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대학 인권센터의 양성평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전담인력 부족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3일 '대학 내 양성평등 제고를 위한 인권센터 운영 개선방안 연구'의 주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고등교육법 개정 이후 설치가 확대된 대학 인권센터의 운영 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진행됐다.

연구진은 문헌연구와 통계자료 분석, 전국 457개 공시대학 인권센터 대상 웹 설문조사, 17개 대학 대상 초점집단면접, 국내외 전문가 간담회 등을 병행했다. 설문에는 최종 231개 대학이 응답해 응답률은 53.6%였다.

조사 결과 대학 인권센터는 설치가 의무화된 이후 양적으로 확대됐지만 대학 유형과 규모에 따라 설치 시기와 제도적 기반에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격차는 인력과 예산, 조직 운영의 구조적 불균형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특히 전담인력 부족과 높은 겸직률, 불안정한 고용, 열악한 예산이 주요 한계로 지적됐다. 소규모 대학과 사립대학, 전문대학의 취약성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졌다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인권센터의 양성평등 사업은 주로 교육과 캠페인에 집중돼 있었다. 성희롱·성폭력 업무를 수행한다고 응답한 220개 대학 기준으로 양성평등 의식증진 관련 사업은 성인지 교육 프로그램이 59.1%로 가장 많았다. 양성평등 문화 확산 캠페인·문화행사는 43.2%, 양성평등 관련 실태조사 또는 모니터링은 30.9%였다.

사업 추진 과정의 어려움으로는 전담인력 부족이 65.9%로 가장 높았다. 이어 업무 과중으로 인한 수행 부담 43.2%, 구성원의 낮은 관심과 참여 24.5%, 예산 부족 20.5% 순이었다.

양성평등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인권센터도 비슷한 문제를 꼽았다. 이들 센터는 사업을 하지 않는 이유로 전담인력 부족 72.5%, 예산 부족 45.0% 등을 들었다. 인력과 예산 부족이 인권센터 운영 전반의 공통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

인권센터 업무 가운데 성희롱·성폭력 업무가 차지하는 비중도 컸다. 2024년 기준 성희롱·성폭력 업무 비중은 교육 분야가 77.1%로 가장 높았다. 연구 및 실태조사는 60.0%, 각종 문화행사는 55.6%, 조사·상담은 39.5%, 사건처리는 34.1%로 집계됐다.

연구진은 대학 인권센터가 성희롱·성폭력 사건 대응을 넘어 대학 내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하는 역할을 하려면 운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봤다. 다수 대학에서 인권 업무와 양성평등 업무가 통합 운영되면서 업무 과중과 전문성 저하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안 처리 과정에서도 피해자 보호체계 미비, 법률자문 부족, 신종 사건 대응 한계가 확인됐다. 폭력예방교육은 법정 이수 중심으로 형식화되는 경향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진은 개선 과제로 고등교육법과 시행령 개정을 통한 인권센터 역할 및 전담인력 기준 명확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근거 마련, 교육부·성평등가족부·국가인권위원회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

또 소규모·신설 인권센터 지원사업 운영, 전담인력 고용 안정과 직무 단계별 교육체계 마련, 대학 맞춤형 폭력예방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권역별 법률자문 및 조사자문 지원체계 구축, 양성평등 의식증진 실천 매뉴얼 마련도 필요하다고 봤다.

김종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은 "대학 인권센터는 학생과 교직원이 안전하고 평등한 교육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대학 내 양성평등 문화를 만드는 핵심 기구로 자리 잡기 위해 운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jane9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