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성별 인식격차 완화와 공존 문화 확산을 위해 출범한 청년 공존·공감위원회에서 군 복무 보상 논의가 청년세대 내 성별 갈등으로 번지지 않도록 현행 보상 체계에 대한 인식조사와 숙의 절차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송원섭 청년 공존·공감위원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만나 "남녀 청년 모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다양한 병역이행 경험자와 여성을 포함한 심층 인터뷰를 병행해 각자가 어떤 경험과 생각을 갖고 있는지 파악할 계획"이라며 "12월쯤 나올 최종 결과 보고서에서는 통계에 기반한 결론을 제시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사회·문화 분과는 군 복무 보상 논의와 관련해 청년세대 내 갈등을 줄이려면 공론장 설계부터 바꿔야 한다는 제안이다. 병 봉급 인상과 복무경력 인정 등 보상 제도는 확대되고 있지만 청년들이 현행 체계를 얼마나 알고 있는지, 성별과 병역 경험에 따라 공정성 인식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최신 자료가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이다.

다만 여성 징병 등 제도 전반을 바꾸는 적극적 대안을 검토하는 단계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송 위원은 "군 복무나 의무복무 보상 체계는 성평등가족부 내부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병무청과 국방부, 경우에 따라 고용노동부까지 함께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 환경의 젠더 갈등을 줄이기 위한 제안도 나왔다. 구준희 위원은 "온라인 혐오표현은 조롱형 밈과 은어 형태로 진화해 법 조문만으로는 따라가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어 "청소년 SNS를 직접 규제·처벌하기보다 시민 숙의로 혐오표현 기준과 절차를 정하고 인센티브 기반 평가·인증제로 플랫폼의 자율규제를 유도하는 것이 더 실효성 있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안전·건강 분과는 기존 여성 중심 안전 정책을 '모두의 안전권' 관점으로 재설계하되 여성 대상 범죄의 구조적 특수성은 정책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안전 정책이 특정 성별만을 위한 제도처럼 인식될 경우 수용성이 떨어질 수 있는 만큼 명칭과 인프라를 함께 손봐야 한다는 취지다.

오하늘 위원은 "남성들은 '나도 위험한데 왜 나는 대상이 아닌 것 같지'라는 배제감을 느낀다는 의견도 나왔다"며 "'여성안심귀갓길'이라는 이름 때문에 남성, 노인, 장애인, 야간 근로자 등은 정책 대상에서 빠진 것처럼 느끼고 여성들 사이에서도 이름보다 시설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오 위원은 '여성안심귀갓길'을 '모두의 안심 귀갓길'로, '여성안심지도'를 '시민안전지도'로 바꾸는 등 명칭 보편화를 제안했다. 이와 함께 조명 광도 기준 강화, 사각지대 제거, 폐쇄회로(CC)TV 설치 밀도 규정 등 인프라 보강을 통해 모든 시민을 포괄하는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용석 위원은 "남성 등 비전형 젠더폭력 피해자를 공공 홍보와 교육에서 적극적으로 드러내 다양한 피해자가 제도적 보호체계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콘텐츠 쿼터제와 스텔싱 예방 교육 등을 제안했다.

채용·일터 분과에서는 채용 단계와 조직 내부의 성별 불균형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 제시됐다. 남혁진 위원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가 여성 고용률 같은 숫자만 채우는 방향으로 작동하면서 비정규직·저임금 여성 채용이 늘어나는 통계적 착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해당 소그룹은 성별 임금격차, 정규직·비정규직 성비, 승진 단계 전환율 등 실질 개선을 유도할 지표를 단계적으로 추가하는 로드맵을 제안했다. 남 위원은 "양성평등채용목표제가 특정 성별 정원을 빼앗는 제도처럼 오해받는다"며 "'양성평등 정원 외 추가합격제'로 명칭을 바꾸고 직렬·직무별 지원 성비에 따라 작동 비율을 유연하게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채연 위원은 성별 희소직종 진입 확대와 조직문화 혁신, 이사회 성별다양성 확대도 제시했다. 박 위원은 "남초 회사에서 여성으로 일하며 보이지 않는 장벽을 체감했다는 소그룹 내 의견이 있었다"며 "성별 희소 직종에서 인력 쏠림과 공백이 나타나고 채용·승진·핵심직무 배치·육아휴직 활용 등 고용 생애주기 전반에서 보이지 않는 장벽이 작동한다"고 말했다.

지난 3월 출범한 청년 공존·공감위원회는 채용·일터, 사회·문화, 안전·건강 등 3개 분과에서 두 차례 분과회의와 소모임별 토론·숙의 활동을 거쳐 성별균형 의제를 정하고 정책 대안을 논의해 왔다.

청년 공존·공감위원회는 오는 4일 오후 서울 정동1928 아트센터에서 중간보고회를 열고 군 복무 보상, 디지털 젠더 혐오, 안전 정책, 채용·일터 성별균형 등에 대한 정책제안 20건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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