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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시황] 美·이란 충돌에도 비트코인 6만2000달러 방어…"중동 리스크보다 금리에 민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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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트코인이 9일 미·이란 충돌 속 6만2646달러를 지켰다
  • 유가·채권 흔들림에도 낙폭은 작아 중동 악재 민감도가 낮아졌다
  • 거래소 비트코인 감소는 ETF·기관 수탁 확대로 강세 신호 약화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美·이란 충돌에도 비트코인 6만달러선 방어
유가 오르고 금값 하락…비트코인은 예상 밖 선방
공포심리 완화…6만달러 지지 여부 주목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비트코인 가격은 9일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 확대와 국제유가 상승, 글로벌 채권 매도에도 6만2000~6만3000달러 선을 유지하며 비교적 견조한 흐름을 나타냈다.

시장에서는 중동 긴장이 고조될 때마다 급락했던 과거와 달리 최근 비트코인의 가격 반응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비트코인이 중동 위험에 직접 반응하는 위험자산에서 벗어나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전망과 단기 국채 수익률에 더 민감하게 움직이는 자산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거래소의 비트코인 보유량이 2017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감소했음에도 이를 과거처럼 강력한 상승 신호로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와 기관 수탁, 탈중앙화금융(DeFi)이 성장하면서 거래소 밖으로 이동한 비트코인이 반드시 장기 보유 물량을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비트코인 차트, 자료=야후 파이낸스, 2026.07.09 koinwon@newspim.com

◆ 美·이란 충돌에도 비트코인 6만달러선 방어

비트코인(BTC) 가격은 한국 시간 오후 8시 30분 기준 6만2646달러에 거래되며 24시간 전보다 0.6% 상승했다. 최근 일주일 기준으로는 1.90% 상승했다. 

이더리움(ETH)은 0.30% 내린 1740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최근 일주일 동안에는 2.5% 상승하며 비트코인보다 강한 흐름을 보였다.

솔라나(SOL)는 77.33달러로 하루 동안 0.17%, 최근 일주일 동안 4% 하락했다. XRP는 0.5% 오른 1.09달러를 기록했다. 트론(TRX)은 최근 일주일 동안 4% 상승했고, 하이퍼리퀴드의 HYPE는 하루 동안 2.2% 하락했지만 일주일 기준으로는 0.55% 올랐다.

 

코인마켓캡의 알트코인 시즌 지수는 1포인트 오른 47을 기록했다. 일부 디파이 관련 토큰이 강세를 보였지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뚜렷한 상승 추세를 회복하지 못하면서 투자자들의 신중한 태도는 이어지고 있다.

◆ 유가 오르고 금값 하락…비트코인은 예상 밖 선방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전통적인 전쟁 위험 관련 자산은 엇갈린 흐름을 나타냈다.

브렌트유는 미국이 이란에 대한 추가 공습을 마치고 양측이 호르무즈 해협 폐쇄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1% 가까이 오른 배럴당 78.77달러를 기록했다. 브렌트유는 3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미 중부사령부(CENTCOM)는 최근 공습에서 이란의 군사 목표물 90곳을 타격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습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휴전은 사실상 끝났다고 선언한 지 약 24시간 만에 이뤄졌다.

반면 금값은 온스당 4060달러 안팎까지 떨어지며 4거래일 연속 하락했다. 일본과 호주, 뉴질랜드 국채 가격도 하락했고 미국 2년물 국채 수익률은 2026년 고점에 근접했다.

중동 긴장 고조로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커졌고 시장의 연준 금리 인상 예상 시점도 기존 12월에서 10월로 앞당겨졌다.

금은 이자를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현금과 채권 수익률이 높아질수록 상대적인 투자 매력이 낮아진다. 같은 논리라면 비트코인도 큰 폭으로 하락해야 하지만 실제 가격 반응은 제한적이었다.

국제유가 상승과 글로벌 채권 매도, 연준 통화정책에 대한 매파적 재평가가 동시에 나타났지만 비트코인은 하루 동안 1% 안팎 하락하는 데 그쳤다.

과거에는 호르무즈 해협 관련 소식만으로도 비트코인이 하루에 5% 가까이 급락했지만 지난 2월 미국과 이란의 충돌이 시작된 이후 긴장이 고조될 때마다 가격 반응은 점차 작아지고 있다.

시장에서는 중동 위험이 더 이상 암호화폐 시장만의 악재가 아니라 금리와 인플레이션 전망에 영향을 주는 거시경제 변수로 인식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비트코인은 최근 국제유가보다 미국 단기 국채 수익률의 움직임을 더 밀접하게 따라가고 있다.

