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뉴스핌] 조영석 기자 = 민선 9기 제천시장직 인수위원회가 시 재정 구조를 정밀 점검한 결과 대규모 투자사업의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지방세 수입 정체 속에 국·도비 매칭 부담과 사업비가 급증하면서 재정 압박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진단이다.

30일 제천시장직 인수위에 따르면 지난 10일 출범 이후 시 재정 여건을 분석한 결과 시비 20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71개 투자사업을 기존 계획대로 추진할 경우 민선 9기 핵심 공약 이행에 상당한 제약이 발생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7년에는 세입 추계 대비 약 500억 원의 시비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됐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정체된 반면 국·도비 사업에 따른 시비 부담은 올해보다 약 170억 원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인수위는 수백억 원 규모의 사회간접자본(SOC) 및 건축 사업에 대해 수요 예측과 재정 여건을 반영한 냉정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요 재검토 대상 사업으로는 시비 400억 원 이상이 소요되는 '봉양농공단지 조성사업'이 지목됐다.

사업 타당성과 재정 부담에 대한 객관적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학교복합시설 제천에듀케어허브 건립사업'도 사업 방향성과 운영 주체, 향후 운영비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사업으로 꼽혔다.

'박달재 명소화 및 관광도로 조성사업'은 민선 9기 공약인 '박달재 숲속도서관 조성사업'과 연계하되 재정 상황을 고려해 사업 규모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인수위 관계자는 "사업성이 낮거나 수요 예측이 불확실한 대규모 사업은 과감히 조정하고 시비 부담이 큰 사업은 축소가 필요하다"며 "내년도 예산 편성을 앞두고 선제적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이상천 제천시장 당선인은 "재정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시민 삶과 직결되지 않는 대규모 투자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며 "민선 9기는 생활밀착형 복지와 청년 중심 정책에 재정을 우선 배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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