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낮은 게 사실"이라며 "보유세 부담이 되면 부동산 자산을 처분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다만 보유세·양도세 인상을 동시에 사용하는 것보다는 보유세를 인상하면서 양도세를 완화해 부동산 시장에 매물이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the13o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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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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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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