◆ 공포심리 완화…6만달러 지지 여부 주목

암호화폐 공포·탐욕지수는 27까지 상승하며 40일 연속 머물렀던 '극단적 공포' 구간에서 벗어났다.

다만 이는 투자자들이 본격적인 상승 확신을 갖기 시작했다기보다 극심한 공포 상태에서 벗어난 수준으로 평가된다. 공포·탐욕지수는 지난해 11월 이후 50을 웃도는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지 못했다.

시장 참가자들은 비트코인의 향후 방향을 결정할 핵심 가격대로 6만달러를 주시하고 있다.

비트코인이 호르무즈 해협 긴장이 다시 고조되는 상황에서도 6만달러 아래로 떨어지지 않고 금값이 계속 하락한다면 비트코인이 기존 위험자산과 다른 방식으로 재평가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

반면 비트코인이 같은 악재 속에서 6만달러를 큰 폭으로 밑돌 경우 최근 중동 긴장에도 가격 반응이 줄어든 것은 시장 구조 변화가 아니라 거래량 감소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있다.

비트코인 이미지.[사진=로이터 뉴스핌]

 

◆ 거래소 비트코인 비중 6.6%…"장기 강세 신호"

한편 블록체인 분석업체 샌티먼트(Santiment)에 따르면 중앙화 거래소에 보관된 비트코인은 전체 유통량의 6.6%로 2017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거래소의 이더리움 보유 비중도 전체 유통량의 4.3%로 2015년 이후 최저 수준까지 감소했다.

일반적으로 거래소에서 즉시 매도할 수 있는 물량이 줄어들면 매도 압력이 낮아지고 가격 상승 가능성이 커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샌티먼트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거래소 밖에 머물고 있다"며 "수개월간 시장 변동성이 이어졌음에도 즉시 매도할 수 있는 물량이 감소했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전체 암호화폐 시가총액의 약 66%를 차지한다. 샌티먼트는 거래소 공급량 감소가 향후 지속적인 강세 사이클의 기반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고마이닝(GoMining)의 마크 잘란 최고경영자(CEO)도 "역사적으로 거래소의 비트코인 공급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한 이후 여러 분기에 걸친 강세장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새로운 강세 사이클이 시작되는 구체적인 시점을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 ETF·기관 수탁 확대…거래소 지표 신뢰도 약화

일부 전문가들은 거래소 보유량 감소를 과거처럼 명확한 강세 신호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비트코인 가격이 사상 최고가의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음에도 거래소 공급량은 이미 1년 넘게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스타볼루트의 에네코 크노르 최고경영자는 "과거에는 거래소 공급량 감소를 명확한 강세 신호로 해석했지만 시장 구조가 바뀌었다"고 말했다.

현재 거래소에서 인출된 비트코인이 반드시 장기 투자자의 콜드월렛으로 이동하는 것은 아니다. 일부는 래핑된 비트코인(WBTC)으로 전환돼 탈중앙화금융 시장에서 거래되거나 담보와 대출 자산으로 활용된다.

현물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난다.

투자 수요가 증가하면 ETF 운용사는 비트코인을 매입해 코인베이스 커스터디, 피델리티 디지털애셋, 비트고 등 기관 수탁업체에 보관한다.

거래소의 비트코인 보유량은 감소하지만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 노출을 제공하는 ETF는 기존 증권시장에서 계속 활발하게 거래된다.

코인글래스(Coinglass)에 따르면 미국 현물 비트코인 ETF의 순자산은 약 730억달러로 64만1400BTC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이더리움 ETF는 약 137억달러 규모의 자산과 약 770만ETH를 보유하고 있다.

솔스티스(Solstice)의 벤 나다레스키 최고경영자는 "이 지표는 거래소 수탁 시대의 종말을 보여주고 있다"며 "거래소 보유량 감소 자체보다 자산이 어디로 이동하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암호화폐는 거래 플랫폼을 떠나 한쪽으로는 규제된 기관 수탁으로, 다른 한쪽으로는 수익을 창출하는 온체인 투자 포지션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022년에도 거래소 공급량은 낮은 수준을 유지했지만 비트코인 가격은 큰 폭으로 하락했다.

◆ 유통 비트코인 56.5% 사실상 거래 밖에

거래소 보유량 지표의 신뢰도가 과거보다 낮아졌지만 비트코인이 장기 투자 자산으로 축적되고 있다는 흐름은 이어지고 있다.

현재 130개가 넘는 상장기업이 비트코인을 기업 재무자산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현물 ETF도 점점 더 많은 비트코인을 규제된 기관 수탁 계좌로 흡수하고 있다.

비트코인 트레저리스(Bitcoin Treasuries)에 따르면 상장기업은 약 126만4579BTC, 비상장기업은 28만1752BTC, 각국 정부 기관은 64만9954BTC를 보유하고 있다.

