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곽규택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사전투표제 폐지와 본투표 기간 확대, 현장 개표 도입 등을 담은 선거제도 개편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선거법'·'선거관리위원회법·'인사청문회법·'국회법'을 포괄하는 내용으로, 최근 지방선거에서 제기된 선거관리 부실 논란을 계기로 선거관리 체계 전반을 재설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는 사전투표제를 폐지하는 대신 본투표를 이틀간 실시하는 방안이 담겼다. 투표용지 인쇄 비율을 최소 70% 이상으로 의무화해 용지 부족 문제를 방지하도록 했고, 투표 종료 후 해당 투표소에서 즉시 개표를 진행하는 '현장 개표' 방식도 포함했다.

투·개표 참관인에 대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교육을 실시하도록 해 참관 기능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비상임에서 상근 체제로 전환하고 자격을 전직 대법관 또는 전직 헌법재판관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중앙선관위와 시·도선관위의 상임위원 수를 각각 1명에서 3명으로 확대해 상시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인사청문회법과 국회법 개정안에는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임명 시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선거 행정 최고 책임자에 대한 사전 검증을 통해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곽규택 의원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는 결과뿐 아니라 과정 또한 국민 누구나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며 "최근 드러난 선거관리 부실은 선거관리 시스템 전반을 원점에서 재점검하고 근본적으로 개혁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요구"라고 강조했다.

이어 "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은 존중돼야 하지만 그에 상응하는 책임성과 투명성 또한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며 "국민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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