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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장윤기 사건' 우려에도 보완수사권 폐지 가속도...법안 발의·법사위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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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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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이 9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당 내에서는 경찰 견제 장치·보완수사요구권 실효성 강화 필요성 제기되며 이견이 나타났다
  • 서민·성범죄 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 보호 공백 우려 속에서도 지도부와 당권 주자들은 폐지 원칙은 유지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오늘 오후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발의
"서민·성범죄 피해자 피해 우려"...당 내 숙의 목소리 커져
당권 주자들, '폐지 원칙' 공감대에서도 미묘한 입장차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장윤기 사건'으로 불리는 전남 광주 여고생 피살 사건을 계기로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도 관련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특히 당 내 일부 의원들로부터 보완 대책 마련과 숙의의 필요성에 대한 공개 메시지가 나오고 있어 당 내 강경파의 의지대로 국회 본회의 문턱까지 넘을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민주당 지도부는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은 유지하되 보완수사요구권을 실질화하고 경찰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할 장치를 법안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예외 없이 폐지할 경우 사회적 약자와 범죄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거듭 제기되고 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 DB]

◆ 민주, 오늘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발의…"증거 인멸·유착, 보완수사만이 해법 아냐"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9일 열린 정책조정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이날 오후 당 내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 최종 회의를 통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확정해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수석은 "언론에서 현재 보완 수사의 필요성에 대한 많은 문제 제기가 있다"면서도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당의 방침은 바뀌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장윤기 사건 같은 경우 보완수사를 통해 경찰 수사의 미진한 부분을 확인한 건 맞지만 반드시 보완수사만이 해결 방안은 아닌 것 같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통해서 수사자료나 기록 증거에서 확인될 수 있는 문제를 찾아내고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준비되고 있다"며 "과거보다 보완수사 요구에 경찰이 응할 수밖에 없게 좀 더 실질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기관 내에서 (이해관계에 따른 증거 인멸·유착)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이해관계자나 기타 수사의 공정성이 우려되는 수사팀에 수사가 배정되지 않도록 시스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전남광주에서 흉기로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23)의 신상 정보가 지난 5월 14일 공개됐다. [사진=광주경찰청]

◆ 보완수사권 존폐 두고 민주당 내 이견… 김남희 "장윤기 사건 재발 막아야"

장윤기 사건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커지는 상황에서도 지도부가 가속 페달을 밟으며 당 내에서 공개적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변호사이자 참여연대 출신인 김남희 민주당 의원은 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8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장윤기 사건을 언급하며 "이번 사건처럼 경찰이 피의자 측과 내통하거나 증거를 폐기하는 유사한 사건을 방지하거나 문제를 찾아낼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페이스북에서도 "어떤 수사기관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서는 안 되고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장애인, 여성, 아동 등 취약한 상황에 놓인 범죄 피해자들이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거나 유착된 관계나 미흡한 수사로 범죄자가 제대로 처벌받지 못하는 일은 결코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다만 김 의원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존치하는 대신 보완수사요구권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경찰 수사의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다른 기관으로 이송 등을 강제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여당 위원들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 홍기원 "보완수사권 완전 박탈 시 서민·성범죄 피해자 피해 우려"

홍기원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에 "검사의 권한 남용 가능성을 없애고 정치 검사가 다시는 나올 수 없도록 하면서도 힘없는 억울한 피해자를 최소화하는 수준의 보완수사권을 남겨둘 여지는 없는지, 심도 있는 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께서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확고부동'하다고 말씀하셨다"면서 "지난 3월 의총에서 공소청·중수청 법을 논의할 때 힘없는 피해자 보호 및 수사권을 독점하게 될 사법경찰관 견제를 위해 보완수사권의 예외적 존치 필요성을 제기한 의원들이 여럿 있었고 향후 형사소송법 개정 때 본격 논의키로 결론 낸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검사에게 '남용 가능성이 있는 수사권 존치에 반대한다"면서도 "보완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면 결국 변호사도 쓸 수 없는 서민, 성범죄 피해자 같은, 민주당의 가치와 철학상 절대적으로 보호해 줘야 할 사회적 약자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했다.

이어 "검찰 개혁의 선두에서 싸워왔던 변호사들의 모임인 민변 회원의 67%가 보완수사권 전면 존치(21.1%) 또는 부분 존치(45.9%)에 찬성하는 이유일 것"이라고 짚었다.

홍 의원은 "중수청·공소청 설치로 검사의 수사권은 90% 이상 없어진다. 특히 검찰권 남용의 대표적 폐해였던 임의적 수사 개시, 별건 수사는 불가능하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수완박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를 통해 힘없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정치 검사를 척결하기 위한 개혁"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정청래(왼쪽부터), 송영길,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호텔에서 열린 제22대 후반기 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 김민석·송영길·정청래 당권 주자들, '보완수사권 폐지' 원칙 공감대에서도 미묘한 입장 차

민주당 주요 당권 주자들은 보완수사권 폐지 원칙에는 공감하면서도 계파별로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친명(친이재명)'계인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서 "보완수사권 폐지 원칙은 지키되, 경찰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외부적 통제와 엄밀한 책임을 묻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민주적 통제와 투명한 검증의 원칙은 검과 경을 가리지 않는다"고 했다.

'친명' 송영길 의원도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장윤기 사건 같은 일이 발생하면) 보완 수사 요구권으로 커버를 해야 한다"며 "그게 안 되면 수사팀을 교체하는 교체 요구권을 쓰거나, 징계를 통해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강경파와 입장을 같이 하고 있는 정청래 전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토론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보완수사권 관련 이견이 나오면 민주당의 수사·기소 분리 원칙이 의심을 살 수 있다"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와 관련해 더 이상 당에서 논란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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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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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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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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