탈중앙화금융과 기타 프로토콜은 36만9595BTC, ETF와 거래소는 약 162만2533BTC를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 장기간 움직이지 않은 휴면 지갑의 비트코인 약 700만개를 합치면 활발하게 거래되지 않는 비트코인은 총 1120만개에 조금 못 미친다.

이는 현재 유통 중인 비트코인 약 2005만개의 56.5%에 해당한다.

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 6만달러 지지 여부와 중동 긴장, 국제유가 및 미국 금리 전망이 비트코인의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거래소 보유량 감소 자체보다 ETF와 기업 재무, 기관 수탁, 온체인 금융으로 이동하는 비트코인이 실제 시장 유동성과 매도 압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더 중요한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koinw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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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대도 없네"…청계천 자율주행버스로 달린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버스가 스스로 달리는 것도 신기한데, 창밖으로 야경까지 볼 수 있네요."(서울시민 박모(53)씨) 지난 22일 저녁 청계광장 '청계 A01' 정류장. 은색 자율주행버스가 출발을 기다리고 있었다. 정류장에 줄을 서 있던 시민들이 기대에 찬 얼굴로 하나둘씩 버스에 올라탔다. 운행 시작까지 20분가량 남은 시점에 이미 정원 8석이 모두 찼다. 길을 지나다니던 사람들은 신기한 눈빛으로 버스 사진을 찍었다. 버스 내부에는 운전석이 있어야 할 앞자리가 텅 비어 있었다. 운전대와 브레이크도 없었다. 그러나 버스는 일반 차량과 다름없이 도로 위를 달렸다. 옆차선에서 갑작스레 차가 끼어드는 상황에서도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였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22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 정류장에 '청계 A01'이 정차돼 있다. 2026.10.22 blue99@newspim.com 서울시는 이날부터 청계천 자율주행버스 '청계 A01'의 야간 운행에 돌입했다. 청계 A01은 '청계광장~청계3가(세운상가)~청계5가(광장시장)' 4.8km를 왕복으로 오간다. 지난해 9월 운행을 시작했다. 기존에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50분까지 운영됐다. 앞으로는 주간 운행을 중단하고 첫차가 오후 7시, 막차가 밤 11시에 청계광장에서 출발한다. 해당 노선에는 차량 2대가 투입돼 순환 운행한다. 양방향 총 11개의 정류소에 정차한다. 청계광장 기준 30분 간격으로 하루 9회 운영한다. 운영은 오토노머스에이투지가 맡는다.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 등에서 '청계 A01'을 검색하면 정류소 위치와 실시간 운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버스를 야간 시간대에 정기 운행하는 것은 국내 최초다. 서울시는 청계천이 광화문·종로·을지로 일대의 관광명소와 상권이 이어지는 곳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퇴근 이후에도 산책, 식사, 관광 등을 즐기려는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이 많아 심야 교통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청계 A01 노선 인근에는 광화문광장, 보신각 등 명소와 종각·관철동의 음식점 거리, 을지로 상권, 광장시장 등이 위치한다. 서울시는 이번 야간 운행이 청계천을 중심으로 형성된 관광명소와 상권을 하나의 교통축으로 연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청계 A01' 내부 좌석. 2026.10.22 blue99@newspim.com 이날 현장에서는 야간 시간대 운영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청계광장에서 버스에 올라 광장시장에서 하차한 김모(29)씨는 "직장인들은 밤에 버스를 운영해야 탈 수 있기 때문에 야간 운영 방식이 반갑다"며 "목적지까지 갈 수 있으면서도 자율주행버스를 체험해볼 수 있어서 좋다. 향후에도 또 탈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자율주행버스로 서울 야경을 감상할 수 있다는 점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집트에서 여행을 왔다는 30대 마리얌씨는 "지나가다가 우연히 자율주행버스가 운행 준비 중인 것을 보고 궁금해서 타봤는데 색다른 경험이라 좋다"며 "서울의 밤거리를 구경하면서 새로운 기술까지 경험할 수 있어 인상적이었다"고 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8일부터 31일까지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했다. 해당 기간 452명이 버스에 탑승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계천 일대는 밤 시간대 유동인구가 많아 자율주행버스 야간 운행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며 "실제 서울시민과 내국인·외국인 관광객 등 다양한 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계 A01은 자율주행하다가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안전관리자가 조이스틱으로 수동운전한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운행 시간대를 주간에서 야간으로 전환한 만큼 안전성 확보에 더욱 주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8월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하면서 외부 전문가와 함께 안전성을 미리 검증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정규 대중교통수단 정착을 위해 단계적인 유료화를 추진한다. 서울 순환버스 요금(1400원) 수준을 고려 중이다. 우선 야간운행 초기에는 시민들이 부담 없이 체험할 수 있도록 무료로 운영한다. 요금은 부과되지 않지만 탑승 시 교통카드를 태그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밤을 체류와 소비의 시간으로 만드는 '야간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청계 A01 야간 운행이 시민들의 야간 이동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blue99@newspim.com 2026-10-2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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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佛 시위가 한국에 던지는 경고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프랑스 주요 도시들이 대규모 시위에 이어 폭력사태로 혼란에 빠졌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 반발한 고등학생들의 시위에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축소, 불평등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가세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긴축 기조에 대한 반발까지 겹쳤다. 그 배경에는 누적된 재정적자가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약 54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절감 방안을 담겠다고 밝힌 것이 '저항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내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5% 안팎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게 프랑스 정부의 추산이다. 한국 경제는 이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월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 1200억달러를 넘어섰고,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63조원 넘게 더 걷힐 전망이다. 