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9일 추가 세수로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청년·성장동력·지방인재에 투자하겠다고 했다.
- 지출 구조조정과 성과 기반 재원 배분으로 재정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K자형 양극화 해소·국토공간 대전환 등 랜드마크 사업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했다.
- 중앙·지방·교육재정을 통합하는 '모두의 재정'을 구축하고 취약계층 종합 지원·광복100주년 국가발전전략을 재정·예산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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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9일 "추가 세수를 활용해 청년 등 다음 세대와 성장엔진, 지방 인재 등에 투자하는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미래성장동력 창출과 K자형 양극화 대응을 위한 재원을 충분하고 안정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제22대 국회 후반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첫 업무보고에서 "반도체 초호황과 AI 혁명은 대한민국이 마주한 천재일우의 기회"라며 "다시는 오지 않을 수도 있는 대한민국의 골든타임을 살리기 위해 국가적 역량을 집중할 때"라고 강조했다.

지출 구조조정과 성과에 기반한 재원 배분으로 재정의 지속 가능성도 확보하겠다는 원칙도 재확인했다.
박 장관은 "지출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한편 의무지출 비중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재정 경직성이 가중되고 있다"며 "기회와 위기가 공존하는 상황에서 잠재성장률 반등과 양극화 해소 등 구조적 과제 해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성장동력 확충, 국토공간 대전환, K자형 양극화 해소를 위한 랜드마크 사업에 투자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그는 "기업과 정부의 과감한 투자가 지역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입지, 전력, 용수와 같은 핵심 인프라 구축과 지역 인재 양성, 정주 여건 마련 등 정부 역할이 필요한 부분은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지방·교육재정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모두의 재정'을 통해 국민주권 재정을 실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박 장관은 "'모두의 재정'을 구축하고 정부안 편성 단계부터 국회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국민과 국회가 재정 전 과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청년, 고령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주거, 자산 형성 등 종합적인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광복 100주년, 2045년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국가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단년도 예산에 반영해 실행력 높은 살아 있는 전략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