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5선에 성공한 오세훈 시장이 내달 1일 민선 9기 서울시정 출범을 앞두고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시동'을 본격화하고 있다.

취임 전 재건축·재개발 사업 지원 대책 마련에 나선 가운데 '오세훈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인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 지원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25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민선 9기인 오세훈 5기 시정을 일주일여 앞두고 정부 규제지역 지정으로 인해 사업 동력이 크게 약화된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 지원을 위한 대책이 조만간 발표될 전망이다. 

◆ 서울시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곧 발표…모아주택·모아타운 지원 대책 예고

서울시는 오세훈 5기 시정의 주력 사업인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정비사업 지원 방안 마련에 착수한 상태다. 이는 오세훈 시장이 업무 복귀 직후 열린 첫 간부회의에서 임기 내 31만 가구 착공과 3년 내 8만5000가구 착공 공약 달성을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특히 서울시는 재건축·재개발과 함께 소규모 정비사업인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 지원 방안도 내놓을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모아주택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의 위축을 우려하지 않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건축·재개발 신속통합기획과 함께 대표적인 '오세훈표' 주택 정비사업 기법으로 꼽히는 모아주택·모아타운은 규모가 작거나 밀도가 낮은 용도지역 지정에 따라 용적률 등 사업성 문제로 정비사업을 하지 못했던 노후 저층주거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서울시는 지난 2022년 여름 발생한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 주택 침수 사망사고 이후 소규모 노후 저층주택지 '특화 정비사업'인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을 확대했다. 올해 3월 말 기준 서울시내 모아주택·모아타운 지정지역은 총 132곳으로 중랑구(18곳)와 성북구(9곳), 강북구(9곳), 강서구(9곳), 광진구(9곳), 마포구(7곳) 등 노후 빌라 밀집지역 위주로 지정이 이뤄졌다. 

다만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은 지난해 10·15대책 이후 사업동력이 약화된 상태다. 정부 대책에 따라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기 때문이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재개발은 관리처분인가 이후, 재건축과 아주택·모아타운 사업은 조합설립 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없다.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의 근거 법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은 투기과열지구 내 소규모 정비사업장에 대해 조합설립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를 금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이 위축되고 있다. 정비 업계에 따르면 10·15 대책 이후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을 제안이나 공모를 하려다 포기한 단지가 다수 있다는 전언이 나온다. 

◆ 서울주택진흥기금 활용 사업비·이주비 지원 확대 사업기간 단축 조치도 나올 전망 

이처럼 위기에 놓인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가 나설 예정이다. 서울시는 최근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 지원을 위해 시 행정조직을 개편했다. 현행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을 담당하는 주택실 산하 '전략주택공급과'를 '모아주택과'로 바꿨다. 모아주택과는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 지원을 전담하게 된다. 

구체적인 대책 방향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다만 업계에서는 행정절차 단축이나 이주비 대출 지원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오 시장은 민선 9기 당선 이후 정부에 정비사업장에 대한 이주비 대출 규제를 완화해줄 것을 건의하기도 했다. 이주비 대출 규제가 유지될 것이 유력해진 만큼 서울시가 직접 이주비 지원에 나설 것으로 예측된다. 

이를 위해 시는 사업비 융자 제도를 보완해 이주비 지원 한도를 기존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고 대환 대출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적립을 시작한 '서울 주택진흥기금'을 이주비 대출에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 조치는 상대적으로 1군 시공사의 보증으로 추가 이주비 대출이 가능한 재건축·재개발 사업장보다 시공사 보증을 기대하기 어려운 모아주택·모아타운 단지를 겨냥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사업 기간 단축을 위한 추가 조치도 예상된다. 서울시는 앞서 지난 3월 한달간 주민 제안 전자 동의 지원을 받는 등 사업 기간단축을 줄이는 방안을 도입했다. 이는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 신청시 받아야 하는 주민동의를 서면 대신 전자 동의로 대체해 신청 기간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전자 동의 방식으로 진행할 경우 동의서 징구 기간이 기존 5개월에서 3개월 내외로 약 2개월 가량이 줄어들 것으로 서울시는 내다보고 있다. 

다만 이같은 서울시의 노력에도 정부의 정책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할 것이란 분석이 많다. 정비사업과 모아주택·모아타운사업이 위축된 가장 큰 원인은 정부의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따른 조합원 지분 양도 금지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주비 대출 규제가 완화되지 않으면 정비사업 추진은 쉽지 않을 것이란 게 업계의 이야기다. 이는 모두 법령 개정이 필요한 만큼 정비사업 정책 여건은 여전히 험난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은 주력사업이라기보다 틈새 정비사업으로 활용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은형 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오 시장이 추진하는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은 결국 법령 개편이 필수적인 부분인데 이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은 제도적 문제로 인해 탄력을 받기 어렵겠지만 서울시의 행정지원으로 이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사업장을 지원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효과를 얻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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