하지만 연초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한 성장률은 1%대에 그쳤다. 특정 산업의 호황에 기댄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비와 유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복면을 쓴 한 시위자가 불타는 자전거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실적 따라 출렁이는 법인세…의무지출은 계속 불어나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수출 확정치는 121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3.7% 늘었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605억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도체 호황에 나라 곳간도 두둑해졌다. 올해 국세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세입 전망은 더 낙관적이다.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으로 올해 추경 기준보다 115조4000억원 많다. 문제는 법인세가 경기와 기업 실적에 민감한 세목이라는 점이다. 실제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만에 41조1000억원 줄었다.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 실적 악화와 세제 변화 등이 맞물리며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반도체 밖으로 눈을 돌리면 성장 동력도 뚜렷하지 않다. 한국은행이 올해 초 제시한 IT 부문 제외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는 동안 청년 취업자는 47개월째 감소했다. 수출과 세수는 호황인데 일자리와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세수는 경기 흐름에 따라 급변할 수 있지만, 한번 늘린 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입을 토대로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 사업을 확대하면, 경기 하강기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장기 전망도 밝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2025년 13.9%에서 2072년 21.6%로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의무지출에는 연금과 복지급여,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이 포함된다. 전체 정부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4.4%에서 64.3%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쓰는 돈 100원 가운데 64원 이상을 법률과 기존 제도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에서 2055년 126.3%까지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현행 제도와 일정한 경제·인구 가정을 전제로 한 전망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채무비율은 통계 범위가 다르다. 한국의 장기전망은 국가채무(D1)를, 프랑스는 일반정부부채(D2)에 해당하는 범위를 쓴다. 숫자만 단순 비교해 한국의 재정 상황이 프랑스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위기 때 늘린 지출, 끝내 되돌리지 못한 프랑스 재정 측면에서 프랑스 위기를 들여다보면, 경기침체기에 늘린 지출을 이후 충분히 줄이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6년 프랑스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프랑스와 유로존은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을 비슷한 폭으로 늘렸다. 하지만 2019년까지 유로존이 증가분의 약 4분의 3을 되돌린 반면, 프랑스는 절반가량을 줄이는 데 그쳤다. 그 결과 2019년 프랑스의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2.1%포인트(p)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증가와 코로나19·에너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어난 재정 부담이 더해졌다. 올해 2분기 말 프랑스 정부부채는 3조5955억유로로 GDP의 119%에 달했다. 전 분기보다 1.5%p 높아진 수치다. 지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은 커졌지만 교육·복지·생활비 지원 등 공공서비스 확대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긴축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풀리기 어려운 배경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프랑스 사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 생활비 부담, 사회적 불평등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다만 장기간 누적된 재정적자가 정부의 대응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이 열린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4E(7세대)를 관람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반도체가 벌어준 '골든타임' 고령화는 한국에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OECD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한국이 29.3명으로 프랑스(40.2명)보다 적었다. 그러나 2054년에는 한국 84.5명, 프랑스 53.4명으로 역전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5~2030년 한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이 0.7%p 늘어 프랑스(0.1%p)의 7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로 재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프랑스의 재정 여건과 사회·정치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번 늘린 지출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구조조정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번 늘린 지출을 앞으로 들어올 세수로 감당할 수 있느냐가 논의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구상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100조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그만큼을 기금에 넣는 게 바람직한지는 정부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장기적인 재정위기로 가는 길을 택했다기보다는 새로 생긴 세원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되돌릴 수 없는 지출에 세수를 모두 쓰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 시간을 미래에 쓸 돈을 마련하는 데 쓸지, 미래에도 계속 돈을 써야 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쓸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10-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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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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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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