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1일 소상공인 대상 맞춤형 컨설팅과 무료 법률지원을 시작했다.
- 경영애로 컨설팅 1100건을 기업당 최대 5일까지 지원하고, 비용의 90%를 정부가 부담한다.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등 요건 충족 시 상거래 민사사건 소송·변호사 비용 500건 한도로 전액 지원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무료 법률구조 500건도 연중 지원
영세 소상공인 자부담 없이 이용 가능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업장을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컨설팅과 무료 법률구조 지원을 본격 시행한다. 경영애로 개선 컨설팅 1100건과 무료 법률구조 500건을 지원해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와 권익 보호를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소진공은 1일부터 '2026년 찾아가는 1대1 교육사업' 신청을 받아 상시 지원한다고 밝혔다. 사업은 경영애로 개선 컨설팅과 무료 법률구조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경영애로 개선 컨설팅은 경영·마케팅, 법률·세무·노무, 기술 분야 전문 컨설턴트가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맞춤형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사업이다. 총 1100건 규모로 기업당 최대 5일간 지원한다. 단기 컨설팅은 최대 2일, 심층 컨설팅은 최대 5일까지 받을 수 있다.

컨설팅 비용은 하루 30만원 기준으로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한다. 정부가 비용의 90%를 부담하며 소상공인은 10%만 부담하면 된다. 간이과세자와 최근 1년 연매출액 1억400만원 미만 소상공인 등은 자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신청은 '소상공인24'를 통해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된다.
무료 법률구조 사업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협업해 연중 운영한다. 지원 규모는 500건이며,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또는 최근 1년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상거래 관련 민사사건의 소송비용과 변호사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다만 승소가액 3억원 이상 사건과 근로관계 대응 사건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인태연 소진공 이사장은 "최근 고금리·고물가 등 복합적인 경영 환경 변화로 많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찾아가는 1대1 교육사업이 현장의 애로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고 경쟁력을 높여 